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정부와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촉구하며 퇴직 공무원 서맹종이 겪은 부실한 민원처리 사례를 모은 책이다.
정부가 잘못을 시정치 않고 不作爲하며 국민이 不服 등을 통해 수정토록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며 책임지지 않는 태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공정을 실천하기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의 주된 내용은 잘못을 바르게 고쳐 원칙을 실천하자는 것이다.국민의 어려움을 챙기지 못하는 행정부(대통령)는 물론, 입법부와 한나라당은 문제점 해결을 제안하는 민원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고, 민주당은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식의 답만 하고, 사법부도 헌법취지에 위반되는 결정은 법에 따라 하면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는 장기간 확정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생업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이는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출판사 리뷰
공직자로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던 퇴직 공무원 서맹종씨.
막상 민원인이 되어 정부를 상대해 보니 거대한 벽에 맞선 기분이다.
공직자 출신인 자신이 이럴진대, 일반 국민은 얼마나 무기력할까.
정치권과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촉구하며 저자가 공개한 잘못된 민원처리 백태!
책의 주된 내용은 잘못을 바르게 고쳐 원칙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챙기지 못하는 행정부(대통령)는 물론, 입법부와 한나라당은 문제점 해결을 제안하는 민원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고, 민주당은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식의 답만 하고, 사법부도 헌법취지에 위반되는 결정은 법에 따라 하면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는 장기간 확정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생업을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이는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 기관은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함에도 예산만 낭비할 뿐, 국민인권보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세금으로 정부나 공무원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아무도 바르게 고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서로 떠넘기며 무책임한 것이 ‘공정’ ‘공생’이며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중에서
작가 소개
저자 : 서맹종
저자는 국세청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하기까지 세무공무원으로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전도유망한 공직자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손, 한쪽 발을 못 쓰게 되면서 순탄하던 인생이 갑작스런 고비를 맞게 되었다. 그런 저자가 지금은 고향 통영에서 하루하루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을 만끽하며 지내고 있다. 저자 자신의 표현처럼 전화위복의 삶을 살고 있다.1952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그는 통영세무서 등 국세청에 근무했으며 2008년 서기관으로 퇴직했다. 2009년 근정포장 수상을 했으며,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보도』, 『703 병실』 등 다수가 있다.
목차
경기도 …………………………………………………… 9
경기도지방경찰청 ……………………………………… 35
감사원 …………………………………………………… 65
대통령실 ………………………………………………… 85
국무총리실 ……………………………………………… 115
국가인권위원회 ………………………………………… 149
국회, 한나라당 ………………………………………… 185
법원 ……………………………………………………… 237
헌법재판소 …………………………………………… 311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 337
사례로 보는 대책 ……………………………………… 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