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자본주의 경제정책에는 크게 보아 개입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두 가지가 있다. ‘라인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기본이념이었던 질서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이며, 이 책은 이를 주도한 학자인 오위켄과 뢰프게의 사상을 소개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오위켄은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가 저절로 형성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경제질서의 확립만 정부가 책임지고 구체적인 경제활동은 개인의 자유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뢰프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건강한 부르주아 정신 내지 윤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지은이는 이들의 사상을 분석하면서 기독교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서양의 전통적 정신과 자유와 인권 등 정신적인 가치를 복원할 것을 주장한 뢰프케의 사상이야말로 그동안 물질적 부만 추구하여 상대적 빈곤감으로 자살이 유행처럼 번진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제안하고 있다. 이근식 자유주의 총서 네번째 책.

  작가 소개

저자 : 이근식
서울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릴랜드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작년 여름에 정년퇴직한 후 현재 이 학부의 명예교수로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초대정책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및 공동대표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상생적 자유주의-자유, 평등, 상생과 사회발전』(2009),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2009),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2007),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2006),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2006), 『자유와 상생』(2005),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1999)이 있다.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으로 〈정진기언론문화상〉 경제경영 저작부문 대상(1999)과 〈자유경제출판문화상〉대상(2000)을 수상하였으며, 이 책은 『출판저널』에 1990년대 경제경영부문 10대도서로 선정되었다.

  목차

Part I.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1장 서론

2장 역사적 배경

3장 경제질서와 경제과정
1. 경제과정과 경제질서
2. 중앙관리경제와 교환경제
3. 경제과정의 조정

4장 자유방임주의 비판
1. 자유방임주의
2. 자유방임주의의 문제

5장 중앙관리경제의 비판
1. 낮은 생산성과 소비수준
2. 불공정한 분배
3. 권력의 집중과 자유의 박탈

6장 중도의 경제정책 비판
1. 케인스의 완전고용정책 비판
2. 부분적 중앙관리정책 비판
3. 직능단체적 질서정책 비판

7장 경쟁질서
1. 경쟁질서
2. 경제헌법의 기본원칙
3. 질서정책의 구성적 원칙
4. 질서정책의 규제적 원칙

8장 질서혈성의 실현 방법
1. 경제에서의 국가질서의 원칙
2. 학자의 역할

9장 평가

Part II. 뢰프케의 인본적 자유주의

1장 서론

2장 현대 서구문명 비판
1. 현대 서구문명의 위기
2. 현대국가의 위기
3. 지력의 교만
4. 상대주의의 오류

3장 현대 서구사회의 특징
1. 대중화와 사회 분열
2. 대중의 무산계급화
3. 집중화와 집단주의

4장 집단주의경제 비판
1. 세 가지 경제체제
2. 집단주의경제의 폐단

5장 복지국가 비판
1. 복지국가의 등장 원인
2. 과다한 공공복지제도의 폐해
3. 인플레 비판
4. 케인스 비판

6장 인본적 사회의 건설
1. 독점 금지와 시장경제 확립
2. 중소기업의 육성
3. 대중의 재산 형성(탈무산화)
4. 부르주아 윤리의 확립
5. 도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