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박근혜와 윤석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저자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파면에 이르는 과정’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안내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들의 과거를 둘러보고, 탄핵 심판 결정 선고문을 중심으로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깊이 들여다본다. 2명의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으로서 탄핵심판정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단상도 풀어놓았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의 전모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탄핵제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문제와 함께 다양한 관점을 전한다.
출판사 리뷰
박근혜 · 윤석열 대통령 두 명을 탄핵소추 청구했던
법률대리인에 이어,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보로 참여한 444일간의 과정과 탄핵의 의미를 들여다본다.
박근혜와 윤석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저자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파면에 이르는 과정’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윤석열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집필된 책이기도 하다.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안내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들의 과거를 둘러보고, 탄핵 심판 결정 선고문을 중심으로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깊이 들여다본다. 2명의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으로서 탄핵심판정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단상도 객관적으로 풀어놓았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의 전모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탄핵제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문제와 함께 다양한 관점을 전한다.
다시, 탄핵의 길에서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파면되었다. 온 국민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의 선고를 22분 동안 관심을 기울여 청취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개월 만이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탄핵 조문이 명시된 이후 지금껏 국회에서 3번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2025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인용되었다. 헌정사상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 측면에서는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우리 정치사 전반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우리 헌정사 77년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으로 점철된 가운데 두 번의 군사쿠데타와 세 번의 친위쿠데타를 겪었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1979년 전두환의 군사쿠데타가 민주 헌정을 짓밟았다. 그리고 1952년 비상계엄을 앞세운 이승만의 발췌개헌, 1972년 박정희의 유신 개헌, 2024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영구 독재 정권을 획책한 내란이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성공했지만, 윤석열은 실패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민도가 성숙한 덕분이다.
탄핵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할 수 없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1376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거쳐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하원(소추)과 상원(심판)이 역할을 분담하며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으나, 한국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완성된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사례가 5건이나 된다. 1868년 앤드류 존슨, 1974년 리처드 닉스, 1998년 빌 클린턴, 그리고 2019년과 2022년 도널드 트럼프다. 결과는 5건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어 탄핵이 의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닉슨 대통령은 자진 사퇴함으로써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임한 첫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는 제45대 대통령 4년 임기 중에 두 번이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런 트럼프를 미국 국민은 4년 후 다시 제47대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임기 중에 두 번씩 탄핵을 당하게 된 것은 탄핵 심판 제도의 한계, 나아가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탄핵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심판이 아닌,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처럼, 맹목적 지지와 정치적 양극화가 독재적 리더를 용인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 트럼프 사례에서 보이는 권력 남용, 내란 선동, 사법 방해의 논리는 한국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며, 미국처럼 탄핵이 실패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크다.
탄핵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권력의 독주를 막는 최후의 보루‘
사건 번호 2024헌나8. 헌법재판소는 무려 115쪽에 이르는 장문의 결정문으로 탄핵 사유와 파면 이유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체로 설명하였으며,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한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결정문이 그 자체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교과서이자 윤석열의 내란과 반헌법 행위에 대한 보고서라고 평가하였다.
무도한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하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생명과 신체의 자유마저 박탈당할 뻔했던 피해자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결정문 원문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115쪽에 이르는 방대한 텍스트에 읽기가 망설여진다면 결정문의 차례만이라도 또는 결론 부분만이라도 읽어보기를 바란다. 이 결정문 만으로도 국민들은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얻을 수 있고, 학습된 국민들로 인해 앞으로는 어떠한 권력자도 감히 비상계엄과 내란을 시도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적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주도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국회 및 선관위 봉쇄, 군경 투입 등 직권남용 혐의도 모두 인정하여,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죄를 범했다고 판시했다.
탄핵을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권력의 독주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시민의 성숙한 문화와 엄격한 법치주의를 통해 완성된다. 한국 사회에서 탄핵이 세 번이나 등장한 역사는 정치적 불안정과 시민의식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은 권력의 부패와 폭주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최고 권력에 대한 심판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민주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은 이 사건의 결과를 계속 주시하고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정사 77년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으로 점철된 가운데 두 번의 군사쿠데타와 세 번의 친위쿠데타를 겪었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1979년 전두환의 군사쿠데타가 민주 헌정을 짓밟았다. 그리고 1952년 비상계엄을 앞세운 이승만의 발췌개헌, 1972년 박정희의 유신 개헌, 2024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영구 독재 정권을 획책한 내란이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성공했지만, 윤석열은 실패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민도가 성숙한 덕분이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한 번은 실패, 두 번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런 탄핵 사례는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모순을 드러낸다. 하나는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작동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탄핵이라는 합법적 처방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는 사실이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미국이, 미국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진 것은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한 신앙과 같은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사안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공화당은 내란 선동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는 물론 미국 자체를 파괴하고자 했던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그 결과 트럼프는 또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금규
법무법인 도시 대표변호사광주에서 극락초, 송원중, 문성고를 졸업하고, 건국대 경제학과를 거쳐 의무경찰 만기 전역 후 다시 전남대 법학과에 입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를 졸업했다. 2004~2013년까지 형사부 검사로 근무, 검사 재직 중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연수했다. 검사 퇴직 후 법무법인 도시를 설립하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서울시 마을 변호사 및 공공기관 법률고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어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2회 연속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으며, 2016년 촛불혁명 당시 광화문 광장에 이어 이번 12.3 내란 당시에도 비상계엄 선포 즉시 국회 앞으로 달려가 비상계엄 해제를 외치고, 탄핵소추 가결을 위한 여의도 빛의 혁명 집회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안,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탄생한 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순직 해병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보로 임명받아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매진하고 있다.공저로 <정비사업과 형사처벌>, <선도국가>, 〈국민이 지키는 나라> 등이 있다.주요 활동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국토교통부 법률고문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법률고문법무부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위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소방청 징계위원회 위원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경기도 시흥시 법률고문상훈2009. 12. 검찰총장 표창(강력수사 민생업무 유공)2025. 6. 자랑스런 전남대인상 특별상2025. 7. 광주광역시장 표창(오월광주 유공)홈페이지: www.dosilaw.com 이메일: lawdosi@naver.com대표전화: 02)2183-0680
목차
들어가며 서울의 밤, 서울의 아침, 그리고 서울의 봄
머리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장 탄핵과 민주주의
서울의 봄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민주주의와 여론
2장 탄핵의 의미와 역사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의 역사
3장 탄핵소추된 대통령들
한국의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4장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본 탄핵의 조건
탄핵심판 결정 선고
탄핵의 배경과 탄핵소추 사유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탄핵의 실체적 요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 위법성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 수색
법조인에 대한 체포 준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만큼 법 위반이 중대한가?
5장 탄핵심판정에서의 단상
대신 써본 ‘윤석열 대선후보 사퇴의 변’
대통령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가 될까?
‘호수에 뜬 달그림자’를 말하는 사이코패스
불통의 정권, 예고된 결말
근위대장 퀸투스와 경호처장 박종준
호헌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자
장난삼아 봉화 올린 주나라 유왕과 대한민국 대통령
산불은 왜 날까? 내란은 왜 일어날까?
최후변론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대하여
맺음말
위자료 청구소송 운동을 제안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판결
민주주의와 오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