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청구취지 기재례의 연습을 위해서 사법연수원에서 출제된 판결주문 연습문제를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례로 변환하여 실어 놓았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을 연결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즉 민사법에서 가장 출제가능한 쟁점에 대해서 요건사실을 기초로 한 소장과 판결문 작성방식의 주장.항변 - 재항변 순의 사례풀이구조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 -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원고의 반박 순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출판사 리뷰

2019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제30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001년부터 18년 동안 변호사 실무와 함께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대비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의 전문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요건사실을 기본으로 한 소장과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의 사례풀이구조와 공부방법을 제시하는 강의로 수많은 수험생로부터 호응을 받아 왔고, 본 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였으며, 현재 판.검사 및 변호사로 훌륭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도 2011년부터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서로 출발하여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대비를 위한 교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에 받아 왔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본 변호사는 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18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청구취지 기재례 연습
변호사 기록형 시험에서 양에 비해서 청구취지 파트에 많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청구취지 기재례의 연습을 위해서 사법연수원에서 출제된 판결주문 연습문제를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례로 변환하여 실어 놓았습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 위 사법연수원 출제문제가 약간만 변형되어 거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청구취지 기재례 연습문제를 거의 암기할 정도로 숙지하면 변호사 본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청구원인에서 사례형과 기록형의 유기적 공부를 위한 기록풀이구조의 본문에의 편입
본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을 연결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즉 민사법에서 가장 출제가능한 쟁점에 대해서 요건사실을 기초로 한 소장과 판결문 작성방식의 주장 ? 항변 - 재항변 순의 사례풀이구조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 -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 원고의 반박 순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아무런 연관 없이 논점만 나열하는 사례공부로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암기를 할 수 밖에 없어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와 같이 논리적 사례풀이구조로 공부해야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서의 본문에 다음과 같이 출제가능한 모든 사례풀이구조를 기초로 한 기록풀이구조를 편입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승수
[약 력]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제40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법인 네모 대표변호사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등법학전문대학원 민사실무특강[저 서]· 민법의 ZIP·민사소송법의 ZIP· 민법·민소법 종합사례해설(학연, 2017)· 민법·민사소송법정리(에듀비, 2018)· 민법·민사소송법사례연습(에듀비, 2018)· 민사법사례종합연습(에듀비, 2018)· 민법정리 2019(에듀비, 2019)·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학연, 2018)·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암기장(학연, 2018)

지은이 : 장건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목차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39
Ⅳ. 형성청구 45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47
Ⅵ. 소송비용 53
Ⅶ. 가집행의 선고 54
Ⅷ. 청구취지 연습 54

제3장 청구원인 71
제1절 청구원인 71
Ⅰ 총 설 71
제2절 요건사실 71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71
Ⅱ 주장·증명책임 72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73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73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84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107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112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117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 131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39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55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71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88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97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204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217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221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228
ⅩⅤ 말소등기청구 236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67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270
ⅩⅧ 등기부시효취득 287
ⅩⅨ 법정지상권 288
ⅩⅩ 유치권의 항변 299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302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312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 319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321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321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326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330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346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353
Ⅵ 조건과 기한 364
Ⅶ 소멸시효 365
Ⅷ 변 제 386
Ⅸ 공 탁 389
Ⅹ 상 계 392
ⅩⅠ 혼 동 402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402
ⅩⅢ 해 제 404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429
Ⅰ 입증방법 429
Ⅱ 첨부서류 429
Ⅲ 작성 연월일 430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30
Ⅴ 법 원 430
Ⅵ 인지의 첩부(貼付) 430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430

제5장 답변서 431
제1절 피고의 대응태도 431
제2절 답변서의 내용 432
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답변취지) 432
Ⅱ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답변원인) 433
Ⅲ 피고의 주장(항변 등) 434
Ⅳ 기타 관련사항 435
제3절 답변서 기재례 436
제4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 437

제6장 준비서면 440
Ⅰ 서 설 440
Ⅱ 준비서면의 종류 440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441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445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445

제7장 반 소 449
Ⅰ 서 설 449
Ⅱ 반소의 법적 성질 449
Ⅲ 모 습 450
Ⅳ 반소의 요건 451
Ⅴ 반소의 절차와 심판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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