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살아있다
글통 / 나연준, 여명, 우성용, 이순호, 이옥남, 이종원, 주한규, 허현준, 김재원 (지은이) / 2021.03.01
15,000원 ⟶
13,500원(10% off)
글통소설,일반나연준, 여명, 우성용, 이순호, 이옥남, 이종원, 주한규, 허현준, 김재원 (지은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9년 동안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서. 부동산, 도시재생, 고용·노동, 에너지, 인사행정, 시정홍보, 의료행정 등 각 분야에 걸쳐 9명의 저자들이 비판적인 평가를 집대성했다. 책은 저자들의 과감한 비판 속에서 어느덧 좌파적 몽상의 실험장이 되어버린 서울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서문
1. [총론] 서울시민, 좌파적 몽상의 실험 대상이 되다
2. [주택] 공급억제가 집값 폭등의 주범
3. [도시재생] 서울을 망친 운동권의 복고주의
4. [토목건설] 멈춰 버린 서울, 개발정책의 좌절
5. [고용·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숨겨진 채용비리
6. [여성·청년] 누구를 위해 동원된 여성과 청년인가?
7. [에너지] ‘원전 하나 줄이기’의 허구성
8. [보건의료] 민간의료 방해하는 선심행정
9. [조직·인사] 직업 공무원, 행정의 조력자인가 피해자인가?
10.[정무] 좌파의 병참기지가 된 서울시
11.[정책홍보] 서울시정은 어떻게 ‘Show’가 되었나?
[특별기고] 나락으로 떨어진 수도 서울의 품격
박원순 전 시장 재임 9년 동안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서. 부동산, 도시재생, 고용·노동, 에너지, 인사행정, 시정홍보, 의료행정 등 각 분야에 걸쳐 9명의 저자들이 비판적인 평가를 집대성했다. 저자들은 이 시간을 서울의 잃어버린 9년이라고 평가한다. 이념적인 규제로 부동산은 폭등했으며, 행정은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시민이 아닌 ‘시민단체’가 서울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다. 책은 저자들의 과감한 비판 속에서 어느덧 좌파적 몽상의 실험장이 되어버린 서울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서문 중에서이 책은 박원순의 8년 7개월 서울시정 중에서 서울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10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주택, 도시재생, 토목건설, 고용노동, 여성청년, 에너지, 보건의료, 조직인사, 정무, 정책홍보 분야의 정책과 예산, 인사를 다뤘다. 해당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 현장 활동가, 시의원, 기자 등이 집필진과 기획 작업에 참여했다.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 책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됐는지 평가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부동산은 정말 심리라는 하나의 요인만으로 움직여가는 것일까? 부동산 심리라는 것 역시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따른 결과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란 바로 수급적 요인, 시중유동성, 부동산 개발 호재 등 복합적 요인 등을 말하며, 부동산 심리란 이에 따라서 후행 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적 요인들을 잡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심리만을 잡으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상누각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 청년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한해에만 예산 1,112억이 들어가는 청년수당을 집행했지만, 서울시의 연평균 청년실업률은 항상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전국 청년실업률 평균치는 9.8%지만 서울은 10.4%. 청년 취업자 수 역시 2014년 154만 명에서 지난해 143만 2000명으로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