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투항했다 다시 반대로 돌아선 라틴아메리카. 그 20 년간의 과정을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통해 분석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등 신자유주의 정책 평가와 라틴아메리카의 국제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1982년 라틴아메리카를 덮친 외채위기는 경제 체질을 신자유주의로 바꾸게 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신자유주의 개혁과 개방의 실험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빵과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에너지 산업 민영화의 후폭풍으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었고, 멕시코의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미국의 국경을 넘어야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신자유주의 시장개혁과 민영화가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책.
출판사 리뷰
민영화와 시장경제가 가져온 라틴아메리카의 위기를 파헤친다!
1982년 라틴아메리카를 덮친 외채위기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체질을 ‘신자유주의적’으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수술이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개혁 실시 등, IMF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처방에 따라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 또다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신자유주의 개혁과 개방의 실험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빵과 일자리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에너지 산업 민영화의 후폭풍으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었고, 멕시코의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목숨을 걸고 미국과의 국경을 넘어야 했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의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투항했다 다시 반대로 돌아선 지난 20년의 과정을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개혁과 민영화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 ‘삶의 파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20년의 위기를 헤쳐 가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공공성 복원과 경제블록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모색하다
세계 각국 대통령 중 현재 자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언뜻 미국의 오바마를 떠올릴지 모르나, 사실 8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가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다. 그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80%란 지지율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다른 대통령들은 슬슬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시기에 갓 집권한 대통령보다 높은 인기를 구가하다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룰라의 높은 인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자유주의 덕분이다. 룰라의 전임 대통령인 엔리케 카르도주(Henrique Cardoso)가 시행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 불안과 사회 불안을 가져왔다. 룰라는 민영화에 지친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양극화와 경제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중도좌파 붐은 남미 국민들이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해결하는 데 기존 우파 정치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브라질의 룰라,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펼쳤다. 이 책,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이하 『대홍수』)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극복 방법’이다. 공공성의 재확립, 실용주의 경제 운용, 남미 경제블록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스스로 새로운 대안이 되고자 한다.
사회과학적인 분석틀과 수치로서 라틴의 현실을 꼼꼼히 그려내고 있는 『대홍수』는,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성형 교수(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만 10년간 지속해 온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연구의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이전 저술과 달리 이번 책 『대홍수』에서 이성형 교수는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과 평가를 담았다. 수차례에 걸친 현지 방문과 인터뷰, 경제지표와 사회지표, 설문조사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한다.
대홍수: 자유무역과 민영화로 파괴된 삶의 터전
NAFTA 18년, 강화된 건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성뿐
한미 FTA 협상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 멕시코.. 흥미롭게도 FTA 찬반 양 진영 모두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멕시코를 끌어왔다. 과연 멕시코의 NAFTA는 성공일까? 실패일까? 『대홍수』에서 저자는 NAFTA가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NAFTA의 지지자들은 수출액이 10년 동안 3.5배 늘었고
작가 소개
저자 : 이성형
전 서울대학교 HK교수, 작고 저서로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그린비, 2009),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도서출판 길, 2009)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멕시코 혁명과 영웅들』(까치, 2006), 『라틴아메리카, 미국, 세계』(공역, 까치, 2010) 등이 있다.
목차
서문:대홍수 이후
1부 발전 모델의 명암
1장 NAFTA와 멕시코(1994~2006): 경제적·사회적 효과
1. 서론
2. 거시경제적 효과: 무역, 투자 그리고 성장
3. 고용과 임금에 미친 효과
4.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5. 농촌과 식량주권에 미친 효과
6. 깨진 약속: 저성장, 불법이주, 그리고 송금액
7. 한국에 주는 함의
2장 룰라의 브라질, 브릭스의 미래는 있는가?
1. 미래의 나라, 브라질?
2. 잠재력과 문제점
3. 시장개혁 드라이브
4. 정치개혁의 과제: 고비용의 정치구조
5. 공세적인 대외정책
6. 결론
보론: 룰라, 대통령이 된 선반공
3장 쿠바의 경제개혁(1991~2006):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전망
1. 서론
2. 개혁과 개방의 성과
3. 성공의 이면
4. 경제의 탈달러화와 재집중화
5. 결론
2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평가
4장 멕시코 폭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2000~2006)
1. 서론
2. 임금과 고용
3. 노동운동 조직의 상황
4. 폭스 행정부의 노동정책
5. 노사정 갈등
6. 결론
5장 멕시코의 정치적 부패와 반부패 드라이브: 원인·결과·함의
1. 서론
2. 역사 속에서 본 정치적 부패
3. 정치적 부패의 원인
4. 정치적 부패의 결과
5. 국가당 체제 하의 반부패 운동의 패턴
6. 부패퇴치운동의 한계
7. 폭스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 성과와 한계
8. 결론
6장 칠레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1. 서론
2. 칠레 전력산업의 역사
3. 민영화 과정
4.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