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100여개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이를 법률가의 시가에서 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진단하고 이의 해법과 전망을 제시한다. 다양한 사회현안을 관련법률별로 나누어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이 책은 시사현안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글들이 가지는 논리성 등에 비추어 사회이슈를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관심이 있는 일반 사회인 뿐만이 아니라 법률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다양한 독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다양한 주제의 여러 사회현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
국내외 사례와 관련 근거법령을 소개하면서 체계적으로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개요]
사회현안을 좀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디지털시태에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사회갈등현안 등을 접하면서 법률적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고,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외국의 경우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엿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비교적 간결하고 평이한 문체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법조계에 몬 담은지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회현안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이를 재분석하고 근거되는 법률에 기초하고 나아가 외국의 법률과 판결등에 비추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평이한 문장으로 담담하게 이를 기술하고 있다. 사회현안중 용어가 법률용어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의 어원이나 그 생성배경 등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을 것인데 이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작가 소개

저자 : 김승열
[학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LL.M.with honours)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Banking Law)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SD Candidate[경력]제24회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제14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미국 뉴욕 소재 로펌 Paul, Weiss, Rifkind, Warton & Garrison 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단 중재인, 국제 중재인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OECD전문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외경제전문가?풀?의 전문위원통상산업부 통상무역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시립대, 홍익대의 각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경남은행, 스타리스㈜, 푸른2상호저축은행의 각 사외이사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정이사대학구조조정정책 Project 연구위원(교과부)OECD보험위원회 국가대표참석(공정거래위원회)통신위원회 법령ㆍ약관심사위원회위원공무원 급여심의위원회위원금융감독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위원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위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위원장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민사변호사실무)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각 고문변호사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법무부 국제거래법 문제유형 연구위원, 사법시험 제3차시험면접위원, 이민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관리위원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강의(2014)대한변호사협회 이사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FORTUNE KOREA,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신동아, 서울경제, 이코노미 조선 등 객원칼럼니스트감사원 행정심판위원금융위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목차

제1편 회사법
1. 주가 조작 근절과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ㆍ14
2. 법률로 본 철도파업ㆍ17
3. 공기업 개혁, 핵심을 제대로 짚어야ㆍ21
4. 중국과 한국 정부의 M&A 지원 현주소ㆍ22
5.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그 책임에 대해 현주소ㆍ25
6. 적대적 M&A와 인수대상기업의 이사ㆍ27
7. 경영자 보수의 적정성ㆍ29
8. 추천과정부터 지배주주 입김 작용ㆍ31
9. 기업회생 절차의 바람직한 모델ㆍ33
10. 이사책임제한 정관 제도적 보완을ㆍ37
11.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ㆍ39
12. 전자주주총회가 활성화되려면ㆍ41
13. 기관투자가 의결권행사 해야 한다ㆍ43
14. CB 및 BW의 저가발행관련 법적 책임ㆍ45
15.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제조건ㆍ47
16. 법률시장의 액체경영ㆍ49
17. 보완 필요한 집행임원제도ㆍ50
18.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개선방향ㆍ52
19. 금융옴부즈만제도의 재정립 및 활성화ㆍ54
20. 연기금의 적극적 행동주의와 합리적 지배구조ㆍ56
21. 할부리스사의 지배구조개선 등ㆍ58

제2편 기업금융법
1. 지식재산 금융과 법제도적 인프라 스트럭쳐 ㆍ62
2. 국내 자동차의 해외집단소송 교훈ㆍ64
3.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은?ㆍ66
4.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경제민주화ㆍ68
5.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기대ㆍ72
6. 불완전판매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필요ㆍ74
7. 금융소비자보호? 이번엔 제대로 하자ㆍ75
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해야ㆍ77
9. 금융소비자보호원출범을 기대한다ㆍ 79
10. 해외기업 M&A의 전략적 필요성ㆍ82
11.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ㆍ83
12. 금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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