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계기로 입법 취지와 시행 과제를 정리한 첫 해설서가 출간됐다. 북한인권재단 미설립 등으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조문별 입법 취지와 구조를 짚고 향후 실행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미국·일본의 북한 인권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해 법의 의미와 과제를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COI 위원장이 추천한 책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한다. 2014년부터 이어진 347회 화요집회 기록을 수록해 국회 앞 시민사회의 인권 활동과 국제사회 연대의 흐름을 담았다. 또한 재일교포 북송사업 관련 일본 법원 판결문 전문과 번역문을 실어 국가 책임 문제를 법적으로 조명한다.

북한인권법 제정 경과와 조문별 해설, 주요 판결 및 결정, 북한인권의 날 선언 등을 함께 담았다. 제네바 유엔 본부 앞 ‘부러진 의자’ 조형물을 표지에 사용해 보편적 인권과 국제사회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북한 인권 논의를 법과 기록, 국제 기준으로 확장한 자료집이다.

  출판사 리뷰

347회 화요집회 기록·일본 북송 판결문 수록

마이클 커비 전 유엔 COI 위원장 추천

북한인권법이 2016년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미설립 등으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인권법의 입법 취지와 시행 과제를 정리한 첫 해설서가 출간됐다.

이번 해설서는 3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를 계기로 발간되었고, 북한인권법의 조문별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한국·미국·일본의 북한 인권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해 법의 구조와 향후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이 추천한 책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책에는 2014년부터 매주 이어져 온 347회 화요집회의 기록이 함께 수록됐다. 국회 앞 거리에서 시작된 시민사회의 인권 활동과 국제사회 연대의 흐름을 기록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최근 일본 법원이 선고한 재일교포 북송사업 관련 판결문 전문과 그 번역문을 수록해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를 법적으로 조명했다.

책 표지에는 제네바 유엔 본부 앞 광장에 설치된 ‘부러진 의자(Broken Chair)’ 조형물이 사용됐다. 의자의 부러진 다리는 대인지뢰와 집속탄으로 신체 일부를 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징하며, 오늘날에는 보편적 인권과 이를 지켜야 할 국제사회의 책임을 상징하는 기념비로 자리잡았다.

해설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경과 ▲조문별 해설(한·미·일 법제 비교) ▲347회 화요집회 기록 ▲주요 판결 및 결정 ▲ 북한인권의 날 선언 ▲재일교포 북송사업 일본 판결문 및 번역문 등으로 구성됐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태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15회 사법시험, 육군 법무관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겸 북한인권특별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및 위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및 명예회장사단법인 북한인권 및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목차

서 문

추천의 글


제1장 북한인권법의 제정경과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COI 보고서와 화요집회
북한인권법의 제정


제2장 축조해설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제6조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7조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8조 (인도적 지원)
제9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10조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제11조 (재단의 운영)
제12조 (재단 임원의 구성)
제13조 (북한인권기록센터)
제14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 (국회 보고)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 (벌칙)
부칙


제3장 347번의 다짐 : 북한인권법을 위한 화요집회의 기록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화요집회
가. 올인모 결성
나. 화요집회의 시작
다. 법 제정과 화요집회의 중단

북한인권법 정상시행을 위한 화요집회 재개
가. 거리 투쟁
나. 전국 순회
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
라. 세미나
마. 법적 투쟁

정보접근권 보장
가. 대북전단 금지법 헌법소원
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전문공개)의 반인권성
다. 대북방송 중단 등의 위헌성

강제북송 저지운동
가. 탈북어민·북한군 포로 강제북송
나.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다. 재일교포 북송사업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가. ICC 회부 운동
나. 그밖의 책임규명

국제연대와 보편적 인권
제4장 주요판결 및 결정

ICC의 북한 반인도범죄 수사촉구에 대한 답변들
헌법재판소 2013헌마266 결정 (북한인권법 입법부작위)
헌법재판소 2017헌마406 결정 (북한인권재단 이사 미추천)
서울고등법원 2023누72914 판결(북한인권재단 이사 미추천)
일본 도쿄지방법원 2026. 1. 26. 판결(북한 귀국사업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북한인권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선언


부 록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원문 및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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