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을 모색한다.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15년 동안 연간 1,200여건 정도 지방세 서면 상담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 특 장 점 ■

1.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2.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3.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 주요내용 ■

1.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2.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하여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 특징 ■

1.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2. 주요『농어촌특별세법』 해설과 지방세 감면별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해설

  작가 소개

저자 : 박광현
공인회계사

  목차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통칙
｜제2절｜과세권 등
｜제3절｜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기간과 기한
｜제5절｜서류송달과 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1절｜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제 4 장 징수
｜제1절｜통칙
｜제2절｜징수절차 등
｜제3절｜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4절｜징수유예 등
｜제5절｜납세담보
제 5 장 체납처분
｜제1절｜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압류금지 재산
｜제3절｜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휴
｜제5절｜채권의 압휴
｜제6절｜부동산 등의 압휴
｜제7절｜무체재산권 등의 압휴
｜제8절｜압류해제
｜제9절｜교부청구와 및 참가압류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청산
｜제12절｜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 6 장 지방세 우선원칙
｜제1절｜지방세의 우선
｜제2절｜물적납세의무 등
제 7 장 납세자의 권리
제 8 장 불복청구
제 9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통칙
｜제2절｜범칙행위 처벌
｜제3절｜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10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1 장 보칙

제 2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대상
｜제3절｜납세의무자 등
｜제4절｜납세지
｜제5절｜비과세 등
｜제6절｜취득시기
｜제7절｜과세표준
｜제8절｜세율 및 면세점
｜제9절｜중과세
｜제10절｜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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