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핀테크 미래 전망과 다른 나라 성공사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껏 일궈진 개별 서비스의 현재는 어떠할까? 금융서비스의 플랫폼화에 대한 규제의 태도와 강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동일기능 동일규제 같은 추상적 용어들은 어떤 입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나왔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못하고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핀테크의 핵심은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에 현실성 있게 구현하는 것이어서 사업참여자들의 자격, 활동 범위와 방법을 제한하는 법적 테두리를 아는 것은 이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이다. 괜히 어렵게 느껴질 뿐 약간의 시간을 들여 구체적 내용을 읽어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빠르게 핵심에 도달하는 길이다. 이 책이 제도적 논의의 맥락을 이해하는 시간과 수고를 아껴주어 발전적 방향성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출판사 리뷰

핀테크 미래 전망과 다른 나라 성공 사례들 우리나라의 현재는?
금융플랫폼! 이제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 면서 금융플랫폼 비즈니스의 진검승부 시간이 다가왔다. 이 책은 비즈니스 실전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여러 법적 제도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설·설명함으로써 일선 현업의 바이블이 될 것이다.
- 여신금융협회 협회장 김주현

금융플랫폼은 라이선스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현상이다. 이 요구를, 최적의 기술로, 당시의 규제환경에서 구현함에 있어 긴장관계 와 선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복잡한 관계들을 이해하고 조화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실무가 잘 정리된 이 책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이호형

최근 몇년간 핀테크는 송금 결제를 시작으로 대출/투자/보험 등 영역을 넓혀 이용자의 페 인포인트를 해결하면서 소비자 주권을 찾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디지털금융은, 앞으로 업권과 관계 없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산업으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서비스로 전 진해 나갈 것이다. 이 책이 그 길을 가는 분들에게 복잡한 법규를 이해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 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류영준

비대면, 이종 기업 간 제휴, 서비스 융합, 데이터 이동 등 플랫폼서비스의 특징들은 현행 금융의 공급 방식에 비해 새로운 점이 많다. 업무를 할 때도 여러 법규가 종합적으로 적용 된다. 이 책은 서비스 단위로 법률을 잘 설명하고 있어 실무에 즉각적 도움은 물론, 제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센터장 정유신

  작가 소개

지은이 : 예자선
연세대학교 졸업 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미국공인회계사협회 AICPA, 수원지검 검사를 역임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파견근무를 나갔으며 AIG 법무팀장,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했다. 현 카카오페이 사내변호사이다.

  목차

프롤로그

1장 금융플랫폼의 이해
1절 금융플랫폼이란
2절 금융플랫폼의 서비스 구성
가. 결제와 송금
나. 자산과 거래내역의 관리
다. 금융상품의 추천과 모집
3절 금융플랫폼과 제도

2장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1절 신용정보법
가. 신용정보법의 구성
나. 신용정보 취급기관들
다.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라. 건강정보
2절 자기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가. 개념
나. 전송하는 자
다. 전송받는 자
라. 전송 대상정보
마. 전송비용
3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가. 개념
나. 조회서비스 대상정보
다. 전송방식
라. 허가요건
마. 겸영업무·부수업무
바. 행위규칙
4절 중계기관과 오픈뱅킹
가.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나. 중계기관 이용 제한
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3장 금융상품의 추천과 모집
1절 광고, 모집, 자문의 구별
가.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특성
나. 구별 기준
2절 금융상품별 서비스모델
1항 대출
가. 대출조건비교
나. 대환대출
2항 신용평가
가. 신용조회서비스
나. 신용조회업 세분화
다. 신용정보업 라이선스 모델
라. 대출심사 제휴 모델
3항 보험
가. 보험회사
나. 보험대리점
다. 온라인 보험서비스
라. 헬스케어서비스
마. 온라인 모집절차 관련 쟁점
4항 주식과 펀드
가. 투자중개업
나. 증권회사연계서비스
다. 재미있는 소액투자
라.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5항 예적금 및 카드
3절 금융플랫폼과 금융자회사
4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항 금융상품판매업
가. 직접판매업자와 판매대리중개업자
나. 등록대상 및 등록요건
다. 금지행위
2항 금융상품자문업
가. 개념 및 등록요건
나. 금융플랫폼과의 관계
다. 투자자문업자의 보험자문
라. 자문플랫폼
3항 광고

4장 금융의 규제와 인프라
1절 서비스기획
가. 비대면 실명확인
나. 업무위수탁
다. 데이터 활용
2절 라이선스와 투자
가. 대주주 요건
나. 심사중단 절차
다. 심사규제 관련 이슈
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 부수업무
3절 규제 적용 특례 제도
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나. 사례분석
4절 금융인프라
가.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나. 펌뱅킹과 오픈뱅킹 입출금 비교
다. 오픈뱅킹 개념과 기능 확대
라. 어카운트인포와 페이인포
마. 전자금융거래법 라이선스 개편안

결론
부록 - 의류산업이 금융 같은 라이선스 체제라면?
각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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