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작가 소개

편자 : 고봉진
고려대 법과대학(90학번)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만하임대 부속 '독일ㆍ유럽ㆍ국제 의료법ㆍ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ㆍ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
Ⅰ. '인간생명의 존엄'으로서 인간존엄 '개념'?
Ⅱ. 인간존엄 '개념'의 확대
Ⅲ. 인간존엄 '개념'의 '총체성' 분석

제2장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논증
Ⅰ. 최고가치로서 인간존엄과 이에 기초한 인간존엄논증
Ⅱ. 상호승인의 결과로서 인간존엄

제3장 체외배아의 '헌법적 지위'
Ⅰ. 배아보호법의 개념
Ⅱ.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기본법 제1조 제1항)
Ⅲ. 체외배아의 생명권?
Ⅳ. 결론
Ⅴ. 전망

제4장 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
Ⅰ. 인간생명의 시작단계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Ⅱ. 우리나라 낙태규범과 현실
Ⅲ. 낙태규범에 대한 私見

제5장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Ⅰ. 연명치료중단의 선호구조
Ⅱ. 사전의료지시가 있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권리'
Ⅲ.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이익'
Ⅳ. 연명치료중단의 조건(C)에 대한 私見

제6장 생명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법정책의 책무
Ⅰ. 생명과학기술연구의 특징
Ⅱ. 생명과학기술연구를 규율하는 규범의 특징
Ⅲ. 생명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법정책의 책무

제7장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바이오형법에서 규범과 의무
Ⅰ. 인간존엄 보호규범으로 바이오형법?
Ⅱ. 금지와 형법
Ⅲ. 절차와 형법
Ⅳ. 바이오형법에서 규범과 의무

제8장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Ⅰ. 서론
Ⅱ. '위험' 개념 분석
Ⅲ. 2차적 질서의 '위험' 관찰
Ⅳ.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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