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형사재판, 전과, 범죄와 같은 단어, 어디에서 듣던 단어인가. 평범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 중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일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법 상식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다.
너무도 평범해서 나와는 무관할 것 같았던 법은 사실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법의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삶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묻기도 민망한 형사법 관련 질문에 대해 쉽고 명쾌한 해설과 답을 전한다.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과 정보를 담았다.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 더 이상 ‘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책이다.
출판사 리뷰
형사재판, 전과, 범죄와 같은 단어, 어디에서 듣던 단어인가요?
평범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 중 대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일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법 상식’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평범해서 평생 나와는 무관할 것 같았던 법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내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법의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삶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 골치 아픈, 그렇지만 너무도 사소한듯 느껴져서 누군가에게 물어 보기도 민망한 형사법 관련 질문에 대해 쉽고 명쾌한 해설, 속 시원한 답을 이 책이 내드립니다.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내딛는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법률 상식과 정보를 담았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 더 이상 ‘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성실 씨는 평생 동안 경찰서라곤 근처에도 한번 가 본 적 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평범한 한 시민입니다. 살다가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한성실 씨도 그랬습니다. 잠시 융통할 돈이 필요했던 그는 대출을 알아보았고, 우연히 어느 대출 광고를 보고서 아무런의심 없이 광고에 적혀 있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은행 직원이라는 상대방은 한성실 씨에게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성실 씨는 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성실 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당한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담으로,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 사건임에도 ‘피고인’을 ‘피고’라고 부르거나 법정 안의 당사자 자리 표시에 ‘원고석’, ‘피고석’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인 장면을 볼 수있는데, 이는 잘못된 호칭입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2. 여기서 잠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아시나요?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배우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과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배우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거나,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사람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3. 바람은 배우자가 폈는데 왜 처벌은 제가 받나요?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세형
동국대학교 법학과제5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43기법무법인 태일 파트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김포시 고문변호사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사람과 농구를 좋아하는 변호사. 다양한 사건을 통해 의뢰인들을 만나며 매일 새롭게 인생을 배우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일보」 ‘더 오래’라는 코너의 필진으로 참여하여 ‘무전무죄(無錢無罪)’라는 제목으로 생활법률에 관한 글을 연재했고, 2024년부터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형사판례연구’를 강의해 오고 있다. 변호사로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평범한 시민들이 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생애 처음으로 『슈퍼히어로도 모르면 호구되는 법률 상식』(시소엔)을 발간하게 되었다.
목차
005 | 추천의 글
007 | 저자 서문
013 | 1.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023 | 2. 여기서 잠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아시나요?
029 | 3. 바람은 배우자가 폈는데 왜 처벌은 제가 받나요?
039 | 4. 수사부터 재판까지,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047 | 5. 맞지도 않았는데 폭행죄가 된다고요?
057 | 6. 불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인데, 그냥 떼어 버리면 안 되나요?
065 | 7. 합의는 신중하게!
073 | 8.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요?
087 | 9. 댓글 하나 때문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097 | 10.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111 | 11. 여기서 잠깐! 사건번호만 봐도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다?!
117 | 12.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9 | 13. 제가 그 정도로 큰돈을 사기친 건 아닌데요?
133 | 14. 주차빌런, 어떻게 처벌 좀 안 되나요?
139 | 15. 여기서 잠깐! 뒤늦은 고소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147 | 16. 부모님 돈을 마음대로 빼간 형제, 처벌할 수 없나요?
159 | 법률 상식 개념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