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1960~7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박정희 정부의 관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기적의 원인은 관치가 아니라 세계 시장 규모의 증대에 있으며, 당시의 관치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시장경제가 관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있다는 진단한다.

이에 따라 관치의 경제 성과가 시장경제에 비해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시장경제의 이점과 시장경제에 필수적인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작가 소개

저자 : 유정호
1944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공정책행정학 석사학위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위튼 칼리지의 경제학과 조교수를 지냈으며, 1981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어떻게 관치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었나
1. 재벌은 커지고 부실은 누적되고
2. 3대 불가사의 : 시장경제 부전의 증세
3. 시장경제 부전은 관치가 일으켜
4. 관치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

제2장 관치가 시장경제 부전을 일으키는 이유
1. 관리주의의 오류와 단점
2.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

제3장 과연 관치가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가
1. '동아시아의 기적'을 설명하려는 몇 가지 시도
2. 1960년대의 수출 증대는 관치의 덕인가
3.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 정책은 성장을 둔화시켰다
4. 고속 성장과 공업화의 참 이유
5. 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이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제4장 질서와 규칙 : 시장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나
1. 이념형 시장질서의 모습
2. 올바른 경기규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3. 시장경제는 반체제 공격에 취약

제5장 시장경제로 가는 길
1. 정부 - 민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2.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