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전작 <절망의 재판소>를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밝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그 후속작인 이 책에서는 재판관에 의해 진행되는 암울한 재판 현실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이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무기로 상명하달로써 재판관을 통제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법관들이라면 차마 쓰지 못했을 이 책의 내용이 우리나라 사법개혁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판사 리뷰

사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의 저자 세기 히로시는 33년 경력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전작(前作) <절망의 재판소>를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밝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그 후속작인 이 책에서는 재판관에 의해 진행되는 암울한 재판 현실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이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무기로 상명하달로써 재판관을 통제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법관들이라면 차마 쓰지 못했을 이 책의 내용이 우리나라 사법개혁에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판관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병아리 암수 감별법과 다름없는 재판관의 판단

병아리 암수 감별사들이 감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논리적인 검증조차 어렵다고 한다. 즉, 직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복잡하지만 재판관의 판단 과정을 되짚어보면 재판관 역시 종합적 직감에 바탕을 두고 판단을 내린다. 다시 말해서 재판관은 주장

  작가 소개

저자 : 세기 히로시
1954년 나고야 시 출생. 도쿄대학 법학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 1979년 이후 재판관으로 도쿄 지방재판소, 최고재판소 등에서 근무, 미국 유학. 재판관으로 재임중에 병행하여 연구와 집필과 학회보고를 행함. 2012년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전임교수로 취임. 민사소송법 등의 강의와 연습(演習)을 담당. 저서로는 ≪절망의 재판소≫ ≪민사소송의 본질과 여러 모습≫ ≪민사보전법≫ 등 다수의 전문서 외에도 세키네 마키히코(關根牧彦)라는 필명으로 ≪내적 전향론≫ ≪마음을 찾아서≫ ≪영화관의 요정≫ ≪대화로서의 독서≫ 등을 집필했으며, 문학, 음악(록, 클래식, 재즈 등), 영화, 만화에 관해서는 전문가에 버금갈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목차

머리말: 사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제1장
재판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그 판단 구조의 실제

재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심제는 국제표준일까?
재판관의 판단은 사실 축적에 의한 것일까, 직감에 의한 것일까? FBI 심리분석관 분석과의 공통점
판결의 역할과 그 바람직한 모습
재판관의 종합적 능력과 인간성의 중요성
재판의 생명 : 사건의 개별성과 본질을 꿰뚫는 눈
사실인정이 어려웠던 네 가지 재판

제2장 재판관이 ‘법’을 만든다
―재판관의 가치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판결 내용

재판관이 ‘법’을 만든다―리얼리즘 법학에 관하여
결론 정당화를 위한 수사학(修辭學)
가엾은 미망인의 소(訴)를 난폭한 논리로 짓밟은 항소심 판결
문제가 큰 최고재판소 판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사학
재판관은 정의의 자동판매기?

제3장 내일은 당신도 살인범, 국가 범죄자
―억울한 죄와 국책수사의 공포

1. 국가에 의한 범죄이자 살인,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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