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우리는 일상에서 성별, 나이, 종교, 인종, 지역, 학력, 정치 성향, 성 정체성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요소로 인해 차별을 당하거나 차별을 행한다. 그래서인지 차별에 익숙하고 능숙하기도 하다. 차별이 사회의 결속을 방해하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면 차별이 만연한 문화를 바꿔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해진 현 시점에 뉴욕에서 차별금지법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의 『차이 차별 처벌』이 출간됐다. “불평등이 만연한 환경에서 혼자만 초연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리 없다. 온 세상이 울고 있는데 그 비극이 나만 피해 갈 리도 없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어떤 제정보다도 현재 가장 도입이 시급한 차별금지법에 관해, 그 누구보다 세세하고 정직하게 이를 설명해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목소리

차별 행위가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별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한다. 차별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야기를 접하며,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분위기가 차별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차이, 차별, 처벌』은 다양한 사례와 해외의 판례, 연구 및 실험 결과 등을 통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논한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필요한 질문이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저자는 민권법을 통해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차별금지법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法)에 대해 밝힘으로써,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안한다. 불평등이 만연한 환경에서, 혼자만 초연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리 없다. 온 세상이 울고 있는데, 그 비극이 나만 피해 갈 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설상가상 그들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원천적인 차이가 있다고 믿고, 그들이 우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을 분리하고 배제하려고 든다. 선을 규정하고 우리가 ‘우리’가 될 때 동시에 악을 드러내며, 정답을 한정하고 동시에 나머지는 오답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그들을 악하고 틀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합리성이 결여된 집단적 분류 및 분리·배제 시도를 ‘차별’이라고 부른다.-- 「프롤로그 우리가 ‘우리’가 될 때」 중에서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는 격언이 있다. 겉만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고를 때는 표지가 큰 영향을 끼친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인종과 피부색을 고려하는 습관을 떨치기 어렵다. 인종과 피부색으로 인해 발생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는 길고 그 사례는 방대하다. 대표적인 예로 인종, 민족, 종교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정 집단을 말살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인 제노사이드가 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가 퍼지며 촉발된 관동 대학살이나, 1937년 중일 전쟁 당시 일본군이 난징에 진입하여 수만 명 이상의 중국인을 학살한 난징 대학살이 제노사이드에 해당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홀로코스트 역시 인종과 피부색으로 인해 발생한 차별과 폭력의 결과이다. -- 「차이 나는 클래스」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이민규
뉴욕주 검찰청 ‘사회정의부’ 소속의 한국인 검사.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빚어낸 갖가지 사건을 마주하며 때론 분노하고 때론 절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 검사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검사인 ‘사람’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초보 검사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났고,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 하나인 웨슬리언대학교를 졸업했다. 만사에 태평하고 느긋한 편이며, 시와 예술을 동경한다. 분주하고 치열한 삶보다는 적당한 낭만과 여유가 살아 숨쉬는 삶을 꿈꾼다. 이런 성향 때문에 전문적이고 딱딱해 보이는 법학과는 연이 닿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을 계기로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다. 로스쿨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노동법, 인권법, 형사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딱딱하고 지루한 법률용어들과는 달리, 법이라는 언어를 직접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언어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법전 너머의 현실 세상은 무척이나 유연하고 가슴 뛰는 현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현장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온몸으로 체험해보고 싶어 뉴욕주 검찰청의 사회정의부 소속 검사로 첫 경력을 시작했다. 꿈꿔온 것보다는 그 결과 평소 꿈꿔온 것보다는 훨씬 더 분주하고 치열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낭만과 여유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다. 이 책 또한 그 노력의 결과물이다.저자 브런치 https://brunch.co.kr/@eminq

  목차

프롤로그 우리가 ‘우리’가 될 때

1부 차이에서 차별까지
1 차이 나는 클래스
2 내 탓이냐, 뇌 탓이냐
3 차별과 평등 사이

2부 차별에서 처벌까지
4 차별인 듯 차별 아닌, 차별 같은 차별
5 가장 합리적인 선택
6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에필로그 ‘우리’라는 가능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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