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폐쇄성을 핑계로 이제껏 몰랐거나 외면해 왔던 K 방산의 실상을 처음으로 다룬 책이다. 견제 없이 독주하는 방위사업에는 과연 어떤 폐단이 쌓여있으며,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책과 규제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K방산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정책과 모순된 규제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하여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일각에서 말하는 수출 위주 방산, 업체 주도 방산이 왜 허황된 것인지를 통렬히 따져보며, 진정한 K방산 발전과 국방전력증강의 길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3無의Ｋ방산』 (부제 : 무능·무책임·무관심 속에 허덕이는 K방산의 실태와 적폐, 그리고 혁신을 고하다)

이 책은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폐쇄성을 핑계로 이제껏 몰랐거나 외면해 왔던 K 방산의 실상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
K방산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정책과 모순된 규제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하여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일각에서 말하는 수출 위주 방산, 업체 주도 방산이 왜 허황된 것인지를 통렬히 따져보며,
진정한 K방산 발전과 국방전력증강의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최근 전차, 자주포 등 국산 무기의 해외수출 실적에 힘입어 ‘K 방산’, ‘방산 강국’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놓인 국내 방위산업 여건은 밝지 않다고 진단하며,
현재의 방산 수출은 국제 정세에 의한 일시적 성과일 뿐, 실상 ‘K 방산’ 기반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
그래서 저자는 방위사업에 산재되어 있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책과 규제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분석하여,
견제 없이 독주하는 방위사업에는 과연 어떤 폐단이 쌓여있고,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책과 규제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정부가 100% 주도하는 방위사업에서 정부의 역할 태만(무능력)과
정부로부터 비롯된 책임을 업체에게 전가(무책임)하기 때문이고,
이런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부족(무관심)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K 방산이 나아가야 할 혁신의 길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방위사업에 관계하는 정부, 군, 업체, 학계 관계자는 K 방산의에 대한 인식의 틀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독자들은 여태껏 피상적으로만 이해했던 방위사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사업 집행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진지 벌써 17년이 지났다. 그럼 이제는 당시의 문제였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은 많이 개선이 된 것일까? 단언컨대 작금의 방위사업 현실을 보면 당시의 계획은 실패했다.
(중략) 문제는 투명성만 유독 강조되다보니 그 외의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은 오히려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보다 퇴보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은 비리가 아닌 한, 집행 과정에 불공정과 불합리, 모순이 있다 해도 어떠한 견제도 없이, 정부에 의해 정부를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는 사이 방산 생태계는 황폐해져 간다. 어느 방산 CEO의‘ 망하지 않는 게 용하다’는 탄식처럼 3류 행정의 후진성에 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것이다.”

“ 방위사업청 존폐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존립을 주장하는 쪽과, 폐지를 주장하는 쪽 모두 절대적 명분 없이 서로간의 기득권만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 존폐는 조직의 통폐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효율적인 군사력건설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송방원
199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을 시작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시부터 M&S분석팀(국방기술품질원), 평가지원팀, 지상유도무기사업팀, 시험평가과, 지휘통제체계평가팀(합동상호운용성센터), 사업감사담당관,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 정책조정담당관,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등에서 방위력개선업무를 담당하였고,2023년 대령으로 전역하였다.「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 국내 구매 및 해외 구매, FMS」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비용분석, 제안서평가, 시험평가, 종합군수 지원, 상호운용성 평가」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방산연구회」를 설립하여 방위사업의 정책과 제도를 분석·모니터링하고, 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방산업체의 권익을 신장하며, 방위사업의 정확한 실상과 진실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목차

PROLOGUE
들어가면서 7

1 방위사업의 이해

1 방위사업 정의 19
2 방위사업 추진방법 22
3 방위사업 특징 30
4 방위사업 추진과정 37

2 방위사업의 비효율, 모순 그리고 갑질

1 방산업체의 자금난만 가중시키는 연구개발 투자방식 59
2 업체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 못하는 복불복 제안서평가 73
3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전시 행정, 사업성과관리(EVM) 107
4 몰라서 못하는 양산목표비용관리(CAIV) 121
5 연구개발 최대 난관, 전문성 없는 시험평가 130
6 경쟁력을 명분으로 도전만 강요하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 158
7 실효성 없는 제조성숙도 평가(MRA) 169
8 탁상공론인 부품단종 관리 184
9 일단 매기고 보는 지체상금 193
10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한 연대책임 205
11 업체 손실을 강요하는 국내구매 213
12 말로는 신속획득, 실상은 늑장획득 225
13 방산업체 보호육성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 계약 전 사전생산 247
14 무능과 무책임, 1500마력 파워팩 … 255
15 방위사업 의사결정에 보이지 않는 기관장 264
16 자정기능의 상실, 감사역량 부족 273
17 수출 중심의 허상, 내수 먼저 튼튼히 279

3 방위사업의 혁신

1 방위산업 위기의 원인, 정부의 역할 태만 293
2 혁신, 방위산업 발전은 정부의 역할 변화로부터 310
3 혁신,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강화 330
4 혁신,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 347

EPILLOGUE 1.
방위사업청 존폐, 기득권싸움이 아닌 군사력 건설이 목적돼야 355

EPILLOGUE 2.
국방상호조달협정의 허상과 위험성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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