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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안
좋은땅 | 부모님 |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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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약 30년을 경제부처에 몸담았던 신윤수 저자의 정치·사회에 관한 세 번째 도서.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꼬집으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언을 담았다. 이 시대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사회의 다양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네 파트로 나눠 이야기한다. 중간중간 저자가 직접 쓴 시도 함께 실었다.

  출판사 리뷰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언

‘행복한 나라’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는 과연 실현 가능할까. 불행하다는 외침들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는데 바른 미래를 위해서 어디부터 목소리를 내야 할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

저자는 현재 우리 사회의 잘못된 현실에 분노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저자 또한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에 분노하여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최근 문제가 된 LH 등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부터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 온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근현대사까지. 역사와 경제, 법, 정치 등 넓고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바꾸고 고쳐야 하는 각종 낡은 법과 제도들을 꼬집고 도대체 어디가 틀어진 것인지, 앞으로 움직여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헤매는 우리에게 모든 시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읽고 있노라면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인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시민이라면 이 책을 통해 그 시작을 함께 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작가 소개

지은이 : 신윤수
청주에서 자랐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던 해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1980년). 30년 동안 재무부(기획재정부)·통계청 등에서 일하다가 2011년 4월 통계정책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하였다. 대학 시절 3년간 야학 교사를 하던 일, 해병대 장교로 40개월간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던 일 등을 특별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10년째 카톡의 프로필에 ‘물 따라 바람 따라’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국문과를 다녔고, 대학원 문예창작콘텐츠학과에서 문학석사를 받았다(2020년 8월).글쓰기와 여행, 산오르기를 하고 있고, 문학과 사회, 개인과 법·제도 관계에 관심 두고 있다. 2020년 11월 정치사회에 관한 책 『푸른 나라 공화국』을 냈다. 공무원 재직 중이던 2008년에도 자서전 『무심천에서 과천까지』를 낸 적이 있으니 12년 만이다.그동안 써 놓은 시(詩)와 산문을 스스로 편집해서 현재까지 시집 3권, 『젖은 해와 함께 걷다』, 『봄눈의 시학』, 『연주대 너머』를 펴냈다.

  목차

프롤로그

지금 우리는
1. 나는 분노한다
2. 정치·포퓰리즘과 기본소득(나의 종전 생각)
3. 좋은 정치경제학과 창조적 파괴

우리 역사와 지정학
4. 우리 역사를 돌아보다 / 역사 바로 세우기
5. 근현대사의 잃어버린 기억들
6. 강한국(强韓國) 지정학 : K-지정학
7. 독도와 간도
8. 그린 그레이트 게임(Green Great Game)

정치개혁과 헌법개정
9. 정치학과 정치철학
10.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소득
11. 앙시앵레짐(ancien rgime)은 이제 그만
12. 서울공화국을 해체하라
13. 헌법을 제대로 고치자

시민기본소득
14. 사회복지와 〈행복한 나라〉
15. 기본소득과 마이너스소득세(負의 소득세)
16. 노동의 미래,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17. 국민의 권리의무와 기본소득
18. 여러 사회현안과 기본소득
19. 실질적 자유·평등과 시민기본소득

에필로그─나는 〈푸른 나라〉에 산다
참고 : 『푸른 나라 공화국』 세부 목차
편집 후기
찾아보기

시(詩) 목차
별이 빛나는 밤에
관악문
배반
무심천엔 비
모음에 대한 생각
잘 사는 법
의적을 위하여

〈산길에서〉 목차
주적(主敵)은 우리 자신이다
국방, 납세, 선거권, 기본소득
동아시아 3국 지폐의 모델
한반도
푸른 언덕의 전설, 해병대
유럽의 고속도로 통행료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의 단톡방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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