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경찰 . 검찰 등 각종의 국가시험이나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을 위하여 쓰인 수험서이다. 가장 최근에 출판된 교과서를 빠짐없이 참조하여 가능한 한 적은 지면에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을 정리함으로써 이 책 한 권으로 객관식 문제 풀이에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주관식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서는 경찰 . 검찰 등 각종의 국가시험이나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을 위하여 쓰인 수험서이다.
경찰 . 검찰 등 각종의 국가시험이나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들에게 형법은 그 이론이나 학설이 난해하고 그 양도 방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요한다.
더욱이 최근에 발간된 모든 교과서들은 분량이 방대하고 저서마다 다른 저자들의 독창적 기술 때문에 형법을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권의 교과서만으로는 수험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되었다.
객관식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에 저자는 가장 최근에 출판된 교과서를 빠짐없이 참조하여 가능한 한 적은 지면에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을 정리함으로써 이 책 한 권으로 객관식 문제 풀이에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주관식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Ⅰ. 본문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모든 형법교과서를 빠짐없이 참고하고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핵심을 정리함으로써 모든 객관식 문제의 논점 정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현재까지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7급, 9급, 경찰채용, 승진시험 등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 해설하여 가장 최근의 출제경향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Ⅲ. 판례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례관련문제도 수록하였다.
Ⅳ. 문제풀이에 앞서 쟁점사항을 지적함으로써 문제의 중요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Ⅴ. 형사특별법을 관련부분에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최근 출제가 증가하고 있는 형사특별법 관련문제의 해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2020년 1월
저자 허문표

  작가 소개

지은이 : 허문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형사법 전공)현) 남부고시학원 형법강의대구한국공무원학원 형법강의EBS 경찰형법강의전남대학교 강사한국방송통신대학 강의중앙경찰학교 강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북한법연구회 정회원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1
제1절 살인의 죄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7
제3절 과실치상의 죄 ··································47
제4절 낙태의 죄 ····································5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3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72
제1절 협박의 죄 ····································72
제2절 강요의 죄 ····································8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7
제4절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의 죄 ···························9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2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7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7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90
제1절 서설 ·····································190
제2절 절도의 죄 ··························191
제3절 강도의 죄 ··································227
제4절 사기의 죄 ····································251
제5절 공갈의 죄 ·····································294
제6절 횡령의 죄 ·····································302
제7절 배임의 죄 ····································332
제8절 장물의 죄 ····································363
제9절 손괴의 죄 ···································37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0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0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35
제1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35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35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443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456
제5절 인장에 관한 죄 ·····························49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9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9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50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0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0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521
제1절 내란의 죄 ····························521
제2절 외환의 죄 ·····························52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3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3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3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02
제5절 무고의 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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