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부정선거는 왜 세계전쟁의 일부일 수밖에 없고, 한국은 왜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선거 개입이다. 적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내부에서 흔드는 것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 동맹을 이간시키고, 군사 기지를 철수시키며, 국가 전략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적 선택'이라는 외피 속에서 이루어진다.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부 개입의 흔적을 찾아내기도, 증명하기도 극히 어렵다. 이 책은 이 총성 없는 전쟁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해부하려는 시도다.
출판사 리뷰
부정선거는 왜 세계전쟁의 일부일 수밖에 없고,
한국은 왜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선거 개입이다. 적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내부에서 흔드는 것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 동맹을 이간시키고, 군사 기지를 철수시키며, 국가 전략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적 선택'이라는 외피 속에서 이루어진다.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부 개입의 흔적을 찾아내기도, 증명하기도 극히 어렵다. 이 책은 이 총성 없는 전쟁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해부하려는 시도다.
이 책이 추적하는 이야기는 다섯 개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고리는 단둥이다. 2001년 하나프로그람센터의 설립부터 2011년 폐쇄까지, 10년간 북한의 엘리트 프로그래머들이 한국의 통신 기술을 배우고 함께 개발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경제 협력이었지만, 그 인력 들의 이후 행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두 번째 고리는 기술의 이전이다. 하나프로그람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이 다산네트웍스를 통해 지멘스로, 지멘스에서 화웨이로 흘러갔다. 그 과정에 서 기술의 취약점도 함께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취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개발에 참여했던 이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 번째 고리는 인프라와 보안 취약점이다. 화웨이의 장비가 LG U+를 통해 대한민국 선거 통신망에 연결되었다. 다산네트웍스의 장비가 그 유 선 구간을 채웠다. 이 인프라의 구조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공식 점검 결과로 드러났 다. 이것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단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망 전반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구조적 경고다.
네 번째 고리는 국제적 확산이다. 같은 구조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 다. A-WEB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중국의 일대 일로 전략과 맞물리는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낳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검증된 부정선거의 기술적 메커니즘이 키르기스스탄, 콩고, 이라크에서 반복된다는 국제적 보고들이 축적되고 있다.
다섯 번째 고리는 제도적 견제 장치의 약화다. 선거 시스템의 보안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검증하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이 어떤 경우에 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되어,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보안 점검마저 거부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취약점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 다섯 개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연결이 만들어낸 취약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이 책이 독자들에게 청하는 것이다.
- "저자 서문 둘: 씨앗은 압록강 건너 단둥에 심어졌다" 중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신망은 LG U+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LG U+의 통신 인프라에는 화웨이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선 구간의 핵심 장비인 GPON(기가급 광통신) 장비는 다산네트웍스가 납품한다. 화웨이의 무선 기지국과 다산의 유선 스위치 · 라우터가 함께 선거 통신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만약 화웨이나 다산 장비에 백도어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백도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
개표 데이터가 각 개표소에서 선관위 중앙 서버로 전송되는 경로를 생각 해 보자. 이 데이터는 개표소의 컴퓨터에서 출발하여, 유선 네트워크의 라우터와 스위치를 거치고, 무선 기지국을 통해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선관위 중앙 서버에 도달한다.
이 경로 어딘가에 있는 장비가 통제당한다면, 데이터가 중간에서 변조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표소의 물리적 결과지에는 실제 득표수가 기록되지만,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수치는 다른 값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이 2023년 10월 공식 확인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다.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언제라도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 및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 · 개표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는 결론은, 단순한 이론적 가능 성이 아니라 실제 침투 시도를 통해 검증된 결과였다.
- "제21장: 스마트매틱 폭로가 남긴 교훈" 중에서
A-WEB은 이와 전혀 다르다. A-WEB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 즉 사단법인이다. 조약 체결 없이 설립 되었으며,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 사단법인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 소유의 중앙선관위 연수원 부지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법률의 문제는 A-WEB을 마치 국제기구인 것처럼 포장하여 ODA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ODA는 본래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 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A-WEB은 ODA의 외피를 두르고 특정 기업의 선거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 "제24장: A-WEB의 탄생과 숨겨진 실체"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미영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동대와 미국 노트르담 로스쿨에서 미국법과 국제법을 공부했다.(J.D.equiv., LL.M.) 조선일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기자로 일했고 한동대 특별초빙교수를 거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 환기정의연구원을 설립했다.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VON뉴스 대표로 일하면서 부정선거 문제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작자, 애니 메이션 작가 및 제작자로 참여하는 등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 규명에 총력 을 기울여왔다. 『해커의 지문』 (공저), 『100개의 퍼즐로 이해하는 해커의 지문 follow_the_party』 등을 저술했다. 대규모 부정선거가 가능할 수 있었던 역사 적, 정치적 배경을 깊이 있게 다룬 『숨은민국』의 저자이기도 하다.
지은이 : 로이킴(김상훈)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CSU Long Beach)에서 회계학을 전공하 고, 벤처기업 '이컬러(E. Color)'의 이사를 역임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와 서 울대학교의 공동 나노 물질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한국맥도날드에서 Owner Operator로 활동했고, 회계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로서 VON뉴스, OKN 등 다수의 매체에 출연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핵심 사실들을 규명해왔다.저서로 『해커의 지문』 (공저), 『해커의 지문 발견기: 나는 어떻게 follow_ the_party를 발견하였나』가 있으며, 『100개의 퍼즐로 이해하는 해커의 지문 follow_the_party』에 자문으로 참여했다. 또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왜 더 카르텔》 등에 출연했으며, 애니메이션 《배춧잎투표지 출생의 비밀》과 다큐멘터리 《간 큰 이야기》의 주역으 로 참여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부정선거 관련 백서와 리포트를 집필해왔다.
목차
저자 서문 하나: 단둥프로젝트가 맨해튼프로젝트에 비견되는 이유…004
저자 서문 둘: 씨앗은 압록강 건너 단둥에 심어졌다…012
PART 1.단둥의 탄생: 하나프로그람센터 그 설립과 숨겨진 구조
제1장 김대중 정부의 남북 IT 합작 프로젝트…024
제2장 엘리트 해커의 요람…033
제3장 단둥에서 만들어진 기술의 실체…039
제4장 붉은 그림자 - 중국 시장의 자본과 통제…048
PART 2.기술의 전이: 지멘스 · 화웨이 · 다산의 삼각 동맹
제5장 지멘스가 다산을 매수한 진짜 이유…054
제6장 화웨이의 성장과 다산 기술의 흡수…061
제7장 북한 해커들이 알고 있는 것…066
PART 3.인프라의 장악: LG U+에서 중앙선관위까지
제8장 화웨이가 한국 선거망에 들어온 경로…076
제9장 김용희의 선거 혁명: 사전투표제의 탄생과 그 이면…084
제10장 다산네트웍스: 화웨이와 선관위를 잇는 연결고리…090
제11장 선관위 서버는 누가 관리하는가…095
제12장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103
PART 4. 해킹의 완성: 김수키(Kimsuky)의 탄생
제13장 하나프로그람센터에서 사이버 부대로…116
제14장 카스퍼스키(Kaspersky)가 발견한 기술적 증거…124
제15장 공급망 침투: 외부에서 뚫는 것이 아니다…132
PART 5.국가정보원의 경고와 대통령의 결단
제16장 윤석열 정부의 사이버 안보 수사…144
제17장 “언제든 투 · 개표 조작 가능” …152
제18장 선관위는 왜 끝까지 보안점검을 거부했나…160
제19장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진실…166
PART 6.평행이론: 미국 · 베네수엘라가 보여준 같은 설계도
제20장 미국 선거인명부 부정 의혹의 해부…176
제21장 스마트매틱 폭로가 남긴 교훈…187
제22장 베네수엘라 통신망 무기화와 한국의 연결…194
제23장 코트 패킹과 사법부 장악의 패턴…201
PART 7. 세계로 수출된 부정선거: A-WEB의 글로벌 네트워크
제24장 A-WEB의 탄생과 숨겨진 설계…212
제25장 세 가지 실패 사례: 콩고 · 키르기스스탄 · 이라크…220
제26장 미루시스템즈 · 한국전자투표 · 스마트매틱의 삼각편대…227
제27장 노무현 홍보실 출신들의 빅데이터 선거 전략…233
제28장 결론: 단둥에서 시작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243
부록
부록 1. CVE-2018-10561·10562 취약점 기술 분석…252
부록 2. 중앙선관위 유 · 무선 통신장비 시스템 구성…267
부록 3.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발표 원문…270
부록 4. A-WEB 지원국 및 부정선거 발생국 대조표…273
부록 5. 등장 기업 · 기관 전체 리스트…286
출처…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