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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박현웅
현재 노무법인누리의 대표노무사로서 다수 기업의 노무 자문을 하고 있다. 기업체 컨설팅과 노동법 강의로 다양한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저서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2021, 도서출판 푸른겨울),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지식의 모든 것>(2011, 원앤원북스) 등이 있다. 2018년 <쉽게 풀어 쓴 노동법>(도서출판 푸른겨울) 초판 출간 이후 꾸준히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를 통해 많은 회원들과 소통 중이다. 고려대학교 졸업제8회 공인노무사(1999년)www.labor4u.co.krthruth98@naver.com
01. 우리 회사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 산정 예시>
02. 근무시간이 짧아도 노동법이 적용돼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예시>
03.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요? <근로계약 형태별 근무 가능 기간>
04. 학생도 노동법이 적용돼요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05. 회사가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임금 계약 기간 중 임금 삭감>
06.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어요 <근로조건의 합리적 차이로 인정되는 경우>
07. 인사발령,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인사발령의 거부>
08. 저도 근로자인가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10. 임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의 근로조건>
11.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노동법 위반 시 사용자의 책임>
12. 회사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13. 내 개인정보, 잘 관리되고 있나요?
14. 취업규칙에 대해 알고 싶어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예시>
15. 노사협의회에 대해 알고 싶어요 <노사협의회 보고협의의결사항 비교>
16.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 처리>
17.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유형>
18.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해요 <근로조건 명시 의무 비교>
19.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표준 근로계약서>
20. 이런 근로계약은 금지돼요 <임금 공제 유형별 정당성 판단>
21. 계약직의 근로계약 기간은 제한돼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 계약직은 정규직이 될 수 없나요? <정규직 간주 사례 예시>
23. 일용직과 일당직은 달라요 <일용직 vs 일당직의 주휴수당 산정 예시>
24.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프리랜서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25. 임금계약과 근로계약은 달라요 <근로계약 vs 임금(연봉)계약>
26. 수습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습 기간 중 임금>
27. 촉탁직에 대해 알고 싶어요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28. 경쟁회사로의 이직이 제한되나요? <경업금지 약정의 정당성>
29.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근무 시간 중 영리 행위>
30.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가요?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1. 결근, 지각, 조퇴는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결근 시 임금 감액>
32.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법정 근로시간>
33. 여성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4. 오후 6시 이후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인가요? <연장근로 여부 판단>
35.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점> 외
36. 저녁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인가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37.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38. 근무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인가요? <휴업과 휴직의 구분>
39. 주 5일제는 의무인가요? <주 5일제에서 토요일 근무 시 임금 산정>
40. 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도 있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41.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없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연장/휴일/야간근로>
42.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나요? <재량 근로시간제에서의 업무지시 가능 범위>
43. 회사 밖 근로시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의 연장/휴일/야간근로>
44. 교대근로는 주간근로와 다른가요? <교대근로의 근로조건>
45. 재택근무는 어떻게 하나요? <재택근무 시 비용 지원과 활동 제약>
46.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vs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47. 선거일에는 쉬어야 해요 <선거일 근무 시 임금>
48. 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휴일의 종류>
49.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해요 <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및 주휴수당>
50. 근로자의 날은 꼭 쉬어야 해요 <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51. 공휴일에는 꼭 쉬어야 하나요? <공휴일 근무 시 임금 계산>
52. 임시 공휴일에도 쉬나요? <임시 공휴일>
53. 대체 공휴일에 대해 알고 싶어요 <대체 공휴일 예시(10월)>
54. 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정 휴가>
55. 연차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판단 절차>
56.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7. 반차휴가도 연차유급휴가예요 <반차휴가 사용 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58. 연차유급휴가는 며칠인가요? <근속 연수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1. 퇴직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아요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2. 계약직도 연차유급휴가가 다르지 않아요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른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4. 여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다른 건가요? <여름휴가의 운영 방식>
65.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뭐예요?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예시>
66. 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쓸 수 있나요?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
67. 생리휴가, 아직도 있어요 <생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68. 출산전후휴가, 꼭 부여해야 해요 <유사산휴가 일수>
69.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예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임금>
70. 육아휴직, 남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71.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도 있나요?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72. 경조휴가는 법에 없는 휴가예요 <경조비의 임금성 여부>
73. 병가도 의무사항인가요? <병가 거부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
74. 회사가 지급하는 돈은 모두 임금인가요? <임금의 구분>
75. 임금이 아닌 금품에는 뭐가 있나요? <기타 금품의 소멸 시효>
76.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산정 예시>
77.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직 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78.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직 야간근로수당 산정 예시>
79.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산정 예시>
80.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수당 산정 예시>
81. 상여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상여금의 재정산>
82.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임금명세서 관련 행정해석>
8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 예시>
84. 통상임금이 뭐예요? <재직 요건의 유효성>
85.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86.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통상임금 산정 예시>
87.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해요 <근로자 사망 시 임금 지급>
88.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해요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89.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해야 해요 <임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90. 임금을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어요 <유형별 임금 공제 가능 여부>
91. 입퇴사 시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주 개근 후 퇴사시 임금의 계산>
92. 임금이 압류되었어요 <임금 압류 가능 범위> 외
93. 연봉제도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연봉계약 미 갱신 시 법률 효과>
94.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임금의 반납과 삭감>
95. 퇴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달라요 <반의사 불벌죄>
96. 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임금이 줄어요 <지각조퇴결근 시 연차유급휴가 처리>
97.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적게 받나요? <수습 기간 중 임금>
98. 징계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감봉(감급)시 임금 공제 예시>
99. 대기발령 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기발령 시 임금 지급>
100.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임금피크제 도입 거부의 효과>
101. 포괄산정 임금계약이 뭐예요? <잘못된 포괄산정 임금계약>
102.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의무예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외
103.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산정 예시> 외
104.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105.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 서류>
106. 퇴직연금도 퇴직금인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107. 퇴직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소멸 시효와 공소 시효>
108. 임금체불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건 처리 절차>
109. 산재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산재 신청 절차>
110. 어떤 사고가 산재가 되나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111. 어떤 질병이 산재에 해당되나요? <업무상 질병의 유형>
112. 산재보험 혜택에는 뭐가 있나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신청 서류>
113. 건강진단은 꼭 받아야 하나요? <사무직과 비사무직 근로자 구분>
114.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돼요 <직장 내 괴롭힘 예시>
11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에 신고해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116. 직장 내 성희롱도 법으로 금지돼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의무 및 제재>
117.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시>
118.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외부기관을 통한 성희롱 구제>
1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받아야 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20. 징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감급의 제한>
121. 징계는 어떻게 하나요? <징계 절차>
122. 근로계약 종료는 언제 통보하나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123.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과 퇴직 시점>
124.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직서 예시>
125. 권고사직과 해고는 같은 것인가요? <권고사직 vs 해고>
126. 정년퇴직 시점은 만 60세예요 <정년퇴직 시점>
127. 수습 근로자도 쉽게 해고할 수 없어요 <수습 기간 중 해고>
128. 근로계약은 언제 끝나나요?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 효력 발생 시기>
129. 경영상 해고에 대해 알고 싶어요 <경영상 해고 절차>
130. 해고 예고를 꼭 해야 하나요?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31.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징계(해고)처분 통지서 예시>
132.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어요 <노동관계법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133. 징계가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134. 사용증명서 발급도 의무예요 <평판 조회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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