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말은 때로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나 조치를 추진하는 데 동원되고, 때로는 그 권력에 맞서기 위해 사용된다. <법의 지배>는 이처럼 누구나 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법의 지배(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주는 책이다.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판사"라는 찬사를 받아온 영국의 대법관 톰 빙험은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 사상이 자리잡아온 역사와 그것을 구성하는 여덟 가지 조건을 밝힌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 감시 사회의 확산 등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논의는 '법의 지배'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 또는 오용되어왔는지,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비춰 보이는 거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출판사 리뷰
20세기 영국 최고의 판사 톰 빙험,
근대 문명의 토대이자 민주주의의 정수인 '법의 지배'를 말하다!
2011년 탁월한 정치 저작에 수여되는 '오웰상' 수상, 『파이낸셜 타임스』 2010년 올해의 책 선정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말은 때로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나 조치를 추진하는 데 동원되고, 때로는 그 권력에 맞서기 위해 사용된다. '법의 지배'에서 연원한 '법치주의'가 서구로부터 급작스럽게 수입?이식된 우리 사회에서, 그 말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왔던 것이다.
『법의 지배: 법의 탄생에서 테러리즘까지, 법치주의의 모든 것』은 이처럼 누구나 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법의 지배(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주는 책이다. 우리 시대의 법 정신을 대표하는 영국의 전설적인 대법관 톰 빙험은 서구 헌정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 사상이 자리잡아온 역사를 살펴보고, 법조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그것을 구성하는 여덟 가지 조건을 밝힌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 감시 사회의 확산 등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서 '법의 지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 책은 근대 문명의 토대이자 민주주의의 정수인 '법의 지배'를 이해하기 위한 최적의 입문서이다. 법과 법치주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정치?행정 지도자들에게도 권한다.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이 책의 저자 톰 빙험은 수많은 명료하고 탁월한 판결로 많은 법률가들의 존경과 경외를 받아왔고,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판사"(『가디언』), "지난 사반세기 동안 가장 뛰어난 영국 판사이자 법의 달인"(『타임스』)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한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판사이다. 그런 그가 대법관에서 은퇴한 뒤 쓴 첫 저작이자 유작이 '법의 지배'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 책은 '법의 지배' 원칙이 과거 어떤 역사적 시기보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듯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인해 '법의 지배'의 국제적 확산에 명백히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향해 던지는 노(老)법관의 날카로운 비판이자 사려 깊은 충고이다.
또한 이 책은 '법치주의'란 말이 온갖 정치적 수사로 동원?왜곡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법의 사회적 기능을 되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지침을 제시한다. 옮긴이의 말처럼, 톰 빙험의 이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개념은 공허하고 불명확하다는" 불만 또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법치주의라는 용어를 함부로 왜곡하고 오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침공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며, 미국과 영국은 "세계의 자경단"처럼 행세하고 있다!
톰 빙험은 오늘날의 현실이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미국과 영국에 의한 '테러와의 전쟁' 선포와 그에 따른 입법과 사법 행위들이 '법의 지배' 원칙을 파괴하고 있음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테러를 핑계로 인권에 반하는 억업적인 입법이 통과되고, 테러 혐의자(특히 외국인)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는 구금과 공평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며, 심지어 고문까지 가해지는 상황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세하게 드러난다. 또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라크전쟁이 어떻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국제법에서의 '법의 지배'를 침해하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감시 사회'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던진다. 테러가 불러온 안보에 대한 우려와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감시 사회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어디까지가 정부의 정당한
작가 소개
저자 : 톰 빙험
옥스포드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을 거쳐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두각을 드러낸 그는 1980년에 고위 법관으로 발탁되었고, 1992년 민사법원장, 1996년 형사법원장을 지낸 후, 2000년 영국 최고재판소의 수석대법관으로 임명되어 75세가 되던 2008년 퇴임할 때까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수많은 명료하고 탁월한 판결들로 많은 법률가들의 존경과 경외를 받았고, 언론으로부터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판사"(『가디언』), "지난 사반세기 동안 가장 뛰어난 영국 판사이자 법의 달인"(『타임스』)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또한 그는 이라크 침공이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며 미국과 영국이 마치 "세계의 자경단"처럼 행세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여 주목받기도 했다. 2010년 9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법의 지배』는 그가 은퇴 후 쓴 첫 책이자 유작으로, 2011년 정치와 관련된 탁월한 영국 저작에 수여되는 '오웰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와 법 제도의 기반을 이루지만 대중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법의 지배' 사상을 명쾌하게 설명하며, 테러에 대한 대응이나 전쟁 등으로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던진다.
목차
서문
1부
1장 법의 지배, 그 중요성
2장 역사
2부
3장 법에 대한 접근 가능성
4장 재량이 아니라 법에 따라
5장 법 앞의 평등
6장 권한의 행사
7장 인권
8장 분쟁 해결
9장 공평한 재판
10장 국제법 질서에서의 법의 지배
3부
11장 테러 그리고 법의 지배
12장 법의 지배와 의회지상주의
후기
옮긴이 후기
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