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06년 6월 5일 막을 연 한미FTA 협상을 총체적으로 비판한다.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으로 한미FTA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으로 공방의 핵심에 있어 온 지은이가 그간의 활동과 주장을 체계적으로 집약한 책이다.

책의 내용은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약값 인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협상 이전부터 큰 논란이 되어온 4대 현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 등의 분야에서 FTA가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본 뒤, 현 FTA 협상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통상절차법'을 제시한다.

한미FTA를 지지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입장에 대해 지은이는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경제통합협정'이라는 분석으로 반박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양극화문제 해결을 동시에 노리는 정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결과적으로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한국의 또다른 식민화를 초래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결렬되는 경우, 지연되는 경우로 나누어 협상의 결과를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예상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협상 타결에 따른 커다란 사회적 저항과 갈등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가 소개

저자 :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부산 혜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을 지냈고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였다.'역시비평' 편집의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국제정치경제포럼 운영위원장, '진보평론' 펴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서문

1부 ‘머나먼 다리’, 한미FTA로 가는 길

한미FTA는 FTA가 아니다
왜 한미FTA인가?
한미 통상4대 현안: ‘압력’인가, ‘주도’인가?

2부 다리를 넘어 ‘낯선 식민지’로

한미FTA와 경제효과논란
1. 무역수지: USITC vs KIEP
2. CGE라 불리는 요술방망이: KIEP CGE 모형 분석의 문제점
3. 고용도 성장도 없는 수출?

한미FTA와 제조업
1. 상품수지: 옷 팔아서 쌀 사먹자?
2.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한국재벌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미국형FTA, ‘글로벌 스탠다드’? : 서비스, 투자, 지재권조항 국제비교
2. '개방=경쟁력?'
3. 서비스산업 개방 그 이후: 금융업의 사례
4. 공공서비스,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5. 전문직서비스
: 법률시장개방과 ‘외국법자문역’(FLC: foreign legal consultants)의 사례
6. 한미FTA와 문화산업: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한미FTA와 투자
1. 한미투자관계
2. 한미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3. 한미FTA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효과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TRIPs Plus"?

한미FTA와 농업
1. 한미농업부문 비교
2. 한미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분석
3. 한미FTA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3부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한미통상현안
2006년2월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서한
한미FTA 위헌론(違憲論), 그리고「통상절차법」의 문제

한미FTA, '낯선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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