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 《오늘의 교육》 92호는 올해 전면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태를 점검한다. 학생의 위기는 학습, 정서, 관계, 가정 환경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나타나지만, 그동안 이를 분절적으로 대응해 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학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대 속에서 시행된 제도의 이행은 학교별 지역별 온도차가 크다. 위기를 발견하는 것과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학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학교와 지역 사회는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체계는 충분한지 짚어 본다.
기획 ‘선거와 교육 사이’는 교실에서 이루어진 모의선거교육 사례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선거를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고 타인과 토론하며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출판사 리뷰

《특집》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한계와 과제

2026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시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러 교원 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업무 과중,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학교에 또 다른 책임만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법 시행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도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지원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사업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냉소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던진 문제의식은 가볍지 않다. 학생의 위기는 학습, 정서, 관계, 가정 환경처럼 여러 영역에 걸쳐 나타나지만, 그동안 학교와 지역 사회는 이를 분절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 온 측면이 있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학생의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위기를 발견하는 것과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학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학교와 지역 사회는 어디까지 함께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이번 특집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학교와 복지 기관, 보호시설, 대안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필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가능성과 한계를 마주해 왔다. 4편의 글은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변화했고 무엇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본다.
진냥(희진)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둘러싼 현장의 기대와 혼란을 교사의 경험을 통해 들여다본다.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과 가족을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여전히 교사 등 개인의 선의와 헌신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원 체계, 이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진정한 ‘통합 지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이봉수는 진냥(희진)이 제기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과제를 학교 현장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풀어낸다. 위기 학생 발굴과 지원 과정에서 학교 안의 협력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학생의 어려움에 학교와 지역 사회가 어떻게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신선웅은 학교 안팎에서 발견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의 현실을 다룬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심리·정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붕괴, 자해와 자살, 범죄와 학대 문제가 서로 연결된 채 드러나고 있다. 학생의 어려움이 이전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원인을 발견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복지센터가 학생 지원 과정에서 마주하는 무력감과 한계, 그럼에도 학생 곁을 지키려는 학교 밖 현장의 노력을 담았다.
박은주는 학대 피해 아동과 위기 청소년의 관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학교 부적응은 단순한 학업 문제나 생활지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다. 그는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가 아니라 “왜 힘든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리와 통제를 넘어 이해와 관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집의 글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질문을 던진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위기 학생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인가, 아니면 학생의 삶을 이해하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기 위한 약속인가. 4편의 글은 각자의 경험과 실천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 편집부

‘교육 불가능’이 화두가 된 시대다. 못 하는 것이든, 안 하는 것이든, 교육 현장이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갈등과 분쟁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유독 교육 기관은 그것을 당사자 간의 문제로 몰아 버린다.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사이의 사안에서 교육 당국이 중재하거나 책임지는 구조가 아직도 갖춰져 있지 않다. 교권 보호, 학교폭력, 아동학대, 민원 대응 시스템 등 관련 정책들은 결국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고, 분리와 배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왔다.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덮어 왔던 교육 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질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 본문 이윤경, 〈왜 교육의 본질적 문제는 논쟁하지 않는가〉

개별 지원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지원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없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재정 지원의 균등화,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교육 의존 구조의 해소, 경쟁 중심 입시 제도의 개혁 등 세상을 바꾸는 변혁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상호 이해를 넓혀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 없이 위기 학생을 학교에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제도가 아무리 촘촘한 그물망을 치더라도, 그물망을 필요로 하는 조건을 재생산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제도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의 완충재에 머물 뿐이다.
- 본문 진냥(희진), 〈지원과 혼란 사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보호자의 거부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거버넌스 경험도 부족해 많은 학교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 역시도 각 학교가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법의 정비, 제도와 인적 지원, 거버넌스 경험의 축적과 공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격화소양(隔靴搔癢), 즉 신을 신고 발바닥의 가려운 곳을 긁는 격이 될 것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생의 성장과 돌봄을 학교만의 책임으로 두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면, 그 실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해소하는 일 또한 학교만의 몫이어서는 안 된다.
­ 본문 이봉수, 〈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학교〉

  작가 소개

지은이 : 교육공동체벗 편집부

  목차

10 읽은 이야기 | 오은영

오늘의 교육을 열며
13 왜 교육의 본질적 문제는 논쟁하지 않는가 | 이윤경

특집 |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한계와 과제
23 지원과 혼란 사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 | 진냥
44 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학교 | 이봉수
-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사례
5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후, 위기의 청소년 마주하기 | 신선웅
63 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을 둔 청소년 지원 | 박은주

기획 | 선거와 교육 사이
74 학교 모의선거교육, 왜 필요할까 | 이봉학
82 선거 전에 모여 정치 이야기 좀 해 보자 | 난다
- 투명가방끈 ‘이름 없는 학교’의 선거교육

시
90 여기가 온통 네 집이다 / 연두 | 정우영
94 사랑은 홀로 어둠의 숲을 헤매고 / 그렇게 그대가 오면 | 박두규

연재 | 완성된 체크리스트 - 성공한 진보교육의 자화상 ②
98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민주도, 시민도, 교육도 없다 | 문호진

기고
122 이름만 쓰는 시험 | 이수현
- 장애 학생을 배제하는 평가와 교육의 문제
132 AI를 동료 교사로 부를 때, 교사는 무엇을 잃는가 | 정용주

에세이
140 멀리에서도 함께하기 위해 | 감자
- 학교에서 실천한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리뷰
147 생명의 그물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 김중미
- 《위기의 청소년 마주하기 - 교육복지 현장 리포트》

164 오늘 읽기 | 공현
166 세 줄 새 책
170 오늘의 어린이·청소년책 | 김소희, 안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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