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우리나라 단행본 출판사들이 모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는 점점 디지털화, 세계화되는 출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저작권에 대한 좀 더 깊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19년 저작권위원회(위원장 김선식)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 논의를 통해 창작자와 출판인이 꼭 알고 지켜야 할 저작권 실무 가이드의 발행을 기획했다. 이 책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은 그간의 노력으로 얻는 첫 결실이다.
이 책은 원고의 탄생부터 출판계약과 편집 전반의 저작권 쟁점을 다룬다. 국내 도서뿐만 아니라 외국 도서의 계약부터 출간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제작과 유통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제시한다. 또한 다양한 저작권 침해와 구제 사례를 통해 저작권 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각 내용은 저작권법과 출판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집필했고, 각 분야 저작권 전문가들의 상세한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출판사 리뷰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저작권 실무 가이드북
“저작권은 난생처음인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약속은 저자와 출판사 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자와 저자, 출판사와 출판사 상호 간에도 이해가 필요하며 책을 아끼는 독자들 역시 저작권과 출판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사실 저작권은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넓고 깊게 퍼트리는 것이 목적이다.”
저자는 책의 원료인 원고를 쓰고 출판사는 그 원고로 책을 만든다. 그러므로 책을 완성하는 출판 과정은 저자와 출판사의 컬래버레이션일 수밖에 없다. 출판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의 권리와 효력범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가령 유능한 편집자라면 출판계약을 할 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하나의 기본이 되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번역, 각색 등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출판 과정에서 저자의 부족한 실력을 보충하거나 콘셉트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때에 편집자가 앞장서서 과감하게 수정하다가 저작자와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집자는 저자에게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계약 당시에 상호 협의에 의해 책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책을 잘 출판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알아야 한다. 이 책에는 출판 과정에서 창작자와 편집자를 비롯한 출판 실무자가 마주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문제와 개념을 쉽게 설명한다. 출판 계약과 편집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물론 전자책과 오디오북 제작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또한 외국 도서의 판권 계약과 오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주요 계약 조항과 외서 기획 노하우 등을 공개한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및 구제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저작권 분쟁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쟁점들을 다루었다.
출판계약은 창작자와 출판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기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약속은 저자와 출판사 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자와 저자, 출판사와 출판사 상호 간에도 이해가 필요하며 책을 아끼는 독자들 역시 저작권과 출판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사실 저작권은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넓고 깊게 퍼트리는 것이 목적이다. 창작자와 출판사, 독자 모두 저작권과 출판권이 내포한 의미와 약속을 존중하고 지킬 때 책과 출판의 세계는 더 깊고 풍부해지며 그 다양성의 세계가 활짝 열릴 것이다.
창작자는 출판사와 한 종의 책을 펴내는 과정에서 출판계약서를 주고받는다. 계약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5년에서 7년이지만 독일처럼 10년을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창작자의 저작물은 사후 70년까지 그 권리를 지닌다. 그러니까 창작자와 출판사의 신뢰가 두터우면 한 종의 계약은 창작자가 생존하는 내내 이어질 수도 있고, 창작자 사후 70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출판계약은 창작자와 출판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기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약속은 저자와 출판사 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자와 저자, 출판사와 출판사 상호 간에도 이해가 필요하며 책을 아끼는 독자들 역시 저작권과 출판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사실 저작권은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넓고 깊게 퍼트리는 것이 목적이다. 창작자와 출판사, 독자 모두 저작권과 출판권이 내포한 의미와 약속을 존중하고 지킬 때 책과 출판의 세계는 더 깊고 풍부해지며 그 다양성의 세계가 활짝 열릴 것이다.
- 발간사 중에서
일반적으로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사에 관한 책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대목에는 창작성이 없고, 그 사실을 설명하면서 나타낸 저자의 독창적 표현만 저작권이 있는 부분이 된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함으로써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가 된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 것이므로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만약 아이디어를 보호하게 된다면 출판할 수 있는 책의 종류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 1장 <원고의 탄생> 중에서
책 제목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책 제목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제를 압축하거나 광고효과를 위해 짧은 문장으로 저작물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표시하는데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가 제호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상 제호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즉, 제호는 창작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되어 제호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 3장 <편집>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승훈
1인출판창업센터(www.BookBiz.or.kr)운영, IT 콘텐츠 기획자 출신으로 책이 좋아 독서광이 되었다가 결국 책 만드는 일에 뛰어든 사람. 1인 출판사 대표이자 네이버의 출판관련 대표 인터넷 카페인 “꿈꾸는 책공장” 운영자로서 그동안 겪은 출판 노하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1인 출판사가 대형 출판사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준다. 춘천 출생. 주요 경력 : 협성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문위원(출판창업 분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국립중앙도서관 강사 등이다.
지은이 : 황지현
에릭양에이전시 영미팀 에이전트로 일했고 청림출판과 쌤앤파커스, 알에이치코리아 해외기획팀장으로도 일했다. 현재는 문피아 해외사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이 : 서대진
열린책들 디지털사업팀에서 일했고 현재 다산북스 디지털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지은이 : 이동국
전(前) 판사. 엔터테인먼트, 출판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재판의 이해』 등이 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1장 원고의 탄생
1. 저작권, 권리의 시작―저작권이 만들어진 배경과 근거
2. 어떤 책을 기획할까?―저작물의 성립 요건
3.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
4. 출판 관련 저작물의 종류
5. 캐릭터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6.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7. 2차적 저작물과 출판물의 관계
8. 저작권의 보호기간
2장 출판계약
1. 누가 계약의 주체인가―저작권자와 출판사
2. 출판계약에서 주의할 문제―업무상 저작물
3. 여러 저자와 계약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
4. 저작자의 권리―저작인격권
5. 저작자의 권리―저작재산권
6.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7.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8. 다른 출판물의 인용
9. 사적복제의 범위
10.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1. 출판계약의 종류
12. 출판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3. 매절계약의 문제점
14. 출판권 소멸 후 처리할 일들
15.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 방법
3장 편집
1. 편집자는 글을 얼마큼 수정할 수 있을까
2. 책 제목에 저작권이 있을까
3. 서체 저작권 사용
4.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5. 출판권 소멸 후 편집자의 권리
4장 외국 도서의 계약부터 출간까지
1. 한국어 판권이 살아 있나요?
2. 오퍼의 기술
3. 계약서 검토
4. 계약의 마무리, 선인세 송금과 정산
5. 출간을 향해
6. 출간 후 작업
7. 5년은 빨리 지나간다, 재계약
8. 외국 도서 발굴
9. 영미 저작권 세계
5장 전자책과 오디오북
1. 전자책 계약
2. 전자책 제작과 유통
3. 전자책 출간
4. 오디오북
6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2. 금지청구와 손해배상(민사소송)
3. 가처분
4. 고소
5. 제호의 보호
6. 저작권 침해와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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