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 이용 안내서, ‘건강권, 당당하게 내 권리 찾기’ 시리즈 첫번째 책이다.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권 안내서이자 의료이용에 대한 권리의식을 깨우고 의료이용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담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와 국민건강보험 체납에도 어떻게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에 알아야 할 의료비에 대한 문제를 담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 권리 찾기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책이다.

  출판사 리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이용 안내서, ‘건강권, 당당하게 내 권리 찾기’시리즈 출간!
이 시리즈는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권 안내서이자 의료이용에 대한 권리의식을 깨우고 의료이용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와 국민건강보험 체납에도 어떻게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에 알아야 할 의료비에 대한 문제를 담았다. 이후 『의료비 영수증 바로 보기』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쉽게 이용하기』를 발행 예정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 권리 찾기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책은 복잡한 의료제도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과 그 사례가 담겨 있다. 또한 실제 의료이용시 활용할 수 있는 Tip을 실어 이해를 높였다.

Tip 의료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급여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읍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민간 사회복지사 등)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등의 서류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비 서류가 없도록 갖추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부양의무자조사표, 소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전ㆍ월세 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등 재산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 등.

Tip 건강보험료 체납자 대처 요령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먼저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차상위 이상’인지 ‘차상위 이하’인지 판단하여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 차상위층 이하인 경우
- 체납보험료를 탕감해 달라고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34쪽 참조)
- 둘 다 안 될 경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과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차상위층 이상인 경우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Tip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환자들에게 불법청구된 금액을 돌려줘야 하니 병원은 진료비확인심사를 꺼립니다. 게다가 병원이 진료비확인심사를 통해 병원의 불법청구가 동일한 내용으로 5건 이상 적발되면 보건복지가족부 실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들은 환자들이 진료비확인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합니다. 의료기관은 진료비확인요청을 한 환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와서 취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환자에게 불리할거다’ 하는 등의 협박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을 주겠다고 회유도 합니다. 그럴 때는 병원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진료비확인요청 후 환자 치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치료를 방치하면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그 의료기관은 처벌받게 됩니다.
진료비가 올바르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작가 소개

저자 :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보건정책학 박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2008, 함께 씀), 《시민을 위한 의료급여 건강보험 이용 안내》(2009, 함께 씀) 등을 썼다.

저자 : 방현주
구로건강복지센터 상임활동가｜사회복지사

저자 : 서상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의무기록사

저자 : 성남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사회복지사

저자 : 윤현옥

  목차

추천사/추천사/머리말

1 의료급여 잘 이용하는 법
의료급여제도란?｜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떤 사람?｜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과 2종｜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부터 받기까지｜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절차｜의료급여일수 및 연장신청｜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선택병의원제도｜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제도｜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의료급여 재정｜의료급여 제도 개선 10대 과제

2 건강보험료 체납자 안내
건강보험료 체납자, 어떻게 되나요?｜보험료 체납자는 병원이용 못하나요?｜체납보험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소득이 없는 보험료 체납자는요?｜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의 개선 과제

3 의료비에 관한 몇 가지 진실
의료비 구성｜선택진료비｜입원보증금 및 상급병실료｜진료비 확인요청제도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의료이용 10대 행동 수칙

부 록
비상시에는 여기로 문의하세요｜긴급생계지원제도｜정부 의료비지원 사업｜주요 민간단체 의료비지원 사업｜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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