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언론에서 거론된 공인들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논쟁을 다룬 책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교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상곤 등의 석박사 학위논문들이 논쟁 대상이다. 그리고 공인은 아니지만 잘 알려진 좌파 논객 진중권 교수의 표절 논쟁도 다루고 있다. 서울대와 유명사립대학의 잘못된 표절 판정의 문제점들도 나온다.

저자에 따르면, 논문표절의 문제는 논문 저자가 고위공직자이거나 정치인일 경우, 혹은 거의 공인처럼 알려진 사회 저명인사일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 그리고 이슈가 될 때마다 표절 의혹 사건은 해당 인사에게 망신주기로 그칠 뿐, 표절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논의나 진정한 대책은 없다.

논문표절의 근원지인 대학에서조차 논문표절에 관한 논의가 없다. 학계의 표절 판단과 징계는 윤리규정에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교수들은 동료교수의 표절을 부인하고 옹호한다. 오히려 학계에서는 표절을 관행이라며 두둔하고, 표절 개념의 왜곡과 궤변으로 표절을 합리화하는 반지성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출판사 리뷰

[신간소개] 2017년 9월 20일 뉴시스 바로 가기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쓴 책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논쟁을 다뤘다. 표절의 고의성·실수 여부에 관한 논쟁, 표절의 관행 여부에 관한 논쟁, 표절부분의 중요성과 양의 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표절 논쟁 등을 살펴봤다. 저자는 "대학과 교육부가 적폐"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적인 표절 판정 기구 창설을 제안한다. 218쪽, 빠리까페, 1만5000원.

“대한민국 지성이 붕괴되고 있다!”
“표절을 옹호하는 궤변과 반지성적 현상”
“표절 논쟁의 허위 쟁점”
“교육부와 대학이 적폐다!”
“표절이 지배하는 공화국의 미래는 없다”

이 책은 대한민국 지성의 종말을 선언한 책이다.
지성이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저자에 의하면, 대한민국 지성이 붕괴되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먼저 정직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태도가 사라지고 있다. 논문 표절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표절을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반지성적 태도가 당당하게 나타났다. 연구윤리에 관한 정부 훈령이나 대학 규정은 강화되기는커녕 표절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논문 표절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임명했다. 급기야 대통령은 논문 표절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국 교수 등을 공직에 임명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표절 혐의가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던 날이 대한민국 지성의 몰락을 상징하는 날이다.

이 책은 언론에서 거론된 공인들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논쟁을 다룬 책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교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상곤 등의 석박사 학위논문들이 논쟁 대상이다. 그리고 공인은 아니지만 잘 알려진 좌파 논객 진중권 교수의 표절 논쟁도 다루고 있다. 서울대와 유명사립대학의 잘못된 표절 판정의 문제점들도 나온다.

저자에 따르면, 논문표절의 문제는 논문 저자가 고위공직자이거나 정치인일 경우, 혹은 거의 공인처럼 알려진 사회 저명인사일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 그리고 이슈가 될 때마다 표절 의혹 사건은 해당 인사에게 망신주기로 그칠 뿐, 표절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논의나 진정한 대책은 없다.
저자에 의하면, 논문표절의 근원지인 대학에서조차 논문표절에 관한 논의가 없다.학계의 표절 판단과 징계는 윤리규정에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교수들은 동료교수의 표절을 부인하고 옹호한다. 오히려 학계에서는 표절을 관행이라며 두둔하고, 표절 개념의 왜곡과 궤변으로 표절을 합리화하는 반지성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이 책에서 저자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대학가, 언론, 정계의 논문 표절 사건을 중심으로 표절의 개념과 쟁점을 살펴보고, 표절문제 해결방안 등을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본다. 즉 표절의 고의성/실수 여부에 관한 논쟁, 표절의 관행 여부에 관한 논쟁, 표절부분의 중요성과 양의 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표절 논쟁 등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표절 논쟁은 표절 옹호론자들이 궤변으로 설정한 허위쟁점에 대한 논쟁이었다고 한다. 저자는 대학과 교육부가 적폐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저자는 독립적인 표절 판정 기구 창설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 공화국의 미래는 없다.

저자는 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다. 현재는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다. 저자는 과거에 표절 문제로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와 신경숙 소설가를 검찰에 고발한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교육부와 대학이 적폐라며 표절의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주장해 왔다.

  작가 소개

저자 : 현택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프랑스 파리 8 대학 사회학 석사프랑스 파리 4 대학(Paris-Sorbonne) 사회학 박사한국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복지 전공 주임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저서 문화복지정책론, 유럽통합과 사회복지제도(역) 등 총 30권

  목차

서론 ................. 8

1장 표절의 고의성 혹은 실수에 관한 논쟁 .... 15

1. 표절이 아니라 인용 누락, 인용 오류?
2. 교육부, 의도하지 않은 표절도 표절
3. 표절의 실수/고의 판단 기준
4.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5. 소결

2장 표절 개념 및 그 판단 기준 ................ 45

1. 사전의 표절 개념
2. 교육부의 표절 개념
3. 학회 및 대학의 표절 개념
4. 교육부의 표절 개념 수정

3장 2차 문헌 인용(재인용)에 관한 논쟁 .... 61
1. 청와대 민정수석 박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2. 번역물과 동일하면 표절
3. 조국, 정치공세 지겹다
4. 2차 문헌 인용(재인용) 안하면 표절
5. 소결

4장 포괄적 출처 표시에 관한 논쟁 ...............78

1. 진중권, 재구성 논문은 표절 아냐
2. 소결
3. 논문 재구성은 표절
4. 소결

5장 피표절 대상에 관한 논쟁 ..................... 108

1. 학위논문 표절은 표절 아냐?
2. 피표절 논문은 자료에 불과 ?
3. 피표절 대상 바꿔 표절 아니라고 판정

6장 허위 쟁점에 대한 논쟁 ...................... 134

1. 표절은 관행이었다?
2. 고의성 여부가 표절 판단기준?
3. 표절 부분이 중요하지 않으면 표절이 아니다 ?
4. 표절의 양이 적으면 표절이 아니다 ?
5. 독창성, 우수함이 표절 희석 ?
6. 전문가들만이 표절 판단을 할 수 있다?
7. 표절 검증 시효가 지났다?
8. 외부기관의 표절 판단에 따른다?

7장 교육부 장관 청문회 표절 논쟁-지성의 종말 ...... 188

1. 교육부 장관 석박사 학위논문의 표절 의혹
2.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회

결론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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