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비타 악티바 개념사’ 시리즈의 스물다섯 번째 권. 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상인 근대 국가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기원과 진화 과정을 탐색한다. 저자는 중세 말 근세 초 유럽에서 등장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그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오늘날 마치 국가 그 자체처럼 여겨지는 근대 국가의 기본 성격을 조명하고 그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근대 국가란 무엇인지에 답하고 있다. 또한 근대 국가가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근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근대 국가에 대한 역사화 상대화된 관점이다. 근대 국가 모델이 우리 정치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지구화 속에서 근대 국가의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 ‘서구의 발명품’으로서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근대 국가를 절대화하는 태도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출판사 리뷰
1. 국가란 무엇인가―“역사화상대화된 관점이 필요하다”
국가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에서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유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해왔다. 그것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가를 이해하지 않고서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논하는 것은 자칫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여기의 국가, 즉 ‘근대 국가’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ㆍ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스물다섯 번째 권《근대 국가》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상인 근대 국가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기원과 진화 과정을 탐색한다. 저자는 중세 말 근세 초 유럽에서 등장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그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오늘날 마치 국가state 그 자체처럼 여겨지는 근대 국가modern state의 기본 성격을 조명하고 그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근대 국가란 무엇인지에 답하고 있다. 또한 근대 국가가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근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근대 국가에 대한 역사화 상대화된 관점이다. 근대 국가 모델이 우리 정치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지구화 속에서 근대 국가의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 ‘서구의 발명품’으로서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근대 국가를 절대화하는 태도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어떤 곳에서는 근대 국가의 건설이, 또 어떤 곳에서는 근대 국가의 극복이 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오늘, 이처럼 역사화·상대화된 근대 국가에 대한 고찰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우리의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2. 근대 국가란 무엇인가―“근대 국가는 생존의 공식이다”
폭력 독점체로서의 근대 국가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를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로 정의했다. 근대 국가는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독점함으로써 대내적인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근대 국가 이전의 국가들도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어떤 국가 형태도 근대 국가만큼 효율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는 못했다. 저자는 이러한 베버의 견해에 따라 ‘폭력 독점체’로서의 근대 국가를 고찰한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의 의미, 폭력의 독점을 근대 국가의 본질적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근대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이 다른 사회 집단이나 개인이 행사하는 폭력과 다르게 간주되는 이유, 국가 폭력의 정당성의 기반 등을 총체적으로 탐색했다.
전쟁기계로서의 근대 국가 근대 국가가 대내적으로 폭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외적인 데 있었다. 근대 국가라는 독특한 통치 조직이 등장한 계기이기도 한 그 이유는 국가들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 바로 ‘전쟁’이었다. 다른 국가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력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폭력을 독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권력의 집중을 통해 강한 군사력을 키우고 더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근대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권력 기구라 할 상비군, 관료제, 조세 제도 모두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쟁 수행은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존재 이유였다.
근대 국가의 권위와 권리, 주권 국가들이 생존 경쟁을 거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공존을 위한 규칙 혹은 규범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의 최고 권력으로 정의되는 ‘주권’이 바로 그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가
작가 소개
저자 : 김준석
현)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연구분야: 국제관계, 유럽정치
목차
근대 국가 차례
들어가는 말 ― 근대 국가는 서구의 발명품이다·8
1장|근대 국가란 무엇인가
1. 폭력 ――― 14
근대 국가의 정의와 역할·14
폭력의 독점·16
폭력의 정당성·19
2. 전쟁 ――― 24
3. 주권 ――― 31
4. 자본주의 ――― 41
마르크스주의 국가론·41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 국가의 관계·43
● ― 깊이 읽기 1 | 막스 베버의 국가에 대한 정의ㆍ48
● ― 깊이 읽기 2 | 장 보댕의 주권론ㆍ50
2장|근대 국가의 기원
1. 전쟁 양식의 변화와 근대 국가의 출현 ――― 54
2. 군사혁명과 절대주의 국가 등장 ――― 61
군사혁명·61
프랑스·65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71
3. 입헌주의 국가의 등장 ――― 77
영국·77
미국·83
● ― 깊이 읽기 | 페리 앤더슨과 절대주의 국가의 기원ㆍ89
3장|근대 국가의 진화
1. 19세기 유럽 근대 국가의 발전 ――― 92
입헌주의의 승리·92
국가의 역할 변화와 폭력의 감소·96
복지 국가의 태동·103
2. 20세기 근대 국가 ――― 107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 여파·107
경제 국가의 부상·112
제3세계의 근대 국가 건설·119
한국의 근대 국가 건설·123
● ― 깊이 읽기 | 국가 단순화ㆍ131
4장|근대 국가의 전망
1. 근대 국가의 위기 ――― 134
제4세대 전쟁의 출현과 데탕트·134
국가-경제 패러다임의 변화·138
2. 근대 국가의 미래 ――― 142
나가는 말·144
개념의 연표―근대 국가·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