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월간 『考試界』 7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책이다. 매년 월간 『考試界』에 게재되었던 1월의 신년사와 6월의 창간기념사를 구성으로 편제된 글(2026년 1월~2010년 6월)을 모아 「시대는 강물처럼」이라는 에세이집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매년 1월에 게재되는 신년사와 6월에 게재하는 창간기념사는 그 해의 시사적인 정치적·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여 게재한 글이다.

서 문협치와 화합을 통한 번영의 길이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는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의 시행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엄중한 상황에서 70주년의 행사보다는 본인이 발행인으로서 매년 월간『考試界』에 게재되었던 1월의 신년사와 6월의 창간기념사를 구성으로 편제된 글(2026년 1월~2010년 6월)을 모아 “시대는 강물처럼”이라는 에세이집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매년 1월에 게재되는 신년사와 6월에 게재하는 창간기념사는 그 해의 시사적인 정치적·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들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게재한 글입니다.월간 『考試界』는 수도권의 유명 법대 교수님들과 현직 고위 법조인님들이 참여하여 매달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편집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셨던 1세대 편집위원님들은 김철수 교수님, 김도창 교수님, 김증한 교수님, 김종원 교수님, 유훈 교수님, 이시윤 법원장님 외에 40여 년 동안 50여 분 교수분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편집실무위원으로는 그해 사법·행정·외무고등고시 수석합격자와 차석합격자, 과목별로 우수한 성적을 얻은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험의 방향이나 수험가 동향, 우수답안의 작성 등등을 직접 담당하였습니다.월간 『考試界』의 주요 구성을 보면 그때그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법적·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시론(권두언)』, 특정 법률의 특성을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특집』, 법원 판결의 평석인 『판례분석』,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사례연구(케이스)』,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이슈해결의 장인 『좌담회』, 감동적인 『합격수기』, 『법조 칼럼』, 『법무매거진(법무뉴스/법조인 동정)』 등으로 편제되었습니다.70여 년간 월간 『考試界』를 거쳐 간 대표적인 필진들은 행정부 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회창 전 국무총리, 박찬종 전 국회의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전 외교부장관 등등이 있고, 법조계 쪽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안대희 전 대법관, 이영진 전헌법재판관, 권형준 현 대법관 등등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김철수 전 서울대 교수,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이기수 전 고대총장 등이 있습니다.이 책을 출간하기까진 큰 힘이 되어 주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과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월간 『考試界』를 이끌어 주신 전병주 편집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제가 1985년 월간 『考試界』에 입사하여 40여 년 동안 한길을 걷게 큰 힘이 되어 준 평생의 반려자 이미은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환, 다운, 지만, 24개월 된 손자 하랑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드립니다.월간 『考試界』가 창간되고 강산이 일곱 번 바뀌었어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100년을 향한 월간 『考試界』가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불신과 불통을 접고, 협치와 화합을 통한 번영의 길을 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끝으로 월간 『考試界』를 더 크고 넓게 번창하게 디딤돌이 되어주신 故 김상철 변호사님께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26. 5.정 상 훈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상훈
•2001. 04~ 현) 월간 『考試界』 발행인/대표•2001. 04~ 현) 도서출판 『고시계사&미디어북』 대표•2014~2022 고시계사 부설 “법무경영평생교육원” 원장•2019~2021 사)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교육원” 원장•2017. 06~ 현)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지원의장•2013. 10~ 현) 사) 서울경제인협회 관악지회 고문•2002. 04 사) 미래 한국신문 발기인/편집인•1994. 07 사) 태평양아시아협회 발기인•1991. 06 사) 한미우호협회 발기인/미래의 세계 편집인• (현) 한국잡지협회 / 대한출판협회 / 한국출판협동조합 / 한국정기간행물협동조합 회원•2020. 11. 02 국무총리 표창장 (제209145호)•2026. 03. 0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 (제22799호)•2016. 11. 01 문화체육관부장관 표창장 (제2016-394호)•시대는 강물처럼 (고시계사)

  목차

머리말 | 협치와 화합을 통한 번영의 길 / 정상훈
추천사 |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등용 길잡이 월간 『考試界』창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 성낙인
추천사 | 시대와 함께 호흡해 온 지성의 궤적 / 이영진

신년사
통합과 협치를 기대하며 (2026년)
-민주주의의 퇴행과 사법신뢰의 붕괴
-갈등의 극복과 협치를 기대하며

헌정질서의 새로운 구축을 위하여 (2025년)
-비상계엄의 후유증과 국제적 위상의 추락
-사법부의 역할과 개헌의 시급성
-인공지능(AI) 경쟁시대와 변혁의 시작

소통이 열쇠다 (2024년)
-새로운 내각의 출범과 혁신
-노동·교육·연금의 시급한 개혁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며 (2023년)
-변화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으며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기대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2022년)
-경제체질 개선과 재도약을 바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사법시험의 부활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개선

정도를 걷는 사회를 위하여 (2021년)
-법의 지배원리와 사법신뢰도의 추락
-계층 사다리의 붕괴

아름다운 동행 (2020년)
-사법부의 불신의 원인과 헌법 제103조

균형 잡힌 정책을 바라며 (2019년)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부의 수모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2018년)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
-세월호의 인양, 아픔과 갈등 치유의 계기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와 법관 인사의 형평성
-계측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희망의 미래를 그리며 (2017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바라보며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우리나라의 미래
-변호사시험과 법률시장의 포화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2016년)
-메르스 사태와 정부의 대응책
-간통제 폐지와 가족의 가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2015년)
-세월호 참사와 안전 불감증
-6·4 지방선거 결과와 새로운 리더쉽의 갈구
-상고법원 설치와 법조인양성시스템의 제고
-법조인양성시스템의 재정비

기회균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 (2014년)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민주주의의 회복
-인재는 공정한 경쟁중심의 시스템으로 가야…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2013년)
-기대와 희망 속에서 시작되는 새 정부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는 방향으로… (2012년)
-열린 자세로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99%를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합리적 사고와 제도적 틀이 정착되기를 (2011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우리의 안보인식
-공정의 가치와 사회적 약속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에 서서 (2010년)
-前 대통령의 서거와 용산 참사
-수험가의 변화와 소용돌이

창간기념사
쉼 없이 달려온 70년을 되돌아보며… (2026년)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
-‘사법개혁 3법’ 통과와 법집행자들의 양식으로 부작용을 줄여야

70년의 긍지, 100년의 비전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민주주의의 추락
-야당의 법치주의의 파괴와 입법독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탄핵 정국

100년을 향하여 (2024년)
-4·10 총선의 결과와 우리의 자세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화
-인식 전환의 시대와 인공지능(AI)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여 (2023년)
-법의 중요성과 법학과목의 활성화 대책
-여야 간 협치를 바라며
-사법권력과 사법의 정치화 현상

법치구현을 위한 정론지를 향하여 (2022년)
-시장경제의 왜곡과 국민들의 고통 증대
-제20대 대통령의 취임과 과감한 시스템 변화를 바라며
-인공지능(AI)혁명 시대를 맞아 법조계에 닥칠 변화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며 (2021년)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사법의 정치화와 법 적용의 일관성을 기대하며
-한국 법학의 등불 역할을 자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며 (2020년)
-암울한 현실과 사법부의 추락
-법학교육 생태계의 붕괴와 법치대한민국의 융성한 내일을 기약하며
-반칙 경제의 피해와 민간의 창의력 쇠퇴

100년의 거목으로 (2019년)
-공정한 인재선발의 방식과 전문성의 보완
-법의 경시로 인한 문제해결능력의 결어

다시 시작하자 (2018년)
-법원과 검찰의 새로운 각오를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음미하며 (2017년)
-국론 분열의 위기와 상처의 치유
-역사의 교훈과 꿈과 희망을 주는 멘토를 바라며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며 (2016년)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향하여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희망의 사다리를 기대하며 (2015년)
-변호사 수의 증가와 새로운 수요 정책의 개발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며 (2014년)
-긴 역사와 함께 성장하다
-인권옹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의 디딤돌 (2013년)
-제18대 대통령의 취임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
-변화의 도전에 대한 다짐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2012년)
-법률시장의 도전과 다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 자세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2011년)
-변화하는 사회와 고시제도 변화의 길목에 서서

유종의 미와 새로운 도전 (2010년)
-정파와 이념을 넘어서서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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