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대한민국 국가비전 논쟁>에 이은 두 번째 미래 논쟁집.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 복지국가 담론을 탐색한 것이다. 진보는 물론 보수도 복지국가를 말한다. 그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을 정리한 것으로 왜, 복지국가를 말하는지, 어떤 복지국가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복지국가 담론이 왜 무성하게 분출하는지, 어떤 의도인지, 복지국가 담론이 왜 우리 사회의 활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에너지인지에 대한 답을 독자와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왜 복지국가인가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독자의 눈높이로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

책은 엮은이인 한겨레 이창곤 기자를 필두로 해서 책을 감수를 하고 직접 쓰기도 한 신광영 중앙대 교수, 변광수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문진영 중앙대 교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등 국내의 주요 필진들이 함께 참여했다. 또 스웨덴의 최연혁 교수와 일본의 김성원 교수 등 해외에서 참여했다.

  출판사 리뷰

복지국가에 관한 대중서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대한민국 국가비전 논쟁』에 이은
도서출판 밈의 두 번째 미래 논쟁집.

복지국가에 관한 이론서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복지국가에 관한 대중적인 눈높이의 책은 드물다. 복지국가를 정의한 책은 많다. 하지만 그 실체를 느끼고 매만질 수 있는 책은 드물다. 이 책은 복지국가에 관한 쉽고 직접적이며 대중적인 책을 지향한다. 이 책이 이런 목표에 충분히 도달했는지는 의문이나 그를 지향한 것만은 분명하다. 주로 학계나 연구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이뤄진 복지국가 담론을 현실로 가져와 본격 논의한 책이다. 그렇다고 아주 가볍지 않고 현재 이뤄지는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를 담아내고 있다. 책은 엮은이인 한겨레 이창곤 기자를 필두로 해서 책을 감수를 하고 직접 쓰기도 한 신광영 중앙대 교수, 변광수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문진영 중앙대 교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등 국내의 주요 필진들이 함께 참여했다. 또 스웨덴의 최연혁 교수와 일본의 김성원 교수 등 해외에서도 참여했습니다. 복지국가에 관한 여러 궁금증을 이 책, 한권을 통해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요청, 복지국가 대한민국

●오늘의 한국인은 갈망한다. 그 목마름은 행복, 삶의 질, 복지 등이란 말로 표현된다. 곧 더 나은 사회(better society), 더 나은 삶(better life)이 가능한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이다. 성장이란 이름아래, 국가란 이름아래, 아니면 그 무엇의 이름아래, 더는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저당 잡힐 수 없다는 몸짓이기도 하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추구이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와 삶에 대한 간절함이다. 인간의 기본권,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social rights)까지 보장되는 사회와 삶이다. 하지만 새 시대는 그저 오지 않는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한국인들의 희망과 꿈의 결정이었다. 열정과 희생의 결과였다. 각기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유보한 뒤에 이룬 제한된 성취였다. 새 시대도 또 다른 희망과 꿈에 의해 강제될 것이다. 새 시대의 희망과 꿈, 비전은 무엇인가?
●보수의 비전은 선진화다. 그 구체적 표상이 선진일류국가다. 진보의 담론은 보편적 복지국가다. 보수의 선진일류국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복지국가다. 그렇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 형태는 달라도 사실상 복지국가나 그에 가깝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그들이 스스로 다른 만큼이나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나라는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본격 복지국가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재 구성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다.

어떤 복지국가인가?

●비전은 꿈이다. 국가비전은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꿈이다. 그 꿈을 다함께 원하고, 나눌 때 현실화한다.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도구가 필요하다. 적실한 도구이어야 한다. 잘못된 도구를 들었다간 스스로 상처입기 십상이다. 그 선택은 그러하기에 엄중하고 냉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 정책과 프로그램이다. 복지국가의 구체적 실체는 복지국가 정책의 집합이다. 복지국가란 成木에 물을 대는 수많은 모세혈관, 곧 프로그램의 집적과 네트워크다
●어떤 정책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복지국가 시대를 열고 성숙시킬 것인가? 그 정책과 프로그램의 내용적 질과 비중이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한다. 복지국가의 성격은 물론 그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복지국가가 아니라 ‘어떤 복지국가’가 화두다.

누가, 복지국가 시대를 열 것인가?

●비전과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체가 있어야 한다. 두 가지다. 누가 복지국가 시대를 열 것인가?

  목차

책을 시작하며

1장 행복, 사회권, 복지국가
1. 왜 사회권인가?
2. 사회권으로 본 한국복지의 현주소
3.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4. 소득 보장 관련 주요 사회권 지표

2장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 복지와 복지국가의 정의
2. 내가 겪은 복지국가 스웨덴에서의 삶, 14년
3. 복지국가 연구자 2010년 스웨덴을 가다
4. 복지국가는 왜 진보의 대안인가?-고세훈 교수 인터뷰

3장 복지국가로의 토대-진보개혁 정부의 복지 10년 성찰
1. 왜 진보개혁의 복지 10년인가?
2.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 10년 어떻게 볼 것인가
3. 특별대담: 주역들이 말하는 진보개혁의 복지성적표

4장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
1. 왜, 복지국가 논쟁인가?
2.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
3. 복지국가 논쟁의 새 장, 열리나-진보 개혁진영의 세 가지 복지국가론
4. 보수의 복지국가 담론

5장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다양한 갈래들
2. 세계화시대에 복지국가는 생존할 수 있는가?
3. 일본: 정권교체와 복지개혁의 행방
4. 미국과 일본의 복지개혁의 함의
5. 스웨덴은 한국의 미래인가?

6장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하여
1. 복지정치의 새 장
2. 한국의 복지국가 담론과 복지정치-누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3.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진보대연합, 어떻게 하나?
4.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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