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지방을 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된 내부식민지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식민지 독립투쟁을 촉구한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너무도 낯선 지방의 현실을 펼쳐 보여준다. 내부식민지 탈출을 위해 저자는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수도권규제철폐의 빅딜 등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하지만 그 핵심은 지역주의에서 지방주의로의 전환이다.

  출판사 리뷰

‘서울’이 ‘대한민국’보다 중요한가?

광복 70년, 지방은 아직도 식민지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다. 그런데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여전히 식민지라고 말한다. 물론 일본이 아닌 서울의 식민지로서다. 전북 전주에 살면서 일찍부터 지방차별 문제를 제기해온 그는 오늘날 “서울-지방간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과거 일제 강점기의 동경-경성간 관계와 너무도 비슷해 깜짝 놀랄 정도”라며, 지방은 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된 ‘내부식민지’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식민지 독립투쟁을 촉구한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너무도 낯선 지방의 현실을 펼쳐 보여준다. 1970년대 중남미 종속이론의 한 갈래인 ‘내부식민지론’의 규정에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현실을!

무엇이 내부식민지 체제를 강화하는가?
자식들에게 “4대문 밖을 떠나지 말라”고 한 정약용의 유언에서 보듯 한반도에서 서울로의 구심력은 과거부터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국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식민지’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지금과 같은 ‘초집중화’는 ‘헌법 11조(모든 국민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119조.122조(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유지와 이의 공간적 과정으로 국토 균형의 형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에 반하는 파렴치한 위헌 행각’으로 한국 현실을 이보다 더 적합하게 묘사할 단어는 없다고 말한다.

“국토의 12%, 이 좁은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몰려 있습니다! 인구 50%,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 51%, 공공청사 80%, 정부투자기관 89%, 예금 70%.”(19쪽)

모성 사망비는 산모가 출산과 관련해 사망하는 비율로, 분만 인프라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다. 강원도 모성 사망비는 2007년만 해도 서울의 3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2013년엔 10만 명당 27.3명을 기록해 서울(5.9명)의 4.6배에 달했다. 강원도만 떼어놓고 보면 40년 전인 1970년대 우리나라 전체 모성 사망비와 맞먹는다. 이러니 “후진국만도 못한 강원 산모 사망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89쪽)

‘내부식민지’ 체제가 서울 부동산의 임대료만 올리는 게 아니다.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지방의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투기)를 해도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으로 몰린다. “지방에서는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요. 여윳돈을 은행에 두자니 손해 보는 것 같아 서울이나 신도시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들을 탓할 수 있을까? 전북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알면, 고개를 끄덕이시겠는가?(33쪽)

지방이 식민지화된 최대 원인은 물론 중앙정부의 서울(수도권)중심 정책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제 ‘서울 탓’과 함께 ‘내 탓’도 필요할 때라고 보고 내부식민지 체제를 부추기거나 강화하고 있는 요소들을 꼼꼼히 파헤친다.

-수도권규제철폐
저자는 해방 후 70년간 ‘서울 올인 전략’의 근거가 돼왔고 현재도 수도권규제철폐론자들이 애창하는 ‘낙수효과’ ‘파이 키우기’가 수도권 내의 낙후지역만 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꼬집는다. 중앙의 유력자들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에서 벗어나 국가를 먼저 생각하자”는 말 역시 ‘역지사지가 결여된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는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규제완화 방향을 밝히면서 “수도권은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되, 국가의 지원은 지방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규제를 푸는 건 수도권엔 ‘현금’이다. 일도 매우 간단하다.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 모든 게 완성된다. 반면 국가의 지원

  작가 소개

저자 :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증오 상업주의’와 ‘갑과 을의 나라’를 화두로 던졌고, 2014년에 ‘싸가지 없는 진보’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2015년에 청년들에게 정당으로 쳐들어가라는 ‘청년 정치론’을 역설하며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쓴 책으로는 『생각과 착각』, 『도널드 트럼프』, 『빠순이는 무엇을 갈망하는가?』(공저), 『미디어 숲에서 나를 돌아보다』(공저),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미디어 법과 윤리』, 『흥행의 천재 바넘』,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독선 사회』,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생각의 문법』,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 『싸가지 없는 진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한국인과 영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교양영어사전』(전2권), 『강남 좌파』, 『룸살롱 공화국』,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 산책』(전23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외 다수가 있다.

  목차

|머리말| 헌법 제11조·119조·122조를 아십니까? · 4

|제1장| 왜 지방은 ‘내부식민지’ 가 되었는가? · 11
왜 정약용은 서울을 벗어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는가?/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서울의 찬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대도시는 없다”/ ‘KTX 빨대효과’와 전국의 수도권화/ 서울은 ‘매력과 마력의 도시’인가?/서울공화국은 한국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지방대 간다”?/‘식민지’라는 말이 끔찍하다고?/‘중앙의 신탁통치’로 전락한 ‘지방자치’/왜 <무조건>은 ‘풍자적 정치 가요’인가?/중앙의, 중앙에 의한, 중앙을 위한 지방정치/식민지를 강탈하는 지방분권 사기극/‘세대간 도둑질’은 안 되지만 ‘지역간 도둑질’은 괜찮은가?/‘내부식민지’를 은폐하는 명절의 민족대이동/내부식민지 타파는 남북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왜 우리는 ‘종적 서열’은 강화하고 ‘횡적 연대’는 파괴하나?/왜 지방 사람들이 지방을 더 차별하는가?

|제2장| 왜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국민사기극이 벌어지는가? · 63
“서울을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서울시장 박원순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대한민국을 서울시로 간주한 이명박/대한민국을 경기도로 간주한 김문수/지방의 분할지배를 통한 내부식민지 영속화/한국은 전형적인 “니가 당해라” 사회/‘지역균형발전기금’의 조성이 해법이다/“지방이 오히려 기득권을 즐겨 왔다”고?/“지방 균형발전의 미망에서 깨어나자”고?/왜 중앙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지방 근무를 해야 하는가?/왜 환경운동가들은 지방의 환경만 문제 삼는가?/청계천 건설업자들은 ‘자선사업’을 했나?/진보의 제1 강령은 ‘내부식민지’ 타파다

|제3장| 왜 인사와 예산을 둘러싼 ‘내부식민지 전쟁’이 벌어지는가? · 107
고향을 끼워맞추는 블랙 코미디/박근혜는 ‘영남향우회 정부’ 만들려고 정권 잡았나?/왜 문재인은 노무현정권을 ‘부산정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