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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최강 민법조문집
법학사 | 부모님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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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제3판에서는 법무사시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약칭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의 최근 14개년(2007년∼2020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각 조문에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하였다. 민법 조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구성하였고, 부록에는 민사특별법 중에서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특별법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최근의 법령 개정 내용과 최근 중요 판례를 엄선하여 반영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1년판(제3판) 머리말

특히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민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각 시험별로 배점의 차이는 있지만 민법을 잘 정리해야 다른 법 과목들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법조문에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 터라 1118개의 민법 조문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압축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민법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민법 조문의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정확한 개념 설명과 함께 해당 조문을 요건과 효과로 분설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최강 민법조문집에 대한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 수험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3판을 출간하면서 개정 작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최강 민법조문집(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사시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약칭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의 최근 14개년(2007년∼2020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각 조문에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하였습니다.

2.각 조문마다 ① 의 의(개념) ② 요건과 효과의 압축적 정리 ③ 해당 조문의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민법 조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부록에는 민사특별법 중에서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최근의 법령 개정 내용과 최근 중요 판례를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법원행정처 주관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법무사단기 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박효근
약 력 제13회 법무사시험 합격 (전) 서울법학원 제1차2차 민법, 제2차 민사소송법 강의 (현) 법무사단기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현) 법검단기 법원직 민법 강의 (현) 박효근 법무사 사무소 운영 중편저서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법학사 刊, 2020)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2[채권법](법학사 刊, 2020)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3[친족상속법](법학사 刊, 2020)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판서노트(법학사 刊, 2020)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법학사 刊, 2020)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법학사 刊, 2020)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최강 민법조문집(제3판 법학사 刊, 2020) 조문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제7판 법학사 刊, 2020) 조문판례 중심 가족법강의 Cafe(제6판 법학사 刊, 2020) 객관식 민법강의 Cafe(제6판 법학사 刊, 2020) 최근 3개년 민법판례 정리(제5판 법학사 刊, 2020) 최근 5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제3판 법학사 刊, 2020) 항상 기본서 옆에 놓고 보는 민법 기출지문 OX 연습(제4판 법학사 刊, 2020)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법학사 刊, 2020)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제7판 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법강의{핵심판례편}(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 및 핵심판례편}(제3판 법학사 刊, 2020) 사례연습 민법강의(법학사 刊, 2015)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이론편}(제7판 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사소송법{핵심판례편}(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8)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 및 핵심판례편}(제3판 법학사 刊, 2020) 법원행정고등고시 A to Z, 법행 Solution 민법(제1차2차 통합)(법학사 刊, 2017) 법원행정고등고시 A to Z, 법행 Solution 객관식 민법(제3판 법학사 刊, 2020)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기출문제해설(공편저, 법학사 刊, 2017)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전용 객관식 민법(제2판 법학사 刊, 2019)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전용 주관식 민법강의(법학사 刊, 2019) 2019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2020년 제26회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 및 해설(공편저, 법학사 刊, 2020)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1판 법학사 刊, 2020)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제6편 부칙
부록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록 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록 Ⅲ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록 Ⅳ 이자제한법
부록 Ⅴ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록 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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