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괴롭게 지켜보는 유권자, 표심을 고민하는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가이드북이다. 1장은 2021년 재보궐선거의 전국 단위 정보와 의미에 대해 다룬다. 역사적으로 재보궐선거 발생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중앙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 단위들 그리고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2장에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함께 주목할 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두 건의 인터뷰를 담았다. 3장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밀려서 주목받지 못하는, 나머지 공직자(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를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본다. 4장과 5장은 부산광역시장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각각 다룬다.

※ 누드 제본 도서입니다.

  출판사 리뷰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에 선출하는 직위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한국 최대 도시 두 곳의 행정부 수장을 뽑습니다.
사상 초유의 선거 규모, 궐위 사유의 심각함,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의 구도를 좌우할 파급력, 그리고 온 지구를 걸쳐 급변하는 사회문제를 직면하는 시기. 지금의 한국 정치의 향방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서울·부산의 시민뿐만 아니라 두 거대 도시의 영향을 받는 전국의 시민들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매우 어이없고 화나는 이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무엇을 논의하고 요구할까’ 라는 내용 없이 ‘누가 당선될까’를 저울질하는 기사 뿐이고, 선거 중에도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유권자는 선거를 똑바로 바라보며 어떻게든 한국 사회의 방향을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커다란 의미를 가졌기에, 이번 재보궐선거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시기에 누적 1,104명의 크라우드펀딩 후원을 받으며 제작되었던, 투표 가이드북 독립출판물 시리즈 《전국투표전도》의 세 번째 신작이 2021년에 새로 나왔습니다.

《전국투표전도 2021: 우울한 재보궐선거 꾹 참고 바라보기》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괴롭게 지켜보는 유권자, 표심을 고민하는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가이드북입니다. 《전국투표전도 2021》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2021년 재보궐선거의 전국 단위 정보와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역사적으로 재보궐선거 발생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중앙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 단위들 그리고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은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생애 첫 투표를 앞둔 분들 또는 투표하기 위해 정치판이 굴러가는 과정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전달합니다.

2장에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함께 주목할 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두 건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첫번째는 2020년 한 해 동안의 전국적 사회 변화와 지역정치의 관계에 대해 강용준 전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는 성폭력 사건이 발단이 된 보궐선거에 대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현 대표와 황연주 사무국장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밀려서 주목받지 못하는, 나머지 공직자(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를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선거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규모는 작지만 해당 지역은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과 정치구도의 큰 변화를 맞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선거를 치르는 각 지역구를 짚어봅니다.

4장과 5장은 부산광역시장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각각 다룹니다. 부산에 대해 다룬 4장은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의 안일규 사무처장이 집필했고, 서울에 대해 다룬 5장은 오현주 정의당 서울 마포구위원회 위원장이 집필하였습니다. 두 저자는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운동과 정치의 방식으로 이를 드러내서 해결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도시의 여러 문제와 비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어려운 여러분을 위해, 지역의 전업 사회운동가와 전업 정치인인 두 저자가 여러분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먼저 각 도시의 보궐선거 발생 사유를 정리하고, 사건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치러진 시장 선거의 역사적인 구도와 도시별 시정 이슈를 정리합니다. 이 내용을 읽은 여러분은 서울·부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떠올리며, 어느 후보가 지금의 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고 표심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결과를 주목할 특징적인 자치구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개표를 지켜보고 앞으로 정국을 예상할 때 도움을 드립니다.

*[2009~2020년에 시행된 431건의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발생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거나 판결 직전에 자진 사퇴한 경우다. 182건(42.33%)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똑같은 수준에서 비판하기는 어렵다. 후보가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의 심각한 위반 사례도 많지만, 멀리서 온 선거운동원에게 숙박을 제공하거나 또는 평소처럼 후보가 명함을 돌렸는데 선거법에 자세히 살펴보니 명함 배부가 금지된 곳이었던 등, 직위를 상실하게 할 정도의 사안인지 논쟁적인 경우도 많다. 유독 엄격한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세세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다음으로 많은 사례는, 공직 출마를 위해 기존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112건, 25.99%)다. 이 중에서 80건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2012년, 2016년, 2020년)에 발생했다.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거나, 이렇게 비어버린 시·도의회 의원의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 구·시·군의회 의원이 사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를 일종의 ‘정치인 승진 시험’으로 본다면, 경험 많은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승진’하려고 할 때 사직이 강요되는 면이 있다.
(“전국 개괄: 재보궐선거 알아보기 > 지금까지의 재보궐선거”)

조현익: 마침 작년에는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을 문제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약자들이 겪는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논의가 많았고요. 또 지난 여름에 기록적인 장마와 큰 수해가 일어난 것이 기후 위기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크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이런 이야기가 부산이라는 한 도시 안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나 부산의 다른 정치세력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을까요? 또 이번 재보궐선거의 이슈가 되지는 않을까요?
강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해요. 2020년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몇 가지 흐름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도 표출되고요. 총론에서는 중앙과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하되, 다만 각론에서 그 주제를 부산에만 있는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영역에서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고민할 주제들 > 인터뷰 01: 지구적 사회문제와 지역정치”)

황연주: 박원순 사건에 정말 분노했던 젊은 여성들은 조문, 제사, 장례식이라는 것이 정말 가부장적이고 정치적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개인의 삶에서 겪은 것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안희정 모친상 상황을 통해 ‘어떤 종류의 조문은 되게 정치적이고 남성 정치인들이 저렇게 활용하는 장이구나’ 하는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젊은 세대 입장에서 [박원순 조문 정국에서의 반응은] 매우 당연했어요.
권수현: 박원순 사건을 한국의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은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 안에 없기 때문에 그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성별이 권력에 상당히 깊숙이 침투해 있고, 이 남성권력에 의해 세계가 구성되어왔다는 것. 기존의 정치학은 이걸 얘기하지 않죠. 이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페미니즘이 하고 있죠. 이런 역할을 통해서 [권력을 결정하는 성질들, 예를 들어] 장애 여부, 성적 지향, 심지어 계급까지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페미니즘이 권력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크게 열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와 페미니즘이 결합해야 하는 거죠.
조현익: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런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고 보시나요?
(“2021년에 고민할 주제들 > 인터뷰 02: 성폭력, 성평등, 정치의 격변”)

  작가 소개

지은이 : 조현익
‘스튜디오 하프-보틀’ 그래픽디자이너디자인의 힘을 빌어 저널리즘 작업을 만드는 데에 관심이 있다. 여러 평범한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가끔씩 직접 글을 쓰고 책을 만든다. 2018년부터 《전국투표전도》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사회 이슈를 다루는 계간 독립잡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본인도 모른다.

지은이 :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2020년 3월 출범한 신생 시민단체의 사무처장으로 부산 시민사회의 제3지대를 지향하고 있다. 2014년 경남에서 광역·기초의회 사설 정책보좌역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정책과 문서를 보는 능력을 계속 쌓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부산·경남에서 보기 드물게 보수와 진보의 거대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

지은이 : 오현주
정의당 서울 마포구 지역위원장지역 활동가이자 정치인으로 10년 넘게 한 우물을 파고 있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와 ‘마포민중의집’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함께주택협동조합’, ‘마포공동체경제 모아’의 이사를 맡고 있다. 페미니즘-정치경제학과 도시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40대에는 마포 주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목차

001p 책을 들어가며
마주하고 싶지 않은 선거 | 책의 구성 | 데이터 표기 방식 | 정당 계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명칭 정의

1장. 전국 개괄: 재보궐선거 알아보기

008p 지금까지의 재보궐선거
한국의 재보궐선거 제도
재보궐선거 발생 상황 분석 (2009~2020년)
재보궐선거가 중앙정치에 미치는 영향

022p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의 종류, 선거권과 피선거권
치러지는 선거
치러지지 ‘않는’ 선거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2장. 2021년에 고민할 주제들

032p 인터뷰 01: 지구적 사회문제와 지역정치
강용준, 전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044p 인터뷰 02: 성폭력, 성평등, 정치의 격변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3장. 시·도지사 이외의 재보궐선거

068p 구·시·군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서울 송파구의회 라 | 서울 영등포구의회 바 | 울산 울주군의회 나 | 경기 파주시의회 가 | 충남 예산군의회 라 | 전북 김제시의회 나 | 전남 보성군의회 다 | 경남 함안군의회 다

078p 시·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서울시의회 강북1선거구 | 경기도의회 구리1선거구 | 충북도의회 보은선거구 | 전남도의회 순천1선거구 전남도의회 고흥2선거구 | 경남도의회 의령선거구 | 경남도의회 고성1선거구 | 경남도의회 함양선거구

088p 구·시·군의 장 재보궐선거
울산 남구청장 | 경남 의령군수

4장.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096p 보궐선거 발생 사유
오거돈의 시청 직원 성추행 사건 | 사퇴 이후 정치권의 반응과 수사 내용

100p 지금까지의 부산시장
역대 민선 부산광역시장 | 지금까지의 부산 선거 구도

106p 부산광역시의 시정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신공항 추진
7·23 집중호우가 드러낸 재해·재난 대비책 미비
잇따르는 태풍과 ‘빌딩풍’ 대책
‘생활숙박시설’ 형태의 각종 난개발
집값 폭등, 전세난, 풍선효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도배된 부산 부동산

114p 선거 결과를 주목할 자치구
부산진구 | 남구 | 북구 | 사하구 | 사상구 | 연제구

5장.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130p 보궐선거 발생 사유
박원순의 실종과 사망 | 사망 이후, 조문 논란부터 검찰 조사 발표까지

134p 지금까지의 서울시장
특별한 서울특별시장 | 지금까지의 서울시장 선거 구도

144p 서울특별시의 시정 이슈
‘시정 이슈’의 주목할 키워드
부동산 01: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부동산 02: ‘새로운 (임대)계약’은 정착할 것인가?
‘생명과 안전의 정치’: 세월호, 메르스, 코로나-19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복지정책
교통체계
서울판 그린뉴딜

156p 선거 결과를 주목할 자치구
용산구 | 성동구 | 마포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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