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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역사 화해는 가능한가
연암서가 | 부모님 |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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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간 양국 국민 약 740만 명,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위의 무역상대국, 그럼에도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 이 책에는 식민지 통치, 국교정상화, 재일한국인, 관동대지진, 일본에서의 전후보상 재판, 한국에서의 강제동원 재판, 도쿄재판과 한국인 B.C급 전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연구자들이 학술적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도록 노력했다. 특히, 집필자 가운데 두 명은 일본인이다. 한 사람은 척박한 일본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후보상 문제를 현장에서 관찰하고 지원해온 활동가이며, 다른 한 사람은 독일 현대사 분야의 권위자다.

이 책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런 일본이 만들어낸 부(負)의 한일 관계사를 그려내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한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들, 과거에서 현재 나아가 미래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의 역사 화해의 단초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한국과 일본, 역사 화해의 단초를 찾아서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간 양국 국민 약 740만 명,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위의 무역상대국,
그럼에도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은 1965년, 13년 8개월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기나긴 교섭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지난 50여 년 사이에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1998년을 경계로 부정적인 방향에서 호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일본과의 경제력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1970년 한국의 약 30배였던 일본의 GDP는 최근에는 4배가 채 되지 않아 일방적인 의존에서 상호의존 내지 협력관계로 변화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인식 차이로 한일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 현재 한일 관계의 토대가 된 것이 1965년의 국교정상화였으며, 이것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격투이기도 했다. 또한 후자는 아직도 여전히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문제로 남아 있다.
이 책에는 식민지 통치, 국교정상화, 재일한국인, 관동대지진, 일본에서의 전후보상 재판, 한국에서의 강제동원 재판, 도쿄재판과 한국인 B·C급 전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연구자들이 학술적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도록 노력했다. 특히, 집필자 가운데 두 명은 일본인이다. 한 사람은 척박한 일본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후보상 문제를 현장에서 관찰하고 지원해온 활동가이며, 다른 한 사람은 독일 현대사 분야의 권위자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이라는 두 패전국가가 어두운 과거 역사를 마주하는 데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적으로 말해 ‘반성하는 독일’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인식 틀이 그것이다. 일본인 독일 역사학자의 눈에 비친 독일의 전쟁책임 문제, 과거 극복과 기억을 위한 독일 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런 일본이 만들어낸 부(負)의 한일 관계사를 그려내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한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들, 과거에서 현재 나아가 미래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의 역사 화해의 단초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과거 역사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앙금을 해소하고 화해를 모색하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식민지 수탈론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일본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한반도에서 값싸게 착취하고 공출하여 자신들의 근대화 과정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식민지 상황에 처한 한국은 근대화의 길을 걷지 못하였다는 것이 골자이다. 한편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착취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근대화를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부에 근대화의 요소들을 이식하였다고 주장한다. 양쪽의 주장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며 나름대로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식민지지배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러한 역사논쟁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확장되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사소한 오류를 논외로 한다면,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쟁의 중심은 역시 식민지시기, 해방 직후, 독재정권하에서 실시된 국가주도의 산업화에 대한 평가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당연(sollen)으로서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사상(捨象)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sein)적인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즉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동체(≒민족)가 국민을 밀어내고 있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된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해방직후와 한국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와 국민의 당위적인 관계가 구축되지 못한 곳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가해자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살을 당한 측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무시당한 피해자 의식을 주장할 수 없었다. 해방 이후 한국에는 여전히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민족이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을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해(자)/피해(자)의식은 정치공동체(≒국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이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요소이다.

최근 많은 논쟁을 낳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도 동일한 구조가 존재한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은 가해자이며 한국은 피해자로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 가운데서도 ‘위안부’의 중간 모집책이나 위안소 경영자가 있었다. 즉 가해자인 한국인이 존재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이나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위안부’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위안부’ 문제 전공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한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역사 문제라기보다는 젠더의 문제로 취급하는 연구자들의 관심은 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국적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언급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페미니스트의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일천하다. 한국인 가해자의 문제, 일본인 피해자의 문제는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 구조 속에는 각국의 사회와 논자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내셔널리즘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 소개

저자 : 김인덕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보훈처보훈연구실 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日本 國際文化硏究센터 外國人硏究員,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2013년 현재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저 -요 저『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1996『일제시대 민족운동가 연구』, 2002『우리는 조센진이 아니다』, 2004『재일본조선인연맹 전체대회 연구』, 2007『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공역), 2010『망국의 추억-재일조선인 민족운동』, 2011『재일코리안 사전』(공역), 2012『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이주와 정주를 중심으로』, 2013

저자 : 신희석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국제법 및 인권법을 주로 공부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와 관련한 일본기업의 국제법적 책임, 보편적 여성인권과 특정적 反식민 민족주의 사이의 ‘위안부’ 배상운동 등을 주제로 논문을 쓴 바 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싶어한다.

저자 : 최종길
영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츠쿠바대학에서 일본근현대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저서로는『근대 일본의 중정국가 구상』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근대 일본사회운동사, 사회사상사이다.

저자 : 시바 겐스케
도쿄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국제관계론 박사과정 단위취득퇴학(독일근현대사전공), 도쿄여자대학 명예교수. 『ニュルンベルク裁判』(巖波書店, 2015), 『ホロコ-スト-ナチスによるユダヤ人大量殺戮の全貌』(中央公論新社, 2008), 『武裝SS-ナチスもう一つの暴力裝置』(講談社, 1995).

저자 : 아리미쓰 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전공),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전후보상네트워크 대표. 『戰後70年·殘される課題8-未解決の戰後補償Ⅱ』(創史社, 2015), 『未解決の戰後補償-問われる日本の過去と未來』(創史社, 2012), 『「慰安婦」への償いとは何か-「國民基金」を考える』(明石書店, 1996)(이상 공저).

저자 : 유의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졸업(1981),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1988),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지역학 박사(2015). 1981년 제15회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관이 된 후 주일본대사관 정무과장, 외교부 동북아1과장(일본 담당) 등 대일외교의 일선에서 일하였으며, 주영국대사관공사 겸 총영사를 거쳐 2017년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외교부 파견)에서 독도·동해표기업무를 전담하는 국제표기명칭대사로 재직 중이다.|주요 저술|「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와 한국의 참가문제」「한일청구권협정과 과거사문제의 해결에 대한 고찰」「동해표기확산 어디까지 왔나」『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저자 : 강경자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아베내각 집단적 자위권 용인논리의 비판적 고찰: 「안보법제간담회」 논의를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 제67집, 2015), “후텐마기지 문제를 둘러싼 평화운동의 규범적 고찰”(『日本硏究』 제38집, 2015), “동경재판이 초래한 전후 일본사회 전쟁 책임의식의 결여-A급전범자들의 면책 문제를 중심으로”(『한일군사문화연구』 제22집, 2016).

저자 : 최나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우리나라 민법과 양립가능성”(『경희법학』제51권 제3호, 2016),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비교사법』 제24권 제2호, 2017, 공저).

저자 : 강효숙
지바대학 문학박사,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923년 관동지역 조선인학살 관련 향후 연구에 대한 고찰-일변협(日辯協)의 보고서를 중심으로”(『전북사학』 제47호, 2015년), “일본의 전쟁 인식화-동학농민전쟁·청일전쟁 시기를 중심으로”(『한일민족문제연구』 제29집, 2015).

  목차

서문: 한일 역사 화해를 항하여 박홍규

1장 일본 식민지 지배,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최종길
1. 근대, 국민 창출의 과정
2. 식민지시기에 대한 기존의 평가
3. 식민지화와 민족의 탄생
4. 지속되는 민족과 가해의식의 소멸
5. 화해를 위한 첫발, 가해자/피해자 의식의 형성

2장 한일 국교정상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유의상
1. 서론
2. 한일회담의 시작 배경
3. 한일 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의 교섭과정
4. 한일 국교정상화를 이끈 요인
5. 결론

3장 재일한국인,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살아왔는가 김인덕
1. 이주와 정주의 역사
2. 일제시대 재일한국인의 반일운동
3. 전후 재일한국인의 일상
4. 최근 재일한국인

4장 1923년 9월 1일, 그날 도쿄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강효숙
1. 들어가는 글
2.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의 시작
3. 조선인 학살을 선동한 유언비어, 그리고 학살자 수
4. 맺는 글

5장 일본의 전후 보상 재판, 어떻게 처리되고 남겨진 문제는 무엇인가 아리미쓰 켄
1. 서론: ‘전후 보상’ vs ‘과거사’‘역사 문제’
2. 일본의 ‘전후 보상’ 행보
3. 외국 국적의 전쟁 피해자가 일본에 ‘전후 보상’을 요구한 소송의 개요
4. 일본의 재판 투쟁의 한계와 문제점
5. 한국의 소송이 개척한 근본적인 논의와 해결의 길

6장 강제동원 재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최나진
1. 들어가며
2.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3. 1965년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 포섭 여부
4. 국내법 제정으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여부
5.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 여부
6. 글을 마치며

7장 도쿄 국제군사재판소, 무엇을 단죄하였는가 신희석
1. 문제 제기
2.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도쿄 극동군사재판소의 설립
3. 도쿄 국제군사재판의 관할범죄
4. 도쿄 국제군사재판의 기소 내용
5. 도쿄 국제군사재판의 판결
6. 도쿄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8장 조선인 B·C급 전범, 그들은 누구인가 강경자
1. 강제동원 된 조선의 포로감시원 186
2. 포로정책을 둘러싼 일본의 책략과 식민 포로감시원
3. B·C급 전범재판 법정의 풍경
4. 고국에 귀환하지 못한 조선인 B·C급 전범의 전말
5. 남겨진 과제

9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는가 조진구
1. 한일 ‘위안부’ 합의 전사(前史)
2. 위안부 합의 경위와 한일의 동상이몽
3. 한국 신정부의 과제-재협상이냐 합의 보완이냐

10장 전쟁책임, 전후 독일은 어떻게 단죄되었는가 시바 겐스케
1. 서론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범재판과 독일 사회
3. 독일 국민의 홀로코스트 인식과 역사 서술·해석의 변천
4. 독일 통일, ‘대전환’ 이후의 역사와 기억의 정치학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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