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된 행정법 핸드북 교재이다. “Do 행정법 기본서”를 답안 양식에 맞게 축약하여 정리한 Sub Note의 성격을 갖고 있다. 행정법 이론의 기본체계만 가볍게 이해하고 있다면 “Do 행정법 핸드북”을 학습하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며, “Do 행정법 핸드북”만으로도 수험적인 부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된 행정법 핸드북 교재입니다.
“DO 행정법 핸드북”은 “Do 행정법 기본서”를 답안 양식에 맞게 축약하여 정리한 Sub Note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법 이론의 기본체계만 가볍게 이해하고 있다면 “Do 행정법 핸드북”을 학습하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며, “Do 행정법 핸드북”만으로도 수험적인 부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요한 쟁점 위주로 누적적인 암기법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며, “Do 행정법 핸드북”이 많은 수험생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길 희망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 행정법 핸드북 교재
- 2021년 4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작가 소개

지은이 : 도승하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前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前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前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現 감정평가학회 이사· 現 한국입법학회 이사· 現 보상법학회 이사· 現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주요 저서]- 토지보상행정법(2015, 박영사, 박균성·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2021, 박문각출판)- DO 행정법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DO 행정법 핸드북(2021, 박문각출판)- DO 토지보상법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2021, 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해설(2021, 박문각출판)

  목차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1 행정법의 의의
02 법치행정의 원칙
03 행정법의 법원

Chapter 02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1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3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04 공권(행정권발동청구권)

PART 02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Chapter 02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PART 03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행정입법 관련 개념
02 법규명령
03 처분적 법규명령
04 행정입법부작위
05 행정규칙
0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계획 및 판단여지
01 행정계획
02 판단여지

Chapter 03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와 비권력적 행정작용
02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03 행정행위와 관련된 중요 쟁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절차하자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07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취소소송
Chapter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4 무명항고소송
01 예방적 금지소송
02 의무이행소송

Chapter 05 가구제
Chapter 06 당사자소송
Chapter 07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Chapter 08 행정소송의 한계

PART 05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Chapter 02 취소심판의 주요 쟁점

Chapter 03 의무이행심판
01 의무이행심판
02 임시처분
03 직접 처분
04 간접강제

Chapter 04 행정심판기관 및 고지제도 등
01 행정심판기관
02 고지제도
03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04 기타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

부록 필수개념
필수개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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