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한 교사들의 사회민주화, 교육민주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사립학교 민주화투쟁, 임용제외 교사들의 기록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모아낸 책이다.
그동안 교육민주화 투쟁의 기록들은 유실되거나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투옥되거나 해직되어 교단에서 쫓겨났던 2000명가량의 교사 명단조차도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교육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록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그 교훈을 지침삼아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발간하였다.
출판사 리뷰
교육민주화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
교육민주화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를 엮은 책이 나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숭국민연대가 기획하고 이영재 박사가 기술한 책이다. 『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한 교사들의 사회민주화, 교육민주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사립학교 민주화투쟁, 임용제외 교사들의 기록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모아낸 책이다. 그동안 교육민주화 투쟁의 기록들은 유실되거나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투옥되거나 해직되어 교단에서 쫓겨났던 2000명가량의 교사 명단조차도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교육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록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그 교훈을 지침삼아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발간하였다.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교육민주화 노력은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다. 보수언론들의 무차별적인 이념 공세와 흑색선전, ‘교사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당시 교육부의 흑색 허위선전, 공안대책회의를 통한 반인권적 탄압 행위, 가족에 대한 협박 수법까지 동원한 각종 탈퇴공작 등 참교육 의지를 짓밟기 위해 전방위적 노동탄압이 자행되었다.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사립학교 부정비리와 끊임없는 분규는 아직도 교육현장의 민주화가 되지 않았으며, 그 싸움이 지속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들의 교육민주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전교조의 약화를 겨냥한 국립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의 갑작스런 임용제한으로 수백 명의 예비교사들이 교단에 서보지도 못한 채 10여년을 보내야 했다. 국립사범대 출신 임용제외 교사들은 1999년에 이르러서야 특별법이 제정되어 학교 현장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한 피해였음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책 『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의 발간 의미는 각별하다. 1970~80대 학교에서 학생들은 국정교과서와 지침에 따른 일방적 주입식 교육과 군사문화에 찌든 현장에서 자유, 인권, 희망을 상실한 채 서로의 경쟁만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교육 제도를 변혁하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사들의 교육민주화운동은 계속 시도되었으며, 그 기록들이 이 책으로 발간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형이면서도 현재형이고 미래형인 이야기인 것이다.
지금의 교육 현장은 신자유주의 무한경쟁교육이라는 또 다른 억압이 학생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교육민주화운동의 과정과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행태가 확인 ? 고발되고,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있는 전교조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교사들에게 지침서가 될 것이다.
교육민주화운동의 과거와 현재
1970~80년대에만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 해직의 아픔을 겪고 교단을 떠났다. 1989년 수천 명의 선생님과 그 가족들이 국가의 위협에 시달렸고, 결국 1,5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야 했다. 학교로 장사를 하는 악덕 재단과의 투쟁에서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쫓겨났다. 또한 대학 재학 시절 민주화를 위한 실천에 앞장섰던 국립사범대 예비교사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교사의 길을 눈앞에 두고도 국가의 임용제외 조치에 의해 교단에 서보지도 못했다. 그 숫자가 250여 명에 달한다.
지난 1999년 12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 당시의 기대와 환호가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10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육민주화 관련 심의는 종결되었으나 많은 한계가 노정되었다. 국가적 명예회복 작업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해볼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개된 자
작가 소개
저자 : 이영재
지은이 이영재는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동·서 비교정치사상 전공)로 있으면서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 동양정치사상사학회 편집위원, 역사와 책임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09년 시기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체득한 과거청산과 민주주의에 대한 천착,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개인들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관련 저술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공감이론’과 ‘나눔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며, 한국 근·현대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국 근·현대 정치사상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민주주의 강의2: 사상』(2007, 공저),『자유·희망·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2011),『민의 나라, 조선』(2015),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사』(2016),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2012), 「공자의 ‘서(恕)’ 개념에 관한 공감도덕론적 해석」(2013), 「한국민주주의 공고화와 5·18특별법」(2015), 「다층적 이행기 정의의 포괄적 청산과 화해 실험」(2015), 「데이비드 흄의 공감 개념에 관한 연구」,「스코틀랜드 도덕철학의 전통에서 본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의 함의」(2015) 등 다수가 있다.
목차
발간사
추천사
감사의 글
책머리에
Ⅰ. 교육민주화운동과 민주화보상법
1. 민주화운동의 정의
1) 민주화보상법 제2조
2) 민주화운동 구성요건
2. 교육민주화운동의 정의
1) 법률적 정의
2) 민주화운동의 요건
3. 교원 사건의 유형
1) 교원 사건의 정의
2) 교원 사건의 구분
4. 명예회복의 쟁점
1) 해직의 정의
2) 해직의 의미
Ⅱ. 교육민주화 주요 사건(1979년-1988년)
1.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 해직 현황(1979~1988년)
2. 민주구국교원연맹 사건(1979. 10.)
3. 5 ? 18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해직 사건(1980. 5.~)
4. 부림 사건(1981. 7.)
5. 아람회 사건(1981. 7.)
6. 오송회 사건(1981. 12.)
7. 민중교육지 사건(1985. 1.~)
8. 민족민주교육쟁취 투쟁위원회 사건(1986. 9.)
9. 이 외 교육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교원 명단
Ⅲ.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1. 전교조 결성 배경
1) 노동조합 논의의 대두(1986-1988년)
2) 노동조합 결성을 향하여(1989년)
2. 전교조 개요
1) 주요 연혁
2) 주요 활동
3. 전교조 관련 주요 판례 요약
1) 교원 노동권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2) 전교조 결성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사립학교 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