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 책은 기후 변화의 정치학을 다루며,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갖지 못했다'고 선언한다. <제 3의 길>로 유명한 앤서니 기든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문제는 일상 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에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자는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제협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억제를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그 가운데는 신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포함하는 과학 기술에서 탄소세로 대표되는 조세제도와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새로운 제안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와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서 코펜하겐 정상회의(12월 7일～18일)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한다. 이른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말이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기준이던 ‘교토의정서’(2012년 만료)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협약을 이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 ‘교토의정서’는 산업화를 주도해온 선진국(37개국과 EU)에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는 국제협약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퍼센트 줄이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비협조로 사실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코펜하겐 정상회의는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2001년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과 관련해 66퍼센트가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2007년 보고서에서는 90퍼센트 이상이라고 못 박았다. 기온상승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시급해졌다는 의미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11월 17일 선도적으로 비교적 대담한 목표치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4퍼센트 감축(2020년 예상 배출량의 30% 감축)한다는 안이다. 미국도 대담한 감축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최종 기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코펜하겐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그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교토의정서’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보면 괄목한 할만 변화로, 미국도 이제야 기후변화의 급박성을 깨닫기 시작했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일련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EU가 앞장서서 기후변화를 글로벌 어젠다로 설정하려는 ‘기후변화의 정치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야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의 정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또한 각국이 국내정치의 중심 문제의 하나로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 시점에 이 책이 출간되었다.

《제3의 길》로 널리 알려진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이 책에서 하나의 역설로 시작한다. 그것은 지구온난화로 야기되는 위험은 결코 손에 잡히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될 수 없기에 그 잠재력이 제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며 늘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설은 사람들의 행동을 마비시키거나 억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수없이 그 심각성을 듣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기후변화의 정치학’이 출발한다.
기든스는 조금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갖지 못했다”고 선언하면서 현실론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물론 기후변화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존재하는 조직과 기구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민주주의 전통을 중시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 국가(state)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국가의 의미는 다양한 수준의 공권력을 의미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지방정부 등을 모두 아우른다. 그리고 지구화 시대에는 그런 공권력이 정치학자들이 이른바 ‘다층적 거버넌스’라 일컫는 다양한 수준에서 발휘되는데 위로는 국제무대에서, 아래로는 지역과 도시와 지방에 이를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는 정치지도자들에게 다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 첫째,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진작할 것이며 그런 일을 시행하라. 예를 들어 기업인들에게 사전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관행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환경정책 시행에서 최상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이런 것을 ‘기후변화의 긍정성’이라 함.) 특히 어떤 사안에서 예견되는 리스크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또는 먼 훗날에 가시화할 수 있는

  작가 소개

저자 :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계의 세계적 석학으로 영국의 대표적 사회학자다. 고전사회학 이론에 대한 면밀한 통찰, ‘구조화 이론’이라는 독자적인 사회 이론의 제시, 근대성에 대한 재고, 성찰적 근대화 이론을 제시한 것 등이 그의 대표적 업적이다. 사회 이론가로서의 명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학 입문서인 《현대사회학》의 저자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성찰적 근대화》(공저),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제3의 길》, 《노동의 미래》 등이 있고,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런던정치경제대학교 학장을 역임한 후, 현재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목차

감사의 글
서문

1 기후변화의 위험성
회의론자와 그 비판자들｜초대형 지구물리학적 사건들｜낙관론자 되기

2 자원 고갈인가, 자원 감소인가?
피크 오일｜강대국들의 힘겨루기｜자원 쟁탈전

3 녹색운동과 그 이후
녹색주의자들｜리스크 관리: 사전예방 원칙｜‘지속가능한 개발’｜과도한 개발｜오염자 부담 원칙｜기후변화의 정치학: 개념들

4 주요 환경 선진국들의 현황
솔선수범하는 국가들｜영국의 사례

5 다시 국가 주도의 시대로?
종합계획 수립, 그 과거와 현재｜생활방식 바꾸기｜기후변화를 최우선 정치 의제로 삼으려면｜초당적 합의를 위해｜국가와 사회: 기업과 NGO｜지역 차원의 노력

6 기술과 세금제도
기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정부의 역할｜일자리 만들기: ‘기후변화의 뉴딜 정책’은 가능한가｜탄소세｜탄소 배급제｜유토피아 세계의 재현

7 적응의 정치학
유럽에서의 적응 문제｜영국의 홍수 위험｜보험, 허리케인과 태풍｜적응: 개발도상국의 경우

8 국제협상, 유럽연합, 그리고 탄소시장
거대 개발도상국가들｜리우 회의, 교토 의정서, 그 이후｜EU의 역할｜탄소시장의 향방

9 기후변화의 지정학
세계 공동체는 허상인가?｜밑바닥 10억 명｜석유와 지정학｜미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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