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치는 무엇을 다루는지,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여러 현안과 쟁점 뒤에는 어떤 맥락이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하지만 이전에 발간된 다른 저작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진보정치의 시각에서 정치에 대해 평가하고, 사회를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물음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진보정치에 대해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이나 진보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진보정치의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사람, 조금이나마 진보정치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정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정치 참여 지침서
정치를 알아야 진보정치를 할 수 있다

김정엽 민중당 정책실장이 진보정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지침서’를 써냈다. 정치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시각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참여 지침서」다.

이 책은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치는 무엇을 다루는지,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여러 현안과 쟁점 뒤에는 어떤 맥락이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전에 발간된 다른 저작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진보정치의 시각에서 정치에 대해 평가하고, 사회를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물음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과거에 발간된 정치 관련 책들은 정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긴 했지만 진보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한 것들도 많았다.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서 있는 위치가 다른 탓이 컸다. 노동자나 농민이 바라보는 세상과 재벌 2세의 그것이 같을 수 없는 이치다.

이 책은 정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진보정치에 대해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이나 진보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진보정치의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사람, 조금이나마 진보정치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변화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이익을 누린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득권 세력이라 부른다. 정당과 국회더러 분명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내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네 정당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나를 위해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치가 갈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 참여다. 이렇게 참여해야 정치가 바뀌고 사회도 변한다.

올바른 다당제의 정착은 진보정당이 성장할 때 이뤄진다.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지만,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다당제와 이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역설하는 것 못지 않게 진보정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래야 다당제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당제 실현을 위한 방안은 선거제도 개혁을 넘어서야 한다. 정치개혁의 전망도 다당제를 뛰어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포함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절차가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도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을, 특히 절차적 정의에 치중해 민주주의를 바라보면 안 된다.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본연의 정신마저 퇴색될 수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정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진보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으로, 19대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지금은 민중당 정책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진보정당의 새로운 정치 전략과 정책 대안 마련에 기여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지은 책으로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할 때>(공저)가 있다.

  목차

차례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참여 지침서

추천사 “그래서 약자에게는 진보정치가 절실하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머리말 능동적 정치 참여를 위해

1부 국회
‘신뢰도 꼴찌’, 국회가 제구실을 하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국회개혁
‘쪽지예산’만 탓할 일 아니다 : 예산심의 개혁

2부 정당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다당제를 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한 정당개혁
새롭게 구성돼야 할 진보정당의 기반

3부 입법
‘최재성법’ 발의한 궁색한 여당
시행령부터 바꿔야 한다
자유한국당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개혁
‘시행령 정치’와 민주주의
기득권 세력이 법을 다루는 방법
좋은 입법을 위해 필요한 것들

4부 개헌
좋은 개헌의 조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화
분권국가의 전제

5부 재정
신재민 사태로 드러난 것
건전한 재정보다 건전한 국가가 필요하다
‘복지예산 누수’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예산은 정권의 실력이다
예산 감시와 참여에 필요한 것
기득권 세력이 예산을 다루는 방법

6부 참여
정치 보수화와 분열을 초래하는 정치공학
선거는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
촛불혁명이 불러온 착시, 집회의 자유
비정규직의 정치 참여, 노동조합부터 만들어야 한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이분법

7부 과제
진보정치의 두 가지 선택
청년고용과 진보정치
‘편의점 사장님’과 진보정치
디지털 기술혁명 시대의 ‘노동존중’ 정치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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