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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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법제
이담북스 | 부모님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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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법을 제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본서에서 다루는 주요 국가들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다.

출판사 리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법을 제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본서에서 다루는 주요 국가들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다.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며,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자세하게 분석한다. 또한 교토의정서 협상트랙과 기후변화협약 협상트랙으로 나뉘어서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 교토 체제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 제2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관련 법제와 정책들을 다룬다. 먼저 미국에 관하여는 크게 기후변화와 에너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정책과 법률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살펴본다. 한편 유럽연합과 관련해서는 EU조약상 환경법과 환경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협약과의 관계 및 이행 부분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그런 다음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법률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한다. 제3장은 유럽연합 중 주요 국가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관련 주요한 국가 중의 하나인 러시아에 관하여 탐구한다. 제4장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법제 및 정책을 검토한다. 제5장은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인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법제 및 정책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세계 주요국들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법제와 정책을 종합·정리한다. 본서의 출판으로 주요 국가들의 법제 및 정책의 실패와 성공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알맞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작가 소개

저자 :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 (LL.M.)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장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2016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 일본의 환경외교, 한국학술정보, 2016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박영사, 2016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 국제경제법의 쟁점, 박영사, 2014 외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와 논문 다수

머리말

PART 01 국제조약의 이해

0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와 Post－2012

제1절 배경과 추진경과
제2절 기후변화협약의 목적과 원칙
Ⅰ. 협약의 목적
Ⅱ. 협약의 원칙
제3절 주요 내용
Ⅰ. 기후변화협약
Ⅱ. 교토의정서
제4절 Post－2012 체제의 모색
Ⅰ. 발리 로드맵
Ⅱ. 코펜하겐 총회 이후의 동향
Ⅲ. 평가 및 시사점

PART 02 미국과 EU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02. 미국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03. EU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PART 03 유럽 주요국 및 러시아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04. 영국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Ⅳ. 정책
Ⅴ. 기후변화정책 집행

05. 독일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06. 프랑스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법률
Ⅲ. 기후변화정책

07. 러시아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PART 04 오세아니아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08. 호주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 에너지

09. 뉴질랜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Ⅰ. 개관
Ⅱ. 기후변화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