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세관의 역사를 담은 책으로, 우리가 국제 사회를 만나는 창인 세관의 역할과 기능, 한국 세관의 역사와 함께 세계 관세사도 다룬다. 아울러 실용주의적인 미국 세관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세계사적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세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떤 두드러짐이 있는지도 알아본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은?
한국 세관 역사의 모든 것!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해지고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세관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전통적 기능부터 징수, 밀수 단속, 수출입 물품의 통관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무역 관련 법규 위법 사항 등의 종합적 단속,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 단속,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한 마약·총기류 단속 등의 역할까지, 세관은 관세 국경 관리의 최일선 종합 법 집행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세관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 우리가 국제 사회를 만나는 창인 세관의 역할과 기능, 한국 세관의 역사와 함께 세계 관세사도 다뤘다. 아울러 실용주의적인 미국 세관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세계사적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세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떤 두드러짐이 있는지도 알아본다.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과 고려의 벽란도는 오늘날의 세관에 해당할까?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몰래 들여온 문익점은 밀수꾼인가?
역사 속의 세관, 세관 속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세관으로의 유쾌한 여행!
KBS에서 방영했던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에서 세관 백태를 다룬 적이 있다. 진행자들이 일일세관원으로서 세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일반인들도 ‘일일 세관 체험’을 신청해 세관을 방문해 세관에서 일어나는 일과 업무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우리에게 세관이라는 공간이 친숙하게 다가왔다. 이 책은 이런 세관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항이나 항만을 통과할 때 지나치게 되는 세관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역사 속의 에피소드도 담았다.
세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밀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자는 고려 말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귀양살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져온 목화씨가 당시 ‘반출 금지 품목’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당시 목화씨는 원나라 전국에 걸쳐 널리 흔하게 재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 시대에 춘화(春畵)의 밀수가 성행했는데, 조선 시대 관리나 역관들이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북경의 책방에서 몰래 훔쳐 국내로 들여와 양반 사회에 유행시켰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런 이야기 외에도 고대 국가의 무역의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당시 세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을지도 다룬다. 통일신라시대 청해진을 통해 산동 반도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한 장보고의 예를 들며, 장보고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산동 반도의 신라관이 입당 사신 및 상인들에 대한 입출국 수속의 기능까지 수행했다는 점을 볼 때, 청해진이 오늘날 세관·출입국·검역 기관과 같은 종합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무엇보다 통행세를 받았다는 점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관세의 기원이라고 추측할 기원이라는 것이다. 고려 시대 무역의 중심에 있었던 벽란도 역시 그렇다. 벽란도는 송나라와 무역을 하는 데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었던 중심 무역항이다. 이곳에서 무역이 이루어질 때 고려 국왕은 송상이 장차 거둬들일 이익의 일부를 떼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관세 성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세관은 바로 이런 방식이 체계화되어 나타났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국 세관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첫 번째 시도 - 세관 역사 한눈에 꿰뚫어 보기
세계화 시대 우리 세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다!
세관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에 있으면서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지켜보는 기관이다. 완전한 국내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국제기구로 보기도 힘들다. 이렇게 세관은 정부 조직 내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기본적으로 세관은 검역·식품위생·건강·안전·법 집행·농업·환경 등 다방면의 문제와 업무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세관은 지재권 보호 및 국민 건강 보호,
작가 소개
저자 : 이대복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 법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감사관, 서울세관 심사국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특수통관과장, 천안세관장, 관세청장비서관,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미국 관세국경청(CBP)에서 1년, 미국의 국제무역 전문로펌에서 1년 6개월 동안 연수과정을 마쳤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초빙 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세관 역사를 기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프롤로그 - 한국 세관 역사 개관
1장 세계 관세사 개괄
1. 관세의 기원 및 발전
2. 세계 관세사
2장 비교 : 미국 세관의 역사
1. 식민지 시대
2. 헌법 제정 후 세관
3. 재문성 소속 기관으로서의 세관
4. 조직 개편(1848~1849)
5. 전쟁과 세관
6. 세관 업무, 조직의 재정비
3장 한국 세관의 역사
1. 근대 이전 세관의 역사
2. 근대 무역과 세관의 역할
3. 관세 주권의 회복과 관세 행정의 토대 마련(1945~1970)
4. 관세청 개청과 세관이 하는 일
5. 밀수 단속 이야기
4장 세관 행정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1. 세관 행정의 발전 방향
2. 세관 행정의 기반
3. 역량군
4. 선진화된 일자리
5. 시행
에필로그 - 세관 역사를 한눈에 꿰뚫어 보니
본문의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