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새로 쓴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이다. 인간의 권리를 헌법에서는 기본적 권리라 하고 이를 줄여서 기본권이라 한다. 저자는 기본권과 인권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며 인간의 권리를 재정의 한다. 독자들은 기본권은 무엇이며 인권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 알게 될 것이다.
왜 남들처럼 장애 없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왜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느냐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인권을 새롭게 보고 있다. 인권을 그 성격에 따라 기본적 인권, 정신적 인권, 정치적 인권, 경제적 인권, 사법적 인권으로 새롭게 구성하며 새로운 인권상을 설계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에 던지는 새로운 화두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장전權利章典이란 1689년 영국에서 제정돼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키고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Bill of Rights를 말한다. 이는 영국 헌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후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은 각국의 헌법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새로 쓴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이다.
인간의 권리를 헌법에서는 기본적 권리라 하고 이를 줄여서 기본권이라 한다. 저자는 기본권과 인권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며 인간의 권리를 재정의 한다. 다시 말해 헌법에서의 권리나 기본적 인권을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인권으로 부르며 인권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인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을 '현실의 인간', '구체적 인간', '불완전한 능력의 인간' 등을 뜻한다는 것이다. 가령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현실의 장애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능력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지금 구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 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도록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남들처럼 장애 없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왜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느냐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인권을 새롭게 보고 있다.
저자는 인권을 그 성격에 따라 기본적 인권, 정신적 인권, 정치적 인권, 경제적 인권, 사법적 인권으로 새롭게 구성하며 새로운 인권상을 설계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기본권은 무엇이며 인권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의 '경제독재체제'아래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를 증언하며 '어떻게, 왜' 인간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소개
저자 : 박홍규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예술의 부활을 꿈꾸며 글을 씁니다. 노동법을 전공했고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사랑하며, 자유·자연·자치의 삶을 실천하고자 늘 노력합니다. 그동안 쓴 책으로 『자유란 무엇인가』, 『함석헌과 간디』, 『사랑수업』, 『독학자 반 고흐가 사랑한 책』, 『독서독인』, 『까보고 뒤집어보는 종교』, 『이반 일리히』,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 『메트로폴리탄 게릴라』, 『아나키즘 이야기』,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 등이 있습니다. 함께 쓴 책으로는 『거꾸로 생각해봐! 세상도 나도 바뀔 수 있어』,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 『청년 인생 공부』, 『맨 처음 성性 인문학』 등이 있습니다.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는 근대 소설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돈키호테』를 ‘자유인의 정의감과 정신성, 인류애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해설한 책으로 『내 친구 톨스토이』, 『걸리버를 따라서, 스위프트를 찾아서』, 『가거라 용감하게, 아들아!』에 이어지는 '박홍규의 고전산책' 네 번째 타이틀입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1 인권과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권의 근거
2 인권 총론
인권의 근거 | 인권의 제한 | 인권의 분류ㅣ인권의 주체
3 기본적 인권
기본적 인권의 틀
행복추구권 | 생명권 | 환경권 | 보건권ㅣ사생활권 | 평등권 | 가족권 | 아동권ㅣ평화권 | 문화권
4 정신적 인권과 법
정신적 인권의 틀
양심과 사상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ㅣ집회와 결사의 자유 | 노동단체권ㅣ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 학문과 예술의 자유ㅣ교육권
5 정치적 인권과 법
정치적 인권의 틀
선거권 | 공무담임권 | 국민투표권ㅣ청원권 | 행정적 인권과 행정법 | 지방자치와 인권
6 경제적 인권과 법
경제적 인권의 틀
거주·이전권 | 직업선택권 | 재산권ㅣ노동권 | 사회보장권
7 사법적 인권과 법
사법적 인권의 틀
재판권 | 형사적 인권의 원리 | 수사상의 인권ㅣ형사재판상의 인권 | 국가배상청구권
에필로그 286
주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