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복지국가 눈으로 들여다 본 한국사회의 이슈와 대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지난 1년여 칼럼과 논평들 중 선별하여, 정치, 경제, 노동과 사회복지, 보육과 교육, 보건의료, 조세재정 6개의 주제별로 묶었다. 또한, 우리사회에 무슨 일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것인지, 현실성 있는 해법과 대안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진보대통합을 제안하며, 그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출판사 리뷰

역동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진보대통합을 제안하며, 그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정치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보정치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이미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체감하기에 충분할 정도가 되었다. 의료민영화 등 공공성 영역의 자본주도 시장화 추진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극단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교조적 처방에 더해 4대강 사업이라는 토건국가 시대를 개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반MB 전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년의 지방선거는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진보대통합 정당으로 2012년 대선을 치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대략 2년 이내에 진보대통합을 통해 한국 정치구조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모두 끝나야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 책은 정치ㆍ경제ㆍ노동ㆍ사회복지ㆍ보육ㆍ교육ㆍ보건의료ㆍ조세재정 우리사회 6개 분야의 정책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 소개

편자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단행본이자 앞으로 부정기로 계속 발간될 무크지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007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여러 권의 단행본을 발간해왔다. 『복지국가혁명』(2007년 7월),『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2008년 8월),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2008년 9월),『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2010년 3월) 등의 일련의 단행본 책들은 2010년부터 본격화된 우리 사회의 무상급식 논쟁과 증세 논쟁, 보편주의 대 잔여주의 복지 논쟁 등을 담론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 나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국가의 담론과 사상을 더욱 깊게 하면서 동시에 포괄적인 경제사회 발전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 이슈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해법을 치열하게 탐구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연히 그러한 연구와 해법 탐구의 성과를 집약하여 발표하는 마당이 필요했고, 그 마당이 바로 독자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무크지로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는 부정기적 시리즈로 계속 발간될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우리나라 복지국가 운동의 나침반이자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1 복지국가, 정치
2010년,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염원하며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 정치를 제안하며 _홍보위원회
진보개혁정치 세력의 통합적 재편과 시민사회의 역할 _이상이
박정희의 복지국가와 우리 시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완전히 다르다 _홍보위원회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_홍보위원회
중도ㆍ실용 친서민 정책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우리의 과제 _최병모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지역 복지국가 운동의 활성화 _정백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과 풀뿌리 민주주의 _이은주
노무현 이후, ‘초록-복지 동맹’으로 정치 재편해야 _최병천
박근혜 의원도 외면하는 신자유주의 _홍보위원회
4.29 재ㆍ보궐 선거의 의미와 교훈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로의 여정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_이래경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법안 합의를 비판한다 _홍보위원회

2 복지국가, 경제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경제성장률 지표 _홍보위원회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에 미리 대응하라 _홍보위원회
제2의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 _홍보위원회
‘구매력 제고’ 없는 일방적 고통 전가는 안 된다 _홍보위원회
진보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_홍기표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_이종태
GM이 몰락한 이유와 복지국가 _홍보위원회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회가 되려면 _박종현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높이는 3가지 방법을 _홍기표

3 복지국가, 노동과 사회복지
지역복지에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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