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축산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수의학과에 입학했던 저자가 어떤 이유로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최순실 게이트’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담담히 그려낸다.
출판사 리뷰
마지막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검찰개혁 일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분투하고 있는 박성오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던 동지다. 그의 상사였던 조국 수석은 저자를 정치적 신조가 분명한 사람,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 자기 일을 완수해내는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축산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수의학과에 입학했던 저자가 어떤 이유로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최순실 게이트’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담담히 그려낸다. 그리고 검찰독재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저자가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갖고 싸우고 있는지 보여준다.
검찰을 필두로 한 사정 권력을 국정 운영의 전면에 배치한 ‘검찰독재’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검찰독재의 근원은 과잉된 검찰 권력에서 온다. 그러나 저자는 역설적으로 이런 검찰의 권력 남용이 심해질수록 결국 검찰개혁의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국민이 검찰독재 청산을 바라기 때문이다. 과잉된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바로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자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했던 동지들과 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힌다.
과잉된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시대의 사명이다!
2016년 가을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2016년 9월 2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었다. 그날부터 모든 언론사가 ‘최순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신문사마다 전담팀을 만들어 경쟁적인 취재를 시작했다.
당시 국회 문체위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문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포문을 열었던 것이 〈한겨레신문〉 보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수상히 여기고 문체위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함께 캐보자고 제안했던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2016년 오영훈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 책의 저자 박성오다. 결국 최순실 게이트는 수백만 국민의 촛불시위를 불러왔고 탄핵의 포문을 여는 도화선이 되었다.
1장에서는 축산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수의학과에 입학해서 야학을 통해 사회와 정치에 눈을 뜨게 된 청년 시절을 그려낸다. 2장에서는 정치계에 입문해 오영훈 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며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고,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를 거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되어 개헌 실무를 담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겨 조국 수석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3장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과의 대담을 통해 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게 속았는지와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시작된 파란만장한 검란의 과거와 현재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4장에서는 1년 넘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내온 활약상과 함께 자신이 펼쳐나가고픈 정치 철학과 정치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금 검찰을 필두로 한 사정 권력을 국정 운영의 전면에 배치한 ‘검찰독재’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군부독재보다도 더 엄혹하고 더 진화한 검찰독재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전반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소수 검찰 인사들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행정부 전체가 검찰화 되어가고, ‘집권’이라기보다는 ‘장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검찰 국가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이 가진 과잉되고 독점적인 권력이 유지되는 한 어떤 사건이든 기획해 정적을 제거하고 검찰 스스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설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저자는 역설적으로 이런 검찰의 권력 남용이 심해질수록 결국 검찰개혁의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국민이 검찰독재 청산을 바라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피와 땀을 흘려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이후 위대한 국민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평화적으로 탄핵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 검찰독재를 막아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과잉된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바로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자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했던 동지들과 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힌다.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국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는 개혁을 위해 매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이 성과마저 훼손되고 부정되는 과정을 손 놓고 보고 있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검찰을 필두로 한 사정 권력을 국정 운영의 전면에 배치한 ‘검찰독재’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50년 전 군부독재보다도 더 엄혹하고 더 진화한 검찰독재는 정적으로 삼는 야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전반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소수 검찰 인사들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행정부 전체가 검찰화되어 가고, ‘집권’이라기보다는 ‘장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검찰 국가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Q. 탄핵의 출발점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문제점이 있던 게 맞죠. 그것을 오 의원님이 파헤친 겁니까? 초반에는 그 부분에서 당시 비서관이었던 박 위원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신 거군요.
박성오: (중략) 보통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만들어지면 바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가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난 후에 기재부에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두 단체는 법인인가도 당일 또는 하루 만에 났습니다. 신생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지정기부금 단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만에 대기업으로부터 그때 774억 원 정도 돈을 후원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루 만에 법인 인가가 나고 신생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고 곧바로 대기업들이 몇백 억 원의 돈을 후원했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런 촉이 작동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게 된 것입니다
- '최순실, 그리고 탄핵의 포문 열게 한 숨은 얼굴' 중에서
박성오: 당시 민정수석실이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권력기관의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이 4개 기관이 대표적인 곳들이었죠. 개혁은 각 기관의 자체적인 개혁도 가능하지만 당시로서는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개혁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기존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개혁이 필요했던 만큼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을 마련해야 했죠.
촛불의 민심이 요구했던 가장 큰 하나가 ‘적폐청산’이었거든요. 권력기구들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정상화시키려면 뭔가 제도 개선을 해야 했는데 그 과제를 민정수석실이 전담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민정수석실의 이런 개혁 준비는 누가 봐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권력이 과하게 집중된 곳은 다른 기관으로 양분화시키고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또 공수처 같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고요.
- '청와대 민정수석실 일원이 되어'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성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로 활동하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던 백원우 전 국회의원을 인상 깊게 여겨 인연을 맺은 것이 정치권 입문의 계기가 되었다.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가 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문제점을 초기에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초기 1년 동안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국정과제였던 개헌을 담당하였고,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역할을 시작하여 4년간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담당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였다.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아 부당한 검찰 권력과 계속 맞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목차
| 추천의 글 |
| 들어가는 글 | 과잉된 검찰 권력, 이대로 둘 순 없다
1장 따뜻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찾다
수의학과 학생이 된 축산농가 아들
밴드 동아리에서 드럼을 치던 청년
야학 교사, 불공평한 세상을 읽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실무에도 참여
2장 내가 찾은 정의! 정치에 눈을 뜨다
발길을 정치로 옮긴 이유
최순실, 그리고 탄핵의 포문 열게 한 숨은 얼굴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일원이 되어
가슴 아팠던 그 시절의 상사, 조국
감동의 남북 정상회담, 아쉬움 남긴 부동산 정책
친인척 비리 없었던 것은 민정수석실의 성과
3장 검부독재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어디인가?
우리는 왜 윤석열에게 속았는가
윤석열의 검찰, 공정했던가? 그 파란만장한 검란(檢亂)의 시작
검찰, 사정기관과의 팀플레이가 시작되다
그래서 민주당은 잘하고 있나?
미치도록 닮았다! 군부독재, 검부독재
쌍특검에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가요!
검찰개혁, 끝은 어디일까?
검찰 외의 권력기관 개혁, 무엇이 더 필요한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장 나는 간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1년 넘게 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국민 모두 자존감 커지는 세상 만들 터
공천, 현역·신인 동등한 기회 줘야
광진구의 역사, 공간, 지역자원 활용과 변화 모색
| 별첨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