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피엔에이월드(PNA World) / 추원서, 조성렬, 최재덕, 권영경, 윤은주, 임을출, 이태호, 이정훈, 심의섭, 유재심, 권태진, 박용석 (지은이),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엮은이)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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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에이월드(PNA World)소설,일반추원서, 조성렬, 최재덕, 권영경, 윤은주, 임을출, 이태호, 이정훈, 심의섭, 유재심, 권태진, 박용석 (지은이),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엮은이)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학술연구&실용편서 1권. 코로나19로 더욱 급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정세 또한 한반도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않은가? 트럼프에 이어 들어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새 접근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겠지만, 지난 1월 9일 ‘8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천명 하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을 명시한 김정은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캄캄한 터널’ 세계정국 속에서 앞으로의 통일환경 예측은 물론 미래 한반도를 고민하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12인이 말하는 ‘통일한반도’ 미래좌표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한다.추천의 말 “시대적 소명에 답한 남북협력 지침서” - 정세현
책을 내며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 - 추원서
Part Ⅰ 격랑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Chapter 01 미중 패권경쟁시대의 ‘남북협력’ - 추원서
강대국 다툼 희생물 방지, ‘자기방어’이자 ‘안전핀’
1. 왜 남북협력인가?
2.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과 동북아 질서 전망
3. 한국의 대응전략 : 자강을 기초로 한 ‘3대 협력’ 전개
4. 남북협력의 의의와 방향
5. 맺는말
Chapter 02 바이든 新행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정책 - 조성렬
동맹 복원강화, 재구상 아래 ‘미국이익’ 견지 ‘1순위’
1. 미 대통령 선거 결과와 의미
2. 미 민주당의 대외정책과 바이든 대통령 정치성향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4.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5. 미 新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시사점
Chapter 03 미중 패권경쟁과 新남방정책의 나아갈 길 - 최재덕
미중 쏠림 ‘의존관계’에서 실리추구 ‘균형외교’로
1. 미중 갈등과 한국의 新남방정책의 전개
2. 미중 패권경쟁과 아세안(ASEAN)의 대응
3. 한국의 新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위상
4. 현 국제질서 재인식과 韓-아세안의 협력방향
5. 남방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지역평화 번영도모
Part Ⅱ 남북교류협력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Chapter 04 ‘남북경협’ 평가와 평화경제전략으로서의 필요성 - 권영경
경협동력 ‘수업료’ 인정 하에 공존공영 ‘큰틀’ 변화모색
1. 남북경협의 이론적 배경
2. 남북경협 27년(1989~2015)의 역사적 개관
3. 남북경협 27년의 평가
4. 평화경제전략으로서 남북경협의 필요성
Chapter 05 남북 민간교류에 대한 재해석 - 윤은주
평화공존 ‘통일론’ 모색 속 ‘적대적 대립’ 해소에 주안점
1. 민간교류의 목적에 관한 성찰
2. 정부정책과 민간교류의 상호 관련성
3. 민간교류의 역사
4. 민간교류의 교훈
Chapter 06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경협의 미래 - 임을출
‘남북관계’ 발전이 곧 ‘비핵화’ 촉진동력
1. 2018년 남북관계 평가와 새로운 한반도
2. 전쟁 없는 한반도 시대의 도래?
3.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경협
4.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미친 영향
5. 남북경협의 미래 전망과 과제
Chapter 07 남북경협,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 이태호
- 북한과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고민’과 ‘상상력’을 모아야”
1. 2020년과 코로나19
2.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의 배경
3. 몇 가지 장애물 극복하기
4. 투자재원 조달문제
5. 보완, 그리고 상상력
Chapter 08 경제발전에서의 외부지원 효과 - 이정훈
“美 ‘원조’ 교훈 아래, 北 경제발전에 ‘진정성’ 손길을”
1. 북한 경제개발 지원의 의미
2. 한민족에게 근대화는 인간존중 실현하는 역량 확대
3. 백년의 집착 : 같은 속 내용, 다른 겉모습
4. 한국전쟁 이후 남북경제의 갈림길
5. 남과 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발전경로 진입
6. 미국의 지원효과
7. 인도와의 차이점
8. 세계 속에서의 한국 역할, 한반도 내에서의 남한 역할
9. 백 년 전 한민족이 꿈꿨던 소박한 이상은 인류의 이상
Part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공생’의 마중물 ‘협력사업’
Chapter 09 ‘한반도 공동체’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 심의섭
이념도 체제도, 남과 북 따로 없는 한민족 ‘존속문제’로 머리 맞대야
1. 머리말
2. 보건의료 협력 개관
3. 건강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
4. 생태공동체를 위한 방역방제
5. 맺음말
Chapter 10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과 생태환경 협력 - 유재심
‘국제화’ 수용과 ‘지역성’ 반영, ‘인간안보’로서 남북협력
1. 들어가는 말
2. 한반도 생태계 특성
3. 남북 생태계 차이
4. 생태환경을 강조하는 북한의 개발계획
5. 환경분야 남북협력의 경험
6. 국제사회의 북한과의 협력
7. 북한의 대외협력과 정책적 의사결정
8. 맺음말
Chapter 11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남북한 농업협력’ 문제점과 추진방향 - 권태진
“농업에서 ‘농촌’중심으로, 北 지역사회 협력 ‘종합적’ 모색을”
1. 北, 국제사회에는 ‘SOS’, 남한 손길엔 등돌려
2. 잇단 대북제재 여파로 민생경제 ‘직격탄’
3. 기술교류와 농촌개발 등 개발협력까지 한때 추진
4. 향후 남북농업협력 재개 시 ‘공통 문제점’ 해결부터
Chapter 12 ‘남북연결’ 교통인프라 건설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 박용석
남북 ‘소통화합’ 출발이자, 한반도 균형발전평화의 길
1. 들어가는 말
2. 남북연결 교통인프라 건설사업 추진경과와 북한 교통인프라 실태
3. 남북연결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
4. 북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5. 에필로그 : 무서워해선 안 될 남북연결의 ‘길’“미래 한반도, 지금 논의해도 늦다!!”
“왜? 작금의 국제정세도 코로나도 우릴 그냥 둘 리 없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통일’은 하는 게 당연했던 ‘숙제’에서, 남과 북이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 그나마 고민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코로나로 일시 쪽문만 열어놓고 있는 형국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문 열면 보이는 옆집처럼 시간과 거리 경계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 고개 돌리면 바로 코앞에 있는 남과 북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서야... 이제 한 발짝씩 다가앉아 서로에게 필요한 가치로서 ‘통일한반도’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와 코로나 상황에서 남북협력이 왜 소중한가에 대해, 그리고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관련 전망과 미·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의 정치·외교적 현안은 무엇이며, 이러한 구도 하에 미·중 어디에도 쏠리지 않고 실익을 담보할 한국의 외교 정책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특히 「7·7 선언」이후 남북교류협력사를 되돌아보며 향후 재개될 남북교류협력 시대에서 간과하면 안 될 사안들도 되짚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환경, 농업, 교통인프라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중에도 또는 풀렸을 때 우선 전개할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밑그림 제시와 함께 대북 교류협력에 있어 ‘남남갈등’의 골을 메꿔 국민적 공감대 아래 ‘남남협력’을 이뤄나가야 하는 부분도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기존 통일관련 도서들이 딱딱하고 어려운 논문체인 데 반해 에세이나 그림책을 보듯 누구나 편하게 읽으면서 ‘보면 이해’가 되도록 한 편집의 미 또한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북한 핵문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쉽지 않다고 보는가. 그것은 북한입장도 있지만 미국 역시 북핵문제를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외교·군사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Chapter 1. 미·중 패권경쟁시대의 ‘남북협력’ / 강대국 다툼 희생물 방지, ‘자기방어’이자 ‘안전핀’ (추원서) 본문 중에서 -
바이든은 북한과의 협상지속은 지지하지만, 김 위원장과의 직접 개인외교는 안 할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동의와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 Chapter 02 바이든 新행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정책 / 동맹 복원·강화, 재구상 아래 ‘미국이익’ 견지 ‘1순위’ (조성렬) 본문 중에서 -
