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중국 정치는 민주화되고 있는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중국 경제와 정치발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책은 법치 개념을 중심으로 개혁기 중국의 정치개혁을 집중조명한 연구서이다. 1997년 의법치국 방침의 채택으로 본격화한 이 개혁실험의 등장배경과 의미, 구체적인 내용을 부문별로 분석하고 6년에 걸친 중국 현지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그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한다. 또한 유럽식 자유주의·민주주의 정치이론으로 중국식 정치개혁을 재단할 수 없으며, 상식처럼 통용되던 기존 관점들을 넘어선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출판사 리뷰
중국 정치는 민주화되고 있는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중국 경제와 정치발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책은 법치(法治) 개념을 중심으로 개혁기 중국의 정치개혁을 집중조명한 연구서이다. 1997년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거한 국가 통치) 방침의 채택으로 본격화한 이 개혁실험의 등장배경과 의미, 구체적인 내용을 부문별로 분석하고 6년에 걸친 중국 현지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그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한다. 또한 유럽식 자유주의·민주주의 정치이론으로 중국식 정치개혁을 재단할 수 없으며, 상식처럼 통용되던 기존 관점들을 넘어선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10여년의 중국 정치개혁은 민주화의 방향이 아니라 법제 마련을 통한 정치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것은 공산당 일당통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경제발전의 밑바탕을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개혁의 기본방침인 의법치국은 당, 정부, 의회, 법원, 검찰 등 주요기구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안정적 체제 유지를 통한 경제성장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 책은 의법치국의 실제와 한계를 탐구함으로써 중국 정치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사회주의 법치’는 어떻게 등장했나
1978년 이른바 11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민주 건설·법제 완비’를 표방한 이후 지난 34년간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로써 개혁기 중국에서 공산당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데 따른 업적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치 민주화와 법제화는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는데, 국내외적 상황의 격변 속에서 특히 1987~97년의 10년간 중국의 정치개혁은 큰 변화를 겪는다.
경제적 개혁개방은 대외개방, 무역과 투자, 사적소유 허용을 포함해 정치과정의 합리화와 안정화, 사회제도의 규범화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해 사회 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1987년 공산당은 권력집중 해소와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당정분리(黨政分開)’를 개혁방침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1980년대 전세계적인 민주화 물결의 영향, 특히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과 1991년 소련 붕괴라는 격변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정치 자유화가 일당체제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90년대 초 당정분리 방침을 폐기하기에 이른다. 이후 특별한 정치개혁 프로그램이 부재하다가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이 국가 통치방침으로 전격 등장한 것이다. 여기에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체제의 전면에 진입하고자 한 중국이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국제표준’의 법제와 정치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이 있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지역 강대국이 된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던 시점에 정치개혁은 긴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그 방침으로 천명된 것이 의법치국인 것이다.
의법치국이 등장해 확고히 자리잡게 된 데에는 1980년대 이후의 치열한 이론논쟁이 밑바탕이 되었다. 인치(人治)-법제(法制)-법치론으로 이어지는 논쟁은 1979년 시작되어 9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의법치국이 확정된 이후 2천년대에는 개별 사안과 특정 분야 중심으로 진행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도구로 법을 바라보던 마오 쩌둥 시기를 지나 1980년대에는 문혁4인방 재판을 계기로 ‘사회주의 법제 완비’ ‘고도의 민주 건설’을 장기목표로 삼게 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정부의 경제활동 규제를 우선시하는 법제경제 지지자와, 현대의 법치는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산물이며 시장경제는 법치를 필요로 한다는 법치경제 지지자 간의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진다. 논쟁은 법치 중심으로 귀결되었지만 두 입장은 경제발전의 추진방식까지 영향을 미치며 현재진행형으로 양립하고 있다. 이 책 2장에서 상세히 분석한 이 논쟁의 과정은 의법치국이 국가 전체의 통치방침으로 자리잡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가 소개
저자 : 조영남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2016), 『중국의 꿈』(2013),『용(龍)과 춤을 추자』(2012),『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2012),『중국의 민주주의』(2011)(공저),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21세기 중국이 가는 길』(2009),『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2006) 등 모두 열네 권의 저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현재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혁기 중국의 정치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정치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권력 구조와 운영,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목차
서남동약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연구 내용과 책의 구성
4. 이 책의 주자과 함의
5. 연구 방법과 자료
6. 주요 개념 검토
제2장 법치논쟁의 전개와 결과: '인치에서 법치로'
1. 법치논쟁의 전개과정
2. 법치논쟁의 쟁점과내용
3. 법치논쟁의 평가
4. 소결:요약과 전망
제3장 법치정책의등장과 발전: '법률에 의거한 통치'
1. 의법치국의 형성과 발전
2. 의법치국의 등장 배경
3. 의법치국 정책의 확정과 중점의 변화
4. 의법치국의 실시:시기,과정,방식
5. 소결:요약과 함의
제4장 법치와 공산당 개혁: '법률에 의거한 집정
1. 공산당 개혁의 종류:당내관계와 당정관계의 개혁
2. 1980,90년대의 공산당 개혁:당정분리의 등장과 폐기
3. 의법집정의 등장 과정과 배경
4. 의법집정의 정책내용과 실시
5. 소결:요약과 평가
제5장 법치와 정부개혁: '법률에 의거한 행정'
1. 의법행정의 등장과 정책내용
2. 관둥성과 선전시의 의법행정 실시
3.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 1:정부 행정의 법제화
4.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2:행정 인허가제도의 개혁
5.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3:행정삼분제와 대부처제
6. 소결:평가와 전망
제6장 법치와 법원개혁: '사법공정과 효율'
1. 중국 법원의 문제점
2. 법원개혁의 정책내용
3. 법원개혁의 실시 사례
4. 법원개혁의 평가
5. 법원개혁의 전망
6. 소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