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과 복지라는 양대 목표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바로 저출산?고령화일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15년도 남지 않았다. 해결책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책은 과연 적절한가?

2009년 출간된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에서 공직인사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며 정부개혁의 돌파구를 모색했던 저자가 이번에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섰다. 저자는 문제의 본질은 복지재원 마련이나 육아비 지원이 아니라 경제활력 되살리기라는 ‘상식’을 일깨우며 고령화 자체를 해결의 실마리로 삼자는 역발상 해법을 제안한다. 그 해법은 연령대별 분업을 통한 이모작 사회 건설로 구체화된다. 고령화에 관한 1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목전에 다가온 고령화 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알아본다.

  출판사 리뷰

우리가 직면한 가장 불편한 진실,
고령화를 극복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지금 한국은 새로운 5년을 위한 계획짜기에 한창이다.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그중 최우선 과제는 바로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이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과 복지라는 양대 목표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바로 저출산?고령화일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15년도 남지 않았다. 해결책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책은 과연 적절한가? 2009년 출간된《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에서 공직인사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며 정부개혁의 돌파구를 모색했던 저자가 이번에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섰다. 저자는 문제의 본질은 복지재원 마련이나 육아비 지원이 아니라 경제활력 되살리기라는 ‘상식’을 일깨우며 고령화 자체를 해결의 실마리로 삼자는 역발상 해법을 제안한다. 그 해법은 연령대별 분업을 통한 이모작 사회 건설로 구체화된다. 고령화에 관한 1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목전에 다가온 고령화 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알아본다.

Q1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A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다. 현 추세대로라면 우리는 2026년경에 인구의 20%가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5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령화는 ‘경제활동 및 소비 위축→고용 악화→ 청장년층 생활기반 악화→ 저출산 심화’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 결국 사람이 늙는 것처럼 경제도 늙게 될 것이다.

Q2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정체 사례는 있는가?
A 대표적으로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들 수 있다. 일본이 겪는 장기 침체의 이유를 흔히 자산가격 붕괴로 인한 내수위축이라고 분석하지만 사실 이것은 방아쇠에 불과할 뿐 본질적인 이유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 세 나라는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지만 그로 인한 생산력 약화를 상쇄할만한 경제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 국제경쟁력이 계속 하락한 끝에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Q3 한국은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A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대국 일본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36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2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일본은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부자나라가 된 후 고령화를 맞았지만 우리는 2만 달러대에 턱걸이한 상태에서 고령화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일본을 부자노인에 비유한다면 한국은 이제 겨우 먹고살 만한데 노년기를 맞은 준비되지 못한 노인인 셈이다. 즉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도, 돈도 일본보다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일본보다 심각하다.

Q4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효과가 없었나?
A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막대한 국가예산 투입도 예정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시적 경제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출산율 증대, 고령자 실업률 저하 등 지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처방보다는 현상완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정책의 초점이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저출산 대책에 맞추어져 있는 것도 문제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가치창출 능력 저하라는 핵심 문제는 정작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형편이다.

Q5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의 미래는 절망적인가?
A 현재의 사회체제와 정책을 고수한다면 분명 한국은 엄청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낸다면 고령화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는 고령자를 일하게 하

  작가 소개

역자 : 김태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콜로라도(CSM)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후과정(Post. Doc.)을 거쳐 아이오나(IONA) 대학 경영시스템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1987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 기술정책대학원과정(기술경영경제정책 전공)을 설립하여 2013년 현재까지 석사 260명, 박사 130명을 배출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교육과 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며,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한국혁신학회 회장을 지냈다. 초대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외직명대사 등의 공직을 역임하였으며, 이공계 공직 진출,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통합,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기술혁신본부의 신설 등 제도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였다.국가발전론, 에너지·자원경제학, 산업·기술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대표저서로는《국부의 조건》(2012),《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2009) 등이, 역서로는《자원의 지배》(2002),《황금의 샘Ⅰ,Ⅱ,Ⅲ》(1993) 등이 있다.현재 경제학, 역사학, 과학기술(공학)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학문적 기반 위에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인류문명의 미래’에 관한 저서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며
Executive Summary 고령화와 그 해법에 관한 10가지 질문과 답

Prologue 고령사회의 성장해법, ‘이모작 경제’에 있다
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신(新)맬서스 트랩
신맬서스 트랩을 넘어서려면 ‘재산업화’가 필요하다
재산업화의 첫걸음, 청년층을 ‘제조업’으로 보내라

1장 ‘고령화’ 쓰나미, 전 지구를 뒤흔들다!
1. 늙어가는 일본, 길을 잃다
2. 고령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3. ‘고령화’는 ‘기후변화’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이슈

2장 고령화·저성장의 다음 희생양은 누구인가?
1. 한국은 이미 늙었다!
2. 고령화의 충격, 저성장의 늪!

3장 한국의 고령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 저출산 대책, 쏟아 부은 돈만큼 효과 있을까?
2. 여성과 외국인노동자 활용의 딜레마
3. 고령자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4. 다시, 문제는 국가의 가치창출 능력!

4장 ‘고령 복지사회’에서 ‘일하는 건강한 고령사회’로
1. 인생이 길어진다. ‘100세 시대’가 온다!
2. 미래는 평생학습시대!
3. 노년기, 새로운 행복의 조건
4. 고령화의 덫, 그러나 활로는 있다

5장 직업적성에 맞춰 이모작 직업으로 갈아타기
1. 연령별 생산성 저하, 분야마다 다르다.
2. 왜 연령별 생산성 패턴이 분야마다 다를까?
3. 연령별 생산성 저하, 막을 방법은 없을까?

6장 국가 차원의 연령별 분업체계 만들기
1. 겉만 화려한 고령자 고용실태
2.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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