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서울 광화문에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회장)와 헌법이론실무학회(김선택 회장)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국가보훈처(피우진 처장)와 광복회(박유철 회장)의 후원을 받았다.

2019년 민주공화국 10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적·문화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적 가치의 합의로서 헌법의 출발점이 1919년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학을 대표할만한 중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출판사 리뷰

2019년 4월 5일(금) 13:00~18:20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회장)와 헌법이론실무학회(김선택 회장)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국가보훈처(피우진 처장)와 광복회(박유철 회장)의 후원을 받았다.
2019년 민주공화국 10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적·문화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적 가치의 합의로서 헌법의 출발점이 1919년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학을 대표할만한 중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독일 쾰른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은이 : 방승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이수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 1991-1996독일 마부르크(Marburg)대학교 법과대학 LL.M. 1992독일 하노버(Hannover)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 jur) 1996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1991헌법재판소 연구원 1996-2001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강사경기대학교 법학과 강사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부산 MBC 문화방송 생방송 시사포커스 사회자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방송토론회 사회자국회입법지원위원사법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변호사시험 출제위원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2007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 2009한국공법학회 부회장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2014하버드 로스쿨 동아시아법연구소 Visiting Scholar 2013-2014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저 서헌법소송사례연구 헌법재판 주요선례연구 1 (공저)헌법주석 I (공저)헌법판례100선 (공저)주요논문사회통합과 헌법재판(2013)후보단일화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2013)조세법률주의와 헌법재판(2012)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2011)착상전 진단의 헌법적 문제(2010)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남북관계 관련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2010)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2010)헌법과 조세정의(2009)Die Pflicht des Staates, Katastrophen zu verh?ten und die B?rger vor ihren Gefahren zu sch?tzen(2013) Bindungswirkung der verfassungskonformen Gesetzesauslegung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in Korea(2011)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in der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2009)Verfassungsgebung und Verfassungsrealit?t in Korea: Ein Disskussionsbeitrag(2005) 외 다수

지은이 : 정태호
1960년 경기 출생. 고려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연구원과 전남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방문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옮긴 책으로는 피로트 슐링크의 『독일기본권개론』, 슐라이히의 『독일헌법재판론』, 뵈켄회르데의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등이 있으며, 이외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지은이 : 김광재
서울대 경제학부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헌법전공)제44회 사법시험 합격現) 숭실대 법대 초빙교수

  목차

서 문 - 책을 펴내며 5

제1장 3·1대혁명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탄생
김선택 교수 (고려대 법전원)

I. 서 론 17
II. 3·1운동의 혁명으로서의 성격지움 20
III. 3·1대혁명정신 (3·1정신) 28
IV. 3·1대혁명정신의 체화 40
V. 결론 - 위대한 정신과 미완의 과제 61
참고문헌 64

제2장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김광재 초빙교수 (숭실대 법대)

I. 서 론 81
II.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83
III. 헌법총론의 연속성 99
IV. 기본권의 연속성 122
V. 통치구조의 연속성 134
VI. 결 론 136
참고문헌 155

제3장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
방승주 교수 (한양대 법전원)

I. 서 론 163
II. 3·1독립선언서의 자유·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의미 164
III. 민주공화국 원리에 대한 해석 173
IV.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헌법현실 211
V. 결론 219
참고문헌 223

제4장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헌정질서의 개혁
정태호 교수 (경희대 법전원)

I. 민주공화국 100년 229
II. 민주공화국과 헌정질서 개혁에 대한 그 의의 231
III.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법률차원의 법제 개혁 238
IV.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한 국가조직에 대한 개헌의 주요 쟁점 255
V. 기본권목록의 수정·보완 279
VI. 결론을 대신하여 281
참고문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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