작가 소개

지은이 : 황현아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 실장이다. 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화우 금융팀에서 근무했다(2007~2016). 인디애나주립대학교(블루밍턴)에서 LLM 과정을 마치고(2013),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2014), 고려대학교 법학과(상법전공)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2014). 2016년부터 보험연구원에서 보험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인공지능 보험 제도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과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법제도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2023),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2022),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제도를 중심으로』(2020),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2020) 등이 있다.

지은이 : 손민숙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AI 사고 대응 체계
1. 위험원과 사고 대응 체계
2. AI 사고
3. AI 사고 대응 체계
4. 소결

Ⅲ. AI 사고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의 쟁점
1. 책임법제와 보험제도
2.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측면에서 본 AI 사고의 특성
3. AI 사고 책임법제의 쟁점
4. AI 사고 책임보험의 쟁점

Ⅳ. 주요국 동향: EU AI 법제를 중심으로
1. 주요국 동향
2. EU AI 관련 입법 현황
3. EU AI 규제법: AI Act
4. EU AI 책임법: PLD 및 AILD
5. 시사점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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