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박 대통령 탄핵에 그치지 않고 뇌물죄 공범으로 구속되어,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태 와중에 비선 실세로 낙인찍힌 최서원(구명 최순실) 변호인으로서 역사적인 수사.재판을 현장에서 지켜본 법정 증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변론 일지이자 변론 회고록이다. 박근혜 정부의 붕괴 과정을 살펴보고, 붕괴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다.

저자는 박근혜 정부를 벼랑으로 몰고 간 핵심 동력을 비선 실세 만들기와, 뇌물죄 씌우기로 보고, 언론.국회.수사.재판에서 이러한 책동들이 포퓰리즘의 영향 아래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 사실을 들어 강조했다. 저자는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격상하고 우상화하려는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에 선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일어난 박근혜 정부 붕괴 관련 사건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이 비교적 생생한 시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책의 내용에서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인용하여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출판사 리뷰

2013년 2월 헌정사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다수의 지지를 얻고 최고 통수권자가 되어 우리 역사에서 정치 족적(足跡)을 남겼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0월부터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된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으로 불과 4개월여 만에 붕괴했다.
박 대통령 탄핵에 그치지 않고 뇌물죄 공범으로 구속되어,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책은 이 같은 극적인 사태 와중에 비선 실세로 낙인찍힌 최서원(구명 최순실) 변호인으로서 역사적인 수사재판을 현장에서 지켜본 법정 증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변론 일지이자 변론 회고록이다. 박근혜 정부의 붕괴 과정을 살펴보고, 붕괴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다.

비선 실세 만들기와, 뇌물죄 씌우기로
저자는 박근혜 정부를 벼랑으로 몰고 간 핵심 동력(動力)을 비선 실세 만들기와, 뇌물죄 씌우기로 보고, 언론국회수사재판에서 이러한 책동들이 포퓰리즘의 영향 아래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 사실을 들어 강조했다. 저자는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격상하고 우상화하려는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에 선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일어난 박근혜 정부 붕괴 관련 사건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이 비교적 생생한 시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책의 내용에서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인용하여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 대한민국 헌정사의 참변
저자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 논리를 세상에 내놓아 대법원의 판결과 대비해 평가받고자 하는 각오를 하고 있다. 또 대법원판결의 당부(當否)를 문제시하자는 게 아닌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분석하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해 보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 격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자유 민주정치의 발전을 거듭하여 G20 선진국 대열에 이름을 올리는 격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최서원 개인 비리(非理) 정도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건, 어느 정권에서나 흔히 있을 법한 최고 권력자 주변 부정부패 사건이 대통령을 사건 발발 4개월여 만에 탄핵으로 내모는 일련의 과정을 지배하는 힘이 포퓰리즘 (populism)이라고 역설한다. 그 포퓰리즘은 의혹을 사실로 만드는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변호인으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터진 둑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썼으나 한낱 작은 돌덩이를 쌓는데 지나지 않았다고 술회(述懷)한다.

.*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
저자는 최서원(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사건으로 예기치 않게 우리나라 민주 헌정이 극복해야 할 중대한 도전 과제가 안겨졌으며, 이 과제를 현명하게 해결치 못하면 대립갈등분열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정치 참변을 반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치적 포퓰리즘과 극도로 발달한 정보사회의 흑색선전 선동에 의한 여론조작 문제를 들었다. 특정 정치세력이 각종 의혹을 유포시키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편향적으로 선전 선동하고, 언론시민단체 등에 의해 확산시키며, 제도 정치권에서 여론을 빙자해 합법 정부를 몰아세우고, 검찰을 앞세워 수사권을 휘두르고, 탄핵, 재판에 나아간다면 언제든 합법 정부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한다. 또 우리 사회가 이 같은 정치 포퓰리즘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발전이나, 자유민주정치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저자는 이 책이 이 시대를 덮친 의혹의 산더미에서 사실을 가려내고, 정치적, 사법적 포퓰리즘의 굴레를 벗어나, 독자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는 데 기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경재
* 학력 사항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6회 졸업 1983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 1984년 일본 도쿄 UNAFEI 연수 1991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Law School 방문학자 Visiting Scholar- 미국 워싱턴주 소속 명예검사 취득* 주요 경력 1988년 대검찰청 공안 3과장(직대) 1989년 법무부 검찰 4과장 1991년 미국 워싱턴주 명예검사 1995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 1997년 대구지검 제1, 제2 차장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2008년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통일연구원 감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률고문 (현) 황순원 문학관 ‘소나기 마을’ 자문위원* 주요 저서?논문- 저서 『고시를 향한 도전』(편저) 『맑은 물 확보와 배분에 관한 법리』(편저)-논문 「메스 암페타민사범의 현황과 대책」 「좌경적 학생운동 분석과 대책」 「한?일?미 삼국의 체포제도 비교?분석」「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목차

PART 1 논쟁적(論爭的) 인물들과의 만남
1. 최순실 사태를 보는 관점의 극단적 양극화(兩極化)
2. 광전 세대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 광전 세대(光復, 한국戰爭세대)
* 박정희 대통령과 광전 세대의 애증 관계(愛憎關係)
* 1972년 2월 서울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 등
* 조선노동당 김일성 등 공산좌파 인물들
3. 자유 민주냐 사회 민주냐 -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
* 보수 대 진보, 자민 대 사민
*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
4. 최태민의 그림자
* 최태민(崔太敏) 그는 누구인가?
* 최태민 관련 의혹의 허상들
5. 논쟁적 인물들과의 만남
* 시대 상황(2012년~2014년)
* 정윤회최서원과 만남

PART 2 2014년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사건
1.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사건의 연관성
* 2014년의 10대 뉴스 선정 두 사건
* 양(兩) 사건의 연관성
2.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産) 신문의 기사
* 두 기사의 취지와 의도
* 카토 사건의 결말
3. 조응천박관천박지만으로 연결된 청와대 비선 의혹 문건 유출 사건
* 사건의 전개
* 사법적 판단 : 의혹은 허구
* 말말말

PART 3 사태의 전주곡들
1.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시위 사건
* 시위 사건의 진행
* 정유라 이대 특혜입학 의혹 제기와 총장 퇴진
* 정유라 관련 의혹과 진상
2.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의혹의 판도라
*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 양 재단 설립에서의 최서원의 역할
* 양 재단의 운영과 자금유용
3. 삼성의 국가대표 승마지원 정경유착 프레임
* 삼성그룹의 우리나라 승마계 지원
* 2015년 삼성전자의 승마지원 계획과 추진 실상
* 정경유착 프레임으로 의혹 제기
4. JTBC의 태블릿 특종 보도
* JTBC 태블릿 보도 전후의 정치·사회 상황
* JTBC 태블릿 보도와 반(反) 박정부 여론 쓰나미
* JTBC의 태블릿 진상과 밝혀져야 할 것들(미스터리)


PART 4 게이트 주역의 입국과 국가공권력의 합동공세
1. 최서원 입국과 검찰의 축차 공세
* 최서원의 입국(2016. 10. 30.)
* 긴급체포구속영장심사
* 특수본 1기, 2기의 수사와 기소
2. 박영수 특별검사의 거친 공세
* 박영수 특검의 출범(정치성과 위헌성)
* 박영수 특검의 수사와 기소(저돌성)
* 박영수 특검의 수사상 문제점(인권침해논쟁)
3. 국회특조위의 위압적인 조사 공세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특조위 활동의 문제점(인권침해성)

PART 5 417호 대법정(형사 재판)
1. 역사적 재판의 개막과 실상(1심)
* 재판의 개막
* 파행적인권 침해적인 재판 진행
* 특별했던 일들
* 치열한 사실·법리논쟁
* 울어진 재판(선고)
2. 반전(反轉)을 기대하다(항소심)
* 막다른 곳
* 외로운 투쟁
* 허망한 기대
3. 대법원의 판단(상고심)
* 상고의 제기
* 대법원 대법관 구성의 변화
* 김명수 대법관

PART 6 여록(餘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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