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의 대표 좌파 경제학자 김성구 교수가 전하는 신자유주의 해설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를 논할 때 ‘신자유주의’는 그 원인으로 단연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됐다. 국내뿐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는 현재 자본주의 세계의 모순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고, 많은 이가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신자유주의란 게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너도나도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게 됐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의 지배적인 경제사상이자 정책이다.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은 이 같은 역설적 상황과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지배당하게 되었을까’ 라는 물음에 국내 대표 좌파 경제학자인 김성구 교수가 답한 칼럼집이다.

  출판사 리뷰

‘좌파 신자유주의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신자유주의의 거의 모든 것.
한국의 대표 좌파 경제학자 김성구 교수가 전하는,
신자유주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미래에 관한 해설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를 논할 때 ‘신자유주의’는 그 원인으로 단연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됐다. 국내뿐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는 현재 자본주의 세계의 모순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고, 많은 이가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신자유주의란 게 정확히 무엇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래서인지 과거 한 대통령은 자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칭하기도 했다.

너도나도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게 됐지만,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의 지배적인 경제사상이자 정책이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김대중 정부 이후 전면화한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현재의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은 이 같은 역설적 상황과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지배당하게 되었을까’ 라는 물음에 국내 대표 좌파 경제학자인 김성구 교수가 답한 칼럼집이다. 책은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 등 그 개념을 살피고,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관철된 과정을 추적한다. 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향배에 관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출판사 리뷰]

신자유주의에 관한 오해와 혼란,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 영미권 신자유주의와 독일권 신자유주의

전체 5부와 부록으로 구성된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은 1부(‘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에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이론사적 계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책은 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 영미권 신자유주의와 독일권 신자유주의 등 생소한 신자유주의 관련 개념을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설했다.

저자인 김성구 교수에 따르면, 이론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1930년대 독일에서 오이켄에 의해 제시되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구서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으로 발전한 경제사상을 지칭한다. 1930년대에 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 속에서 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에 대한 자유주의의 대응은 사회적 자유주의로서 케인스주의와 오이켄의 신자유주의(질서자유주의)로 나타났다. 책은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구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조건(외적 조건: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위한 헌법과 민법·형법의 제정, 화폐발행과 관리를 위한 중앙은행 제도의 정비, 사회간접자본 등)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창출되면 시장 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최적 균형을 달성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외의 국가의 개입을 일체 부정한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시장 경쟁의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경향(독점화 경향과 계급 대립 경향)을 발전시키므로 국가는 이 경향을 차단하는 정책(반독점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으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름 아닌 이 두 정책의 인정 여하가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의 핵심을 이룬다.” _p.32

이처럼 이론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개입(반독점? 사회복지 정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반독점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면 신자유주의가 아니고, 일체의 국가 개입을 배제하면 신자유주의인 것처럼 왜곡된 채 개념이 통용됐다. 책은 이렇게 개념 사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짚는다.

1970년대 케인스주의를 비판하는 새로운 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다시 유행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자유주의는

  작가 소개

저자 : 김성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공황론). 독일 브레멘대학교Universitaet Bremen에서 독점자본주의론과 공황론에 입각해 독점자본주의의 정체 경향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현재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재직 중이며,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으로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 및 정책위원장,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참세상〉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공저, 1998),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 전략》(편저, 2000), 《사회화와 공공 부문의 정치경제학》(편저, 2003), 《현대 자본주의와 장기 불황》(편저, 2011),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2014) 등이 있다.

  목차

서문 _ 8

I.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 [해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_ 14
. 신자유주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혼란과 오류 _ 29
. [인터뷰] 신자유주의의 몰락,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할 때 _ 34
. ‘3분의2 사회’로부터 ‘1대99 사회’로 _ 43
. 민영화와 국유화를 넘어 사회화로 _ 46

II. 신자유주의 15년: 이른바 국민의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 다시 고개 드는 세계화의 망령 _ 54
. 경제논리는 선, 정치논리는 악? _ 57
. 재벌과 외국자본을 위한 민영화 _ 60
. ‘정리 해고 불가피’는 지배계급 논리 _ 62
. 신자유주의 컨센서스와 ‘反파업’ 이데올로기 _ 64
. 노동시간 단축의 정치경제적 조건 _ 67
. 국부 유출 논쟁: 진정한 쟁점과 쟁점의 희화화 _ 71
. 120조 원의 공적 자금, 정치 공방의 진실과 기만 _ 75
. 총선 평가 뒤집기 _ 79
. 열린우리당 참패로 끝난 6.5 재보선의 의의 _ 87
. 그들만의 개혁, 그들만의 공화국 _ 90
. 경제 위기론의 진실 _ 94
. 좌파 경제정책, 공방의 진실은 _ 99
. 신자유주의적 뉴딜의 망상 _ 102
. 자본의 국적 논란 _ 106
. 이른바 ‘참여정부’하에서 벌어지는 참상들 _ 109
. 대통령의 진보 논쟁 - 진보 정치의 정체성과 2007 대선 전략 _ 112
. 3不을 뒤흔드는 현실의 교육 위기 _ 118
. 무늬만 남은 3不, 뿌리마저 뽑히나 _ 122
. 노무현 정부 실정 위에 피어나는 이명박 신화 _ 125
. 신보수파에 의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경제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망 _ 127
. 실용주의로 포장한 강력한 이념 정부 _ 131
. MB정부만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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